[오피니언뉴스=김지은 기자] 유럽연합(EU) 규제당국이 페이스북과 구글 등 대형 IT 업체에 대한 규제 강화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 하원은 최근 페이스북과 구글, 애플, 아마존 등 4개 기업이 독점적 시장 지배력을 남용했다는 보고서를 공개한 바 있다.

미국에 이어 유럽 규제당국까지 미국의 대형 기술업체들을 옥죄기 시작한 가운데 이것이 실제 규제 강화로 이어질지 여부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U 규제당국, 美 빅테크 힛 리스트에 포함시키는 작업 진행중

11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EU 규제당국이 특정 기준에 속하는 대형 IT기업을 이른바 '힛 리스트(Hit List, 규제 대상 명단)'에 포함시키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특정 기준은 매출액과 이용자 수에 따른 시장점유율로, 페이스북과 구글 등 미국의 대형 IT기업들이 대거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이밖에도 시장 영향력이 지나치게 커 경쟁자들이 이들의 플랫폼 없이는 거래가 불가능한 경우도 리스트에 포함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식통에 따르면 힛 리스트에 포함되는 기업들은 경쟁자와 데이터 공유를 의무화하고,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FT는 전했다.

만일 이를 위반하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벌금 이상의 처벌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독점 행위가 매우 심각하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선의 노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기업의 해체와 자회사 매각을 요구하는 조항도 규제에 포함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FT는 "EU 규제당국의 움직임은 미국의 대형 IT업체 위주로 크게 치우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는 미국과 EU 규제당국 간 마찰을 가중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 하원도 450페이지 반독점 보고서 제출..빅테크 겨냥

대형 IT업체에 대한 규제는 비단 EU만의 움직임은 아니다. 

미 하원 법제사법위원회 반독점 분과위원회는 지난 6일 애플과 아마존, 구글, 페이스북 등 4개 대형 IT업체들이 독점적 시장 지배력을 남용해왔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 분량은 무려 450페이지에 달했다. 위원회는 보고서를 통해 지난 16개월간 청문회 등을 통해 이들 4개 기술 기업들의 사업 관행을 조사한 결과 이들 기업들이 시장에서 독점적 권한을 누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주요 독점 행위로는 ▲경쟁자를 없애는 인수합병 ▲지나치게 과도한 수수료 ▲중소업체에 대한 억압적인 계약 체결 등이다. 

위원회는 의회가 이들 기업들에 대한 규제안 마련에 조속히 나서야 한다고도 촉구했다. 특히 위원회는 비슷한 분야의 사업은 구조적으로 분할하도록 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CNBC는 "구글이 유튜브를 분리하거나, 페이스북이 인스타그램 및 왓츠앱을 별도회사로 만드는 방안 등이 포함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위원회는 ▲인수합병(M&A) 시 경쟁력을 저해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업 측이 증명하고 ▲시장지배력을 활용해 교섭력을 남용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등의 새로운 규제를 제안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분과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주도해 작성됐는데, IT 기업에 대한 규제 강화 방안을 두고 공화당 의원들과 이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 4개 기업이 반독점 행위를 했다는 데에는 공감하고 있다. 

빅테크는 반발..실제 입법은 선거 결과가 좌우할 듯 

빅테크를 겨냥하는 세계적인 움직임에 미 대형 기업들은 반발에 나섰다. 

애플은 성명을 통해 "시장을 과점한 사업 부문은 하나도 없다"며 "앱스토어의 최대 수혜자 역시 외부 개발자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아마존은 자사 블로그를 통해 "모든 거대 조직은 규제 당국의 관심을 받으며, 우리 역시 그러한 조사를 환영한다"면서도 "다만 대기업은 지배적이지 않으며, 성공이 반독점적 행위의 결과라는 가정은 완전히 잘못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구글 역시 "검색과 메일 등 무료 서비스를 통해 수백만명의 미국인들을 매일 돕고 있다"며 "보고서 내용은 경쟁사가 제기한 잘못된 주장일 뿐이고, 미국인들 역시 구글 서비스를 쪼개는 것을 원치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페이스북 역시 "우리가 수십억달러를 추가 투자한 덕분에 인스타그램과 왓츠앱 모두 두번째 도약을 이뤄낼 수 있었다"며 "기업 인수는 모든 산업에서 발생하고 있는 현상"이라고 반박했다. 

보고서 발표에 앞서 미 소비자기술협회(CTA) 역시 "기술 부문은 미국의 글로벌 혁신 리더십의 근거이자 경제의 원천"이라며 "우리의 최고 기업들을 약화시키는 행동은 우리 경쟁력을 떨어뜨릴 것"이라고 우려했다. 

전세계적인 규제 강화 압박에 시달리는 미국 IT 기업들의 운명은 미 대선이 좌우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도 나온다.  

현재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지지율 격차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이 하원에 이어 상원까지 장악하는 '블루웨이브'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이 경우 민주당이 주도하고 있는 반독점법 개정 움직임이 의회에서 승인될 수 있다는 것이다.

만일 의회 승인으로 연결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어떤 식으로든 규제 강화가 이뤄질 것이라는 게 미 주요 언론의 평가다. 

CNN은 "바이든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고 민주당이 의회의 장악력을 되찾는다면 이번 보고서는 IT 기업들에 대한 규제 강화의 청사진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이것은 기술업체들에게는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번 보고서를 통해 정부가 대형 IT기업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미국과 함께 EU 등도 IT 대기업들을 겨냥하고 나서면서 IT 기업들에 대한 규제 강화 명분이 더욱 강해졌다는 의견도 나온다. 

FT는 "EU 규제당국의 새로운 규제강화 검토 추진은 대형 IT 업체들의 격렬한 반대에 직면하겠지만 EU가 대형 IT 업체들을 규제해야 하는 정치적인 모멘텀은 점점 커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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