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캘리포니아주, "2035년 내연기관車 판매금지" 먹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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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캘리포니아주, "2035년 내연기관車 판매금지" 먹힐까
  • 김지은 기자
  • 승인 2020.09.25 14: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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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빈 뉴섬 주지사, "2035년부터 내연기관 신차판매 금지" 선언
"완성차 업체, 배출가스없는 차량 생산 확대 위한 계획 마련" 당부
연방정부와의 갈등으로 소송 가능성도 제기
전기차에 관대하지 않은 미국 시장에서 '티핑포인트' 될 수도
미국 캘리포니아주가 2035년부터 내연기관차 판매를 금지한다고 선언했다. 사진은 미국 오리건주 포틀랜드의 한 전기차 충전소. 사진=연합뉴스
미국 캘리포니아주가 2035년부터 내연기관차 판매를 금지한다고 선언했다. 사진은 미국 오리건주 포틀랜드의 한 전기차 충전소. 사진=연합뉴스

[오피니언뉴스=김지은 기자] 미국 캘리포니아주가 2035년부터 신규 휘발유차의 판매를 금지하는 등 전기차 시대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고 있다.

독일과 프랑스 등 유럽국가들은 이미 단계적으로 내연기관차의 판매 금지를 선언해왔으나, 미국 내에서는 캘리포니아주가 처음으로 이같이 선언해 주목되고 있다.

개빈 뉴섬 주지사 "전기차는 차세대 글로벌 사업"

24일(이하 현지시간) 포브스에 따르면,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23일 특별행정명령을 통해 내연기관 차량의 신차 판매를 오는 2035년부터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내연기관 차량의 신차 구입은 허용이 안되지만, 기존에 보유중인 차량을 유지하거나 중고차 거래는 여전히 가능하다. 

뉴섬 주지사는 이와 함께 완성차 업체들이 전기나 수소를 동력으로 이용하는 배출가스 없는 승용차와 픽업트럭을 점진적으로 더 많이 생산해 판매하기 위한 계획을 마련하라는 행정 명령을 주 정부 규제 당국자들에게 내리기도 했다. 

그는 "전기차나 친환경 에너지 기술은 '차세대 글로벌 사업'"이라며 "캘리포니아가 이를 정복하기를 원한다"고 설명했다. 

지난 2018년 캘리포니아주는 오는 2045년까지 캘리포니아주에서 발전되는 모든 에너지 공급원을 청정에너지로 대체하겠다는 '탄소제로 발전'을 목표한 바 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교통수단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에 따라 이같은 행정명령을 내린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포브스에 따르면, 뉴섬 주지사 측은 교통수단이 캘리포니아 탄소 오염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스모그 오염의 80%, 유해가스 배출의 95% 이상을 차지한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LA 지역과 인근 마을들은 미국에서 가장 대기질이 나쁜 곳으로 꼽히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캘리포니아주 역사상 가장 큰 6개 산불 중 5개가 최근에 발생했고, 올해 8월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는 등 캘리포니아주에서는 기후변화로 인한 타격이 심각한 만큼 보다 적극적인 대책마련에 나서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치명적이고 기록적인 산불 시즌 가운데 기후변화를 방지하기 위한 싸움을 가속하려는 극적인 조치"라고 평가했다. 

포브스 또한 "캘리포니아의 높은 기온과 잦은 산불, 그리고 자동차의 배기가스로 인한 지속적인 대기질 문제 속에서 캘리포니아의 조치는 미국 주정부가 취한 가장 공격적인 행동"이라고 보도했다. 

친환경에 인색한 美...캘리포니아주 선언에 더 주목

이미 영국을 비롯해 독일과 프랑스, 네덜란드 등 15개국은 내연기관 차량의 판매를 단계적으로 중단할 방침을 내놓은 바 있다.

영국 정부는 캘리포니아와 마찬가지로 2035년부터 내연기관차 판매를 금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며, 독일과 네덜란드는 2030년, 프랑스와 스페인은 2040년 내연기관 차량 판매를 금지하기로 했다. 

유럽국가들은 친환경 정책을 내세우며 전기차 시장의 확대를 위해 충전소 구축 및 보조금 확대 등 다양한 정책을 내세우고 있는 반면, 미국은 전기차와 관련한 구매 혜택이나 정책이 관대하지 않은 상황이다. 오히려 친(親) 화석연료 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다.  

미국 50개주 중 처음으로 내연기관차 퇴출을 선언한 캘리포니아주에 대해 '공격적이다' 혹은 '극적이다'라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캘리포니아주의 독자적인 환경 규제를 두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주 권한을 폐지하려는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다. 

백악관은 캘리포니아주의 결정에 대해 "좌파가 얼마나 극단적일 수 있는지 보여주는 또 하나의 사례"라고 평가했다. 이에 일부 외신은 주정부와 연방정부간 소송으로 번질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연방정부와의 갈등 이외에도 자동차 충전 인프라 구축 등 현실적인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국에서 가장 큰 자동차 시장에서 전기차를 확대하려는 야심찬 시도로 보이지만, 현재 전기차 시장 규모나 개발 속도, 인프라 구축 현황 등을 감안한다면 2035년은 너무 빠른 목표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주요 완성차 업계도 반발에 나섰다. 제너럴모터스(GM) 등 미국 완성차 제조 업체들은 "규제를 통한 시장구축은 성공할 수 없다"며 규제 강화에 반발하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존 보젤라 글로벌자동차제조회사협회 회장은 "캘리포니아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친환경 차량에 대한 소비자 수요를 늘리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며 "충전소 등 인프라 구축, 구매 보조금 지급 정책, 주행도로 개선, 관련법규 제정 등이 요구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기차 시장확대 '티핑포인트' 될 수도

일부 외신들은 캘리포니아의 이번 결정이 전기차 시대로의 전환에 티핑포인트가 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내놓고 있다. 

뉴욕타임스는 "캘리포니아의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령과 전세계 국가들의 유사한 조치는 티핑포인트가 될 수 있다"며 "(내연기관차 퇴출로) 소비자들의 선택의 폭이 좁아지면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자동적으로 증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렇게 되면 완성차 제조업체들은 규모의 경제를 달성할 수 있게 돼 전체 생산비용을 낮추고, 수익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모건스탠리는 최근 보고서에서 "캘리포니아의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령이 발효되는 2035년까지 전기차는 전세계 신차 판매량의 절반을 차지하고, 2050년에는 80% 이상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모건스탠리는 2040년까지 폴크스바겐이 연간 1120만대의 전기차를 판매해 전기차의 선두주자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도요타 자동차는 연간 650만대를 판매해 폴크스바겐 뒤를 이을 것으로 예상했으며, 그 뒤를 테슬라(490만대)와 제너럴모터스(410만대)가 이을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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