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상무부, '블랙리스트 외국 기업' 규정 발표···미국 보복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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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상무부, '블랙리스트 외국 기업' 규정 발표···미국 보복성
  • 이상석 기자
  • 승인 2020.09.20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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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상무부는 19일(현지시간) 오전 웹사이트에 관련 규정을 공개하고 "중국의 주권과 안보, 발전이익을 해치는 외국 기업과 개인을 상대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環球時報
중국 상무부는 19일(현지시간) 오전 웹사이트에 관련 규정을 공개하고 "중국의 주권과 안보, 발전이익을 해치는 외국 기업과 개인을 상대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環球時報

[오피니언뉴스=이상석 기자] 중국 상무부가 미국을 노린 '신뢰할 수 없는 기업 명단(不可靠实体清单规定)'에 대한 규정을 발표했다.

중국 상무부는 19일(현지시간) 웹사이트에 관련 규정을 공개하고 "중국의 주권과 안보, 발전이익을 해치는 외국 기업과 개인을 상대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발표한 규정에는 중국 기업과 정상적인 거래를 끊어 시장 거래 원칙을 위반하거나 중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치를 한 기업 등이 블랙리스트 대상이다.

중국은 지난해 화웨이(華爲) 등 중국 기업이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제재를 받은 이후 중국 기업에 해로운 외국 기업에 불이익을 주는 명단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었다.

중국 상무부는 아직 명단을 발표하지는 않았다.

미국은 지난 17일(현지시간) 안보 위협을 이유로 자국 내에서 20일부터 중국 앱인 위챗과 틱톡의 다운로드를 금지하겠다고 발표했다가 일주일 연기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9일 틱톡이 미국에서 계속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합의를 허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상무부의 '신뢰할 수 없는 기업' 명단 규정 발표는 이에 앞서 나왔다.

상무부의 '블랙리스트'에 오른 외국 기업은 중국과 관련한 수출입 활동에 관여하거나 중국에 투자하는 것이 금지 또는 제한된다.

관련 개인은 중국 입국이 제한되거나 비자 또는 거류자격이 취소될 수 있다. 중국 정부는 벌금을 부과하거나 '다른 필요한 조치'도 할 수 있다.

중국 관영 환치우스바오(環球時報)는 이번 명단 규정 발표에 대해 "중국 기업들이 미국 등지에서 적대적인 상황에 부닥치는 가운데 중국 정부가 대응 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 토대를 닦은 것"이라고 전했다.

이 신문은 지난 5월 중국이 애플, 시스코, 퀄컴, 보잉 같은 미국 기업을 겨냥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환치우스바오는 미국이 중국 기업에 대한 탄압을 계속 높여간다면 1차 명단이 곧 발표될 수도 있을 것이라며, 중국 기업에 대한 공급을 중단한 외국 기업에 우선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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