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 자율주행차 보험 나온다...개인용 보험은 내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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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 자율주행차 보험 나온다...개인용 보험은 내년에
  • 정세진 기자
  • 승인 2020.09.18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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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안전기준 마련에 따라 10월부터 레벨3 자율주행차 보험 가능
10월말 법인보유 자율주행차 특약 보험 상품 출시
테슬라 오토파일럿은 레벨2 자율주행 수준
테슬라가 만든 자율주행 모드 '오토파일럿' 시현 영상. 사진=테슬라 홈페이지
테슬라가 만든 자율주행 모드 '오토파일럿' 시현 영상. 사진=테슬라 홈페이지

[오피니언뉴스=정세진 기자] 업무용 자율주행차가 가입할 수 있는 자동차 보험이 나온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7일 12개 손해보험사에서 업무용 자율주행차 전용 특약을 이달 말부터 판매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7월 자율주행차 안전기준을 만들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 올 10월 시행되면서 부분 자율주행차(레벨3) 상용화를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된 데 따른 조치다.

자율주행차 단계별 개요. 사진제공=금융위원회
국제자동차기술자협회 자율주행 표준. 사진제공=금융위원회

국제자동차기술협회에 따르면 자율주행 레벨 3단계는 고속도로와 같은 특정 조건의 구간에서 시스템이 주행을 담당하며, 위험시에만 운전자의 즉시 개입을 요구하는 레벨이다. 주행 제어와 주행 중 변수 감지는 시스템이 담당하며, 레벨 2와 다르게 상시 모니터링을 요구하지 않는다. 

금융위는 자율주행차 운행 중 사고 시 보상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자율주행차 전용 보험상품을 도입했다고 밝혔다. 오는 10월 8일 시행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을 반영해 12개 손해보험사는 업무용 자율주행차 특약상품을 도입, 판매할 수 있게 된다.  

언맨드솔루션이 개발한 소형 자율 주행 버스. 사진=연합뉴스
언맨드솔루션이 개발한 소형 자율 주행 버스. 사진=연합뉴스

현재 국내 운행 중인 자율주행차는 100여대 수준이라는게 금융위의 설명이다. 대부분 법인이나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특정 도로나 구간에서만 운영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자율주행 자동차는 네이버나 KT, SK텔레콤 등 테크기업들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네이버는 운전자의 개입이 필요없는 레벨4 단계(고도자율)에 해당하는 자율주행차 시험에 성공했고, KT는 5G 기반 자율주행 버스를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시범 운영한 바 있다.

업무용 자율주행차 특약 상품에는 현행 자동차보험에서 보장하는 손해와 함께 ▲자율주행시스템 결함으로 자동차 본래 기능과 다르게 작동해 사고가 난 경우 ▲자율주행시스템 등에 원격으로 접근·침입하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자율주행 모드 사고에 대해 판결 등으로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게 인정된 경우에도 보장을 받을 수 있다.

금융위는 특히 자율주행 모드에서 사고가 났을 때 피보험자의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이 없을 경우 보험사가 손해를 선보상하고 자동차 제조사에 구상권을 청구하도록 명시했다.

업무용 자율주행차 특약 보험료는 앞으로 약 1년간 현행 업무용 자동차 보험료보다 3.7% 높은 수준으로 운영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상업용 자율주행차 특약에는 신차 테스트 주행을 할 때 적용하는 보험료를 그대로 적용했다"며 "보험료 산정을 위해서는 데이터를 축적해야 하는데 아직 그런게 없다보니 향후 1년 정도 보험사에서 실증 데이터를 분석하고 결과에 따라 각 사가 보험료를 조정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금융위는 업무용 자율주행차 전용 특약을 운영하며 통계를 확보하고, 개인용 자율주행차 출시 동향 등을 고려해 내년쯤 개인용 자율주행차 보험상품 개발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아우디가 만든 자율주행차 'AI:ME'. 운전대가 없고 고급스러운 카페나 사무실 같은 모습이다. 사진=연합뉴스
아우디가 만든 자율주행차 'AI:ME'. 운전대가 없고 고급스러운 카페나 사무실 같은 모습이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교통안전공단 관계자는 "현재 상용차 중에 자율주행 레벨3 기술을 적용한 모델은 없다"며 "테슬라의 오토파일럿의 경우 레벨2로 보는게 맞다"고 설명했다. 

레벨 2수준의 자율주행 기능을 탑재한 국내 등록 테슬라 차량은 올 3월 말 7400대를 넘어섰다. 현재까지는 자율주행특약 상품이 없어 손해보험사의 전기차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통상 전기차 값이 휘발유 등 내연기관 차량보다 비싸기 때문에 보험료도 더 높다. 

생명보험사 관계자는 "현재 테슬라 등 개인 차량에서 자율주행 모드로 운행하다 사고가 난 경우 상대방 과실이 명확하지 않을 때는 본인과실로 처리된다"며 "현재 보험체계에서는 자율주행도 본인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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