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뉴스=이상석 기자] 미국 민주당 조 바이든 대선 후보의 공약은 2030년까지 향후 10년간 세수를 3조 3750억 달러(약 3992조 원) 증대시키고 연방지출은 5조 3500억 달러(약 6329조 원) 늘릴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정치전문매체 더힐은 14일(현지시간) 펜실베이니아대 와튼스쿨의 펜와튼 예산 모델(PWBM) 분석 결과를 인용해 보도했다.

세수 추정은 소득세율과 법인세율 인상 등 고소득 개인과 기업의 세율을 올리겠다는 바이든 후보의 공약에 기반했다.

세부적으로 내년부터 2030년까지 법인세가 1조 4000억 달러, 급여세가 9930억 달러, 개인 소득세가 9440억 달러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바이든 후보는 연간 소득 40만달러 이하 개인의 세금을 올리지 않겠다고 했지만 PWBM은 이들의 경우 "직접적인 세금 인상은 없겠지만 법인세 인상의 결과로서 투자수익 감소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구체적으로 소득 40만 달러 이하 개인은 세후 소득이 0.9% 감소하는 반면 소득 상위 1.5%인 40만 달러 초과 소득자는 세후 소득이 17.7% 감소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PWBM은 조세 수입 증가의 80% 가까이는 소득 분배 상위 1%에서 나온다고 말했다.

PWBM은 대학 등록금 부담 경감 등 바이든 후보의 교육 공약이 향후 10년간 연방 지출을 1조 9000억 달러 늘리고 인프라 투자와 연구·개발 계획은 지출을 1조 6000억 달러 증가시킬 것으로 봤다.

이상석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