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뉴스=손희문 기자] 정부가 내년 7월부터 3기신도시를 중심으로 6만호 사전청약을 한다고 밝히며, 주택시장 공급확대를 위해 강한 시그널을 보내고 있다.

이 지역에만 2021년과 2022년 각각 3만 가구씩 총 6만 가구를 사전청약으로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공공분양 아파트에 대한 청약 선호도를 높이기 위해 30평대 등 중형 아파트 물량을 대폭 늘리고, 평면 설계 등에도 공을 들여 품질 경쟁력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8일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 장관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공주택공급 방안을 발표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2022년까지 공급되는 24만호의 분양주택 중 총 6만호를 사전청약을 통해 조기 공급하려 한다”며 “이를 통해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 기회가 크게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사전청약은 본 청약 1∼2년 전에 아파트를 조기 공급하는 제도로, 당첨되고 나서 본 청약 때까지 무주택자 요건을 유지하면 100% 입주를 보장한다.

◆ 내년 7월 인천계양 1만여가구 사전청약 '스타트'

내년 3만호 사전 청약계획을 살펴보면 ▲7~8월에는 인천계양 일부(1만1000가구) ▲9~10월에는 남양주왕숙2 일부(1만5000가구)에서 사전청약을 진행한다.

11~12월 중에는 ▲남양주왕숙 일부(2만4000가구) ▲부천대장 일부(2만 가구) ▲고양창릉 일부(1만6000가구) ▲하남교산 일부(1만1000가구) 등에서 사전청약이 시작된다.

지난 ‘8·4 대책’에 포함된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 부지는 내년 상반기 교통대책 수립 후, 과천정부청사 부지는 청사 이전계획 수립 후, 서울 용산구 캠프킴은 미군 부지 반환 후에 구체적인 사전청약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2022년에는 ▲남양주왕숙(4만가구) ▲인천계양(1만5000가구) ▲고양창릉(2만5000가구) 부천대장(1만가구) ▲남양주왕숙2(1만가구) ▲하남교산(2만5000가구) 등 나머지 3만호에 대한 사전청약이 이뤄진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전청약 일정에 대해 "다만 청약일정은 추진과정에서 변동가능하다"는 말도 덧붙였다.

사전청약자격은 본 청약과 동일 기준(신혼부부·다자녀·노부모부양 등)을 적용한다. 거주요건의 경우 사전청약 당시 해당지역(기초지자체·수도권)에 거주 중이면 신청할 수 있으나, 본 청약 시점까지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특별공급은 공급유형에 따라 별도의 요건을 추가로 충족해야 한다.

예컨대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세대에 속한 모든 자가 과거 주택소유사실이 없어야 하며, 5년 이상 소득세 납부와 소득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한다.

당첨자 선정은 인터넷·현장접수를 통한 사전청약자를 대상으로 이뤄지며, 당첨자는 다른 지구에 중복 신청할 수 없다.

입주여부는 본 청약 시행 전 분양가 등 확정된 정보를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제공하여 청약의사, 무주택여부, 거주기간 요건 등을 확인하여 확정한다.

◆ 중형급 공급량 확충, 주택설계도 업그레이드

또한 정부는 3기 신도시 등지의 공공분양 아파트 단지에서 중형급인 전용 60∼85㎡(약 20~25평) 공급 비율을 최대 50%까지 높이기로 했다.

보통 공공분양 단지는 59㎡ 이하 소형 평형 위주로 공급되는 것이 일반적이나, 이번 여론 조사결과로 공급에 변화를 가한다는 게 국토부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3기 신도시 공급을 앞두고 정부가 서비스를 시작한 '청약일정 알리미 서비스' 신청 결과 중형을 원하는 신청자가 매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30평대로 넘어가는 중형을 굳이 공공이 지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 그동안 정부의 기조였지만 3기 신도시 등 앞으로 공급되는 공공분양 아파트부터는 과감하게 중형급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역의 거주 환경과 수요에 따라 공공분양 단지내 30평대인 85㎡도 전체 물량의 상당 가구로 채워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1~2인 가구에 맞는 소형 평형도 지역별 수요에 맞춰 공급한다. 

국토부는 이에 더해 기존 평면 대비 수납공간을 1.8배까지 넓히고 전실 남향배치로 주거성능을 향상시키는 등 입주자의 주거편의를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또 정부는 3기 신도시의 교통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신속히 추진하고, 3기신도시의 교통난을 방지하기 위해 지하철 사업 등이 준공되기 전인 입주 초기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사업시행자가 운영비 등을 부담해 광역버스를 운행하게 한다고 밝혔다.

◆ 전문가 "청약 자격, 역차별 줄여야", "꾸준한 공급대책 마련해야 효과"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분양주택은 사전청약 6만호, 본 청약 18만호로 이뤄지며 이로인해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 기회가 크게 확대될 전망"이라며 "올해 4분기에 위례지구, 고양장항, 성남판교대장, 과천지식정보타운 등 총 5000호 가량이 비교적 대기수요가 풍부한 입지에 공급돼 연내부터 수도권 분양시장에 대한 수요자 기대감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함 랩장은 "특히 최근 수도권 주택 패닉바잉의 주 수요층이었던 3040세대가 특별공급 자격을 적극 활용할 수 있다면 분양가상한제 등으로 분양가 이점이 있는 3기신도시 인기가 높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다만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저축 가입기간 등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는 가점제 및 추첨제 등 사전청약에 다양한 방식이 적용되는 만큼 소득 및 연령대별로 청약 시 주의해야할 점을 꼼꼼하게 살펴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동산 투자업계 한 고위관계자는 "예컨대 30대가 확충된 생애최초특별공급의 수혜를 누린다면 청약을 고대해온 4050계층은 역차별이라는 목소리를 낼 우려도 있다"며 "특별공급의 대상과 수혜자들을 명확하게 해서 누군가가 주택시장에서 소외가 되는 일은 최대한 없어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그는 "사전청약물량은 결국 향후의 공급물량을 현재로 당겨오는 것"이라며 "정책적으로 향후 중장기 공급 확충에 대한 방안도 촘촘하게 대비해야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한문도 연세대학교 정경대학원 겸임교수는 "정부가 공급확대 시그널을 주기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은 긍정적이나, 발표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올해 서울 시내 1만호라도 실제 분양을 진행시켰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며 "향후에는 발표와 청약시점 사이 공백기간이 줄어야 할 것이고, '체감'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차근차근 지속적으로 시장에 실제 공급을 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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