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6일 '선별 지급' 2차 재난지원금 확정..."매출이 잣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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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6일 '선별 지급' 2차 재난지원금 확정..."매출이 잣대"
  • 손희문 기자
  • 승인 2020.09.04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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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본 자영업자 소상공인이 주 대상"...추석전 지급 추진
"매출 기준으로 선별...소득보다 파악 쉽고 적시성 있어"
4차 추경 규모는 10조원 안팎...
당정청이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과 4차 추경에 대해 논의한다. 사진은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지난 '제24차 혁신성장 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당정청이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과 4차 추경에 대해 논의한다. 사진은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지난 '제24차 혁신성장 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오피니언뉴스=손희문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과 이를 위한 4차 추가경졍예산(추경)안 편성을 오늘(4일) 논의한다.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최종확정시점은 이르면 6일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당정청은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실무 당정 협의를 통해 만든 안을 바탕으로 최종 협의를 마무리하고, 4차 추경 규모와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과 방식을 확정한다.

실무 당정 협의는 전 국민에게 지급했던 1차 때와 달리 2차 재난지원금을 '맞춤형', '선별 지급'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코로나19로 피해를 직접 본 계층이나 업종을 선별적으로 지원한다는 것이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날 "2차 재난지원금을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피해를 본 계층을 중심으로 선별 지원할 방침"이라며 "이 중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우 매출을 주요 잣대로 지급 대상을 가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매출은 소득보다는 훨씬 더 파악하기가 용이하고 적시성 있는 자료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차관은 "정부 내 구상은 다음 주까지 확정해 (지원방안을) 발표하는 것을 목표로 준비중"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김 차관은 3일 저녁 한 방송에 출연해 "코로나19 1차 확산 때와 다르게 현재는 피해가 특정 계층에 집중된 만큼 이들에게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게 맞다"며 "피해가 집중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중점으로 선별 지원한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김 차관은 "비정규직 특수고용직 노동자 등은 각 그룹에 맞는 맞춤형 지원 방안을 여러 프로그램으로 나눠 논의 중"이라며 "고용시장에 있어서는 면밀히 점검해 필요한 경우 기존 고용지원 정책의 확대·보완방안 등을 신속히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5월 지급된 1차 긴급재난지원금은 전국민 가구를 대상으로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구 100만원을 지급했다. 사진= 연합뉴스
지난 5월 지급된 1차 긴급재난지원금은 전국민 가구를 대상으로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구 100만원을 지급했다. 사진= 연합뉴스

한편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4차 추경 편성 규모는 10조원 이내가 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삼청동에서 열리는 당정청 회의에는 당에서 이낙연 대표, 김태년 원내대표, 한정애 정책위의장, 정부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청와대에서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최재성 정무수석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한편 당정청은 이르면 오는 6일 고위 당정청 협의회를 열고 4차 추경안과 재난지원금 방안을 최종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차 재난지원금 지급안이 확정될 경우 이르면 추석 연휴이전 대상자들에게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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