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뉴스=정세진 기자] 카카오는 3일 '카카오톡을 활용한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샌드박스 임시 허가를 획득했다고 밝혔다.

ICT 규제 샌드박스는 신규 ICT 융합 등 기술·서비스를 일정기간 동안 규제 적용없이 시험, 검증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제도다. 검증 후 적절하다고 판단 하면 정부는 해당 규제를 없앨 수 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서는 모바일 운전면허증의 형태와 효력에 관한 규정이 없어 이같은 서비스 출시가 어려웠다.

카카오는 연내 카카오톡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를 선보일 예정이다. 카카오톡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는 스마트폰에 설치된 카카오톡 내에 운전면허증 정보를 저장해 모바일로 소지할 수 있는 서비스다.

위·변조 방지를 위해 발급 정보를 블록체인에 기록한다. 이용자들은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오프라인 신원 확인과 운전면허 자격 증명 등에 활용할 수 있다.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를 위해선 본인확인 과정을 거친 카카오톡 사용자가 실물 운전면허증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해 본인확인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후 전자서명을 위한 인증서를 생성하면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사용할 수 있다. 

카카오톡 관계자는 "신분증을 사진으로 찍어 디지털화하는 OCR(광학문자인식)기술은 카카오뱅크의 기술을 활용했다"며 "1000만 건이 넘는 계좌를 개설하는 동안 쌓인 카카오뱅크의 기술로 신분증 위변조를 검사한다"고 덧붙엿다. 

카카오톡 내에서 실물 운전면허증 촬영으로 신원 정보와 일치 여부를 검증하고, 카카오뱅크의 신원확인 기술을 이용하여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을 통해 신분증 진위 여부 확인한다는 설명이다. 

카카오는 향후 모바일 운전면허증 외에도 산업인력공단의 국가기술전문자격증 등 다양한 신분증과 자격증을 카카오톡에 담을 예정이다. 

앞서 SK텔레콤와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는 지난 6월 경찰청과 함께 본인인증 서비스 '패스(PASS)' 앱을 이용해 운전 자격을 증명하는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를 선보였다. 이동통신 3사는 지난해 9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정보통신기술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임시 허가를 획득했다.

카카오톡 관계자는 "출시 시점에는 행정적인 절차 등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그외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과 제휴를 맺어 편의점에서 담배나 주류살 때 신분을 확인하는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처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네이버앱에 대해서도 같은 사안에 대해 ICT 규제 완화를 임시 허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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