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뉴스=손희문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 차단을 위해 현재 정부내 운영 중인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반의  조직을 강화한 가칭 '부동산거래분석원'을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 차단조직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현재 국토교통부 산하에 설치된 '불법행위 대응반'을 '부동산거래분석원'으로 확대 개편하기로 했다.

현재 불법행위 대응반은 국토교통부, 검찰, 경찰, 국세청, 금융감독원 등 7개 기관 13명으로 구성된 임시조직(TF)이다. 정부는 여기에 전문 인력 파견을 확대하고, 금융정보 등 이상 거래 분석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지난주 발표한 국토부의 실거래 조사 결과 등을 언급하며 "시장 교란행위 대응이 일회성에 그쳐서는 안 되며 시스템적으로 대응해나가야 한다고 판단했다"며 "현재의 불법행위 대응반 인력으로는 전국적으로 발생하는 수많은 불법행위 등에 대응하는 데 현실적인 한계가 있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각에서 시장을 통제·감독하는 기구를 신설한다는 지적과 우려를 제기했으나, 이번 방안은 정부내 독립된 조직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국토부내 현재 운영중인 대응반(TF)을 확대해 시장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불법행위 등을 포착·적발해 신속히 단속·처벌하는 상시 조직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라며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홍 부총리는 "부동산 시장 안정세를 확고하게 착근시키기 위해 수급시장 교란 요인인 투기수요, 불법거래, 모든 교란행위 등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조만간 이런 내용을 담은 관련 법률 제정안의 입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와 지자체는 오는 12월까지 등록 임대사업자를 대상으로 공적 의무 위반 여부를 합동 점검할 예정이다.

점검 대상은 올해 7월 기준 주택 임대사업자가 보유 중인 등록임대주택으로, 점검 항목은 ▲임대의무기간 준수 여부 ▲임대료 증액 제한(5% 이내) ▲임대차계약 신고 등이다.

홍 부총리는 이와 관련 "기존에 예고한 대로 공적 의무 위반 사업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록 말소, 세제혜택 환수 등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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