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文정부 장관중 다주택자가 절반이나...개혁적 규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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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文정부 장관중 다주택자가 절반이나...개혁적 규율 필요"
  • 손희문 기자
  • 승인 2020.09.01 16: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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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고지 거부자도 40% 넘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책 펴려면 개혁적 제도 마련해야"

[오피니언뉴스=손희문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올해 재산을 신고한 현직 장관의 절반이 다주택자라며 문 정부 고위공직자의 기준이 아직도 덜 개혁적이라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1일 오전 경실련 강당에서 ‘문재인 정부 전·현직 장관 보유 부동산 분석’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기준 18명 중 9명이 다주택자인 것으로 조사됐으며 18명이 가진 주택은 총 30채로 이중 25채(83.3%)가 서울 등 수도권 편중이 심했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관보와 뉴스타파의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데이터를 활용, 문재인 정부 3년간 대통령이 임명했던 전·현직 장관 총 35명이 신고한 부동산재산을 분석했다.

◆ 올해 18명 장관들 중 절반이 다주택자... 지난 3년 동안 가장 높아

이 결과에 따르면 전현직 장권들의 다주택자 비율은 올해가 지난 3년을 통틀어 가장 높았다.

연도별로 재산을 신고한 장관은 ▲2018년 17명 ▲2019년 17명 ▲2020년 18명이었다. 이 중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2주택 이상을 가진 다주택자는 2018년 17명 중 7명(41.1%)였고 2019년 17명 중 6명(35.3%)이었다. 올해는 18명중 9명(50.0%)으로 나타났다.

다주택자에 해당하는 사람은 ▲홍남기 기획재정부(2채)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3채) ▲강경화 외교부(3채) ▲진영 행정안전부(2채) ▲박능후 보건복지부(2채) ▲이정옥 여성가족부(2채) ▲문성혁 해양수산부(2채)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3채) ▲추미애 법무부 장관(2채) 등으로 조사됐다.

경실련 관계자는 “다만 홍남기 부총리, 최기영 장관과 이정옥 장관, 강경화 장관 등 일부는 주택을 매각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설명했다.

자료제공=경실련
자료제공=경실련

이번 조사는 올해 3월 정기공개로 신고한 부동산 재산을 토대로 이뤄졌다. 신고 이후 매각한 재산은 반영하지 않았다. 장관들의 소속과 지위도 신고 당시 기준이다.

공시가격 신고액 기준 부동산 재산이 가장 많은 장관은 73억 3000만원을 신고한 최기영 장관이었다.

다음으로는 ▲진영 장관(42억 7000만원) ▲박영선 장관(32억 9000만원) ▲강경화 장관(27억 3000만원) ▲이정옥 장관(18억 9000만원) 순으로 부동산 재산을 많이 보유하고 있었다.

18명 장관 중 가장 부동산 재산이 적은 장관은 2억200만원을 신고한 유은혜 교육부 장관이었다.

유 장관을 비롯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7억 9000만원)과 정경두 전 국방부 장관(4억 6000만원) 등 3명을 제외한 15명은 모두 10억원 이상의 부동산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제공=경실련
자료제공=경실련

◆ 재산가액 증가에도... 40%가 가족 재산 '고지 거부'

전·현직 장관들이 재직 당시 신고한 1인당 평균재산은 올해 25억 9000만원으로 임기 초인 2018년에 비해 77% 늘었다. 부동산 재산은 올해 19억 2000만원으로 같은 기간 동안 약 80% 증가했다.

이에 경실련 관계자는 “재산 증가 원인은 부동산 가격의 가파른 상승도 있지만, 신규 임명된 장관들이 보유한 재산 및 부동산 재산이 많기 때문”이라며 “부동산 투기 근절에 대한 청와대의 의지 부족과 안이한 인사 추천과 검증 등 시스템의 문제를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고위공직자들의 가족 재산 고지거부도 문제로 제기됐다.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됐던 전·현직 장관 35명 중 40%에 해당하는 14명이 가족 재산의 고지를 거부하거나 재산 등록에서 제외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신고자 기준으로 보면, 박능후·김현미·유은혜·성윤모·이재갑·문성혁·추미애 장관은 독립생계 유지, 혼인 등을 이유로 부모와 자녀 등 일부 가족의 재산을 알리지 않았다.

경실련 관계자는 “35명 중 고지 거부나 등록을 제외한 경우도 14명이기 때문에 재산 축소와 은닉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크다”며 “고위공직자에 대한 부동산 관련 엄격한 인사기준 마련, 공직자의 시세 기준 부동산재산 공개 및 고지거부 폐지 등 관련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 경실련 "아직 갈길은 멀었다...개혁적인 제도 필요"

한편 김성달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은 이번 청와대 다주택자 비서진 교체와 관련 "앞으로는 일부 몇몇 공직자만 집을 팔았으니 넘어가려는 식의 처사는 없어야할 것"이라며 "이번 기회를 계기로 인사 기준에 있어 부동산·다주택자에 대한 제대로 된 검토가 필요하다. 청와대만 다주택자를 인사에서 배제시킬 것이 아니라 국회나 고위공직자도 같은 기준을 적용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 국장은 "이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정책을 펼쳐야하는 사람들이 갖춰야 할 기본"이라며 "국회에서 공직자윤리법의 재산관련 부분을 적극 논의, 개정하는 방법을 통해 고위공직자들의 재산을 보다 더 강하게 규율하는 개혁적인 제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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