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뉴스=손희문 기자]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해 시장 안정화를 이뤄내겠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25일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은 실패하지 않았고, 국민 주거권을 보장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실장은 또 “부동산 시장의 안정, 더 나아가 주거복지를 위해 일정 기간 장기적이고 일관된 대책이 필요하다”며 “제도를 추진하는 과정에 불편한 점이 있다면 보완하겠지만, 기조의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과거에는 주로 대출 규제에 집중했다면 올해 들어와서는 세법과 임대차 제도, 8·4 공급대책까지 완성해 정부의 정책적 의지를 시장에 전달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현재의 부동산 시장 추세에 대한 질의에  “임대차와 관련한 제도에 큰 변화가 있어서 전·월세 시장에서는 과도기의 불안정이 나타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정화에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또 김 실장은 "매매가는 수도권에서 불안한 모습을 보였으나 정책 패키지가 나온 이후 7월 하순부터 안정적 기조를 보인다”며 “서울 강남 아파트 가격도 사실상 보합세로 들어섰다”고 밝혔다.

한편 김실장은 부동산 감독기구와 관련해 "통계도 있지만 우리 국민들 순자산의 76%가 부동산"이라며 "여러 가지 국민의 생활과 안정을 위해 매우 중요한 부동산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서 어떤 게 옳은지 검토하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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