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화기금(IMF)이 국가 채무자의 상환 지연을 용인하기로 정책을 변경했다.

IMF의 게리 라이스 대변인은 8일(이하 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이날 열린 집행이사회에서 국가 채무자의 상환 지연을 용인하지 않던 기존 정책을 변경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그동안 IMF은 민간 채무자와 달리 국가 채무자의 정해진 시점까지 상환하지 못하면 곧바로 채무불이행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IMF 내부에서도 민간과 정부에 대한 '이중 잣대' 때문에 채권자를 혼란스럽게 만들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그렇지만, 바뀐 IMF 정책의 첫 적용 대상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제공한 30억 달러 규모의 차관이 될 전망이어서, 러시아는 IMF의 정책 변경에 반발했다.

타스통신 등 러시아 언론들은 안톤 실루아노프 러시아 재무장관이 이번 IMF의 결정에 대해 "우크라이나의 채무불이행을 합법화하려는 편파적 시도"라고 비난했다고 전했다.

우크라이나는 지난 8월 IMF의 구제금융을 받는 조건으로 서방 민간채권단과 채무재조정을 했지만, 2013년 유로본드를 매입하는 형식으로 차관을 제공한 러시아는 채무재조정을 거부해 왔다.

지난 5일 러시아 재무부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차관이 만기인 오는 20일까지 채무를 상환하지 않으면 소송을 하겠다고 경고했지만, 구체적인 제소 방법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김대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