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뉴스=권영일 객원기자(애틀랜타, 미국)]  “주당 600 달러를 계속 지급 하라”. 미국 민주당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입은 실업자들에게 경기부진을 이유로 기존의 실업수당을 계속 유지하기를 주장했다.  

“무슨 소리인가. 200 달러 이상은 반대”. 공화당은 풍족한(?) 수당으로 발생한 모럴 해저드 현상을 경계하며 삭감을 주장했다. 경제활성화를 위해서도 노동자들의 일자리 복귀가 시급한 상황을 반영한 것이다.

“그렇다면 중간인 400 달러 선에서 타결하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양당의 협상이 지지부진하자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행정명령에 기습적으로 서명했다.

그러자 민주당 지도부는 이를 위헌이라고 반발했다. 물론 워싱턴 정가의 모든 정치 행동에는 오는 11월 대통령선거를 염두에 둔 포석이 깔려 있다.

공화당과 민주당의 추가 경기부양안 협상이 팽팽한 줄달리기 끝에 결국 8월 정기회기를 넘겼다.

이에 따라 양당이 잠정 합의했던 1인당 1200달러(자녀 500달러)의 경기부양 현금(stimulus check) 지급안도 빨라야 9월말이나 되어야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실제 민주당과 공화당은 지난 13일(현지시간) 실업수당 협상에서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여름 회기 폐회를 선언했다. 연방 의회는 노동절 연휴가 끝나는 9월 8일 가을 회기를 시작할 예정이어서 새로운 협상도 이때부터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럼에도 양당의 입장 차이는 여전히 평행선이다. 극적 반전이 없는 한 9월 협상에서도 부양안 통과는 불투명하다. 현지언론에 따르면 민주당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공화당이 2조 달러 규모의 부양안을 고려할 때만 협상에 임하겠다”며 강경한 입장이다. 공화당도 1조 달러 규모의 자체 법안에서 크게 양보하지 않고 있다.

이달 중 타협 물 건너가...이번주 대선출정식 전당대회 개막   

이런 가운데 민주와 공화 양당은 앞으로 2주간 대통령 후보를 지명하는 전당대회에 전념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오는17일부터 20일까지 위스콘신 밀워키에서 전당대회를 갖는다. 하지만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대의원, 당료들은 물론 정부통령 후보들의 현장 참석 없이 영상으로만 실시된다. 조셉 바이든 대통령 후보는 마지막 날 자신의 정치적 본거지 델라웨어에서 후보 수락 연설을 할 예정이다.

공화당도 오는 24일부터 27일까지 원격으로 행사를 진행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마지막날 백악관에서 후보 수락 연설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정치 일정상 이달 중 타협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당파대결을 부각시키는 시기에 서로 양보해 타협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는 게 정치전문가들의 지배적인 분석이다.

게다가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올 3월 중순 코로나 사태 악화 후 8월 첫째 주 처음으로 100만건 아래로 줄어들었다.

미국의 실직사태가 완화하고 있는 신호이다. 연방실업수당을 하루속히 재연장해야 한다는 압박이 다소 느슨해지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로 인해 연방실업수당 연장 협상을 더 지연시킬 것으로 뉴욕 타임스 등 주요 현지 언론들은 분석했다.

백악관과 민주당 지도부는 상대방이 양보하는 순간 협상을 재개해 신속히 타결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혀 놓고 있어 8월내 타결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하지만 민주당과 공화당이 대선을 의식한 치킨게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앞서 제기한 경제적, 정치적 변수들로 인해 이달 안에 타협할 가능성이 갈수록 낮아지고 있는 것이다

이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코로나19 사태와 관련, 급여세를 유예하고 추가 실업수당을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와 함께 의회의 경기부양안 통과를 위해 민주당과 재협상에 나설 의향이 있다며 공을 민주당 측으로 떠넘겼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행정명령으로 민주당과의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한 것이 미세하나마 감지되고 있다. 최근 들어 지지율 하락세가 두드러지는 상황에서 경제활성화를 기대하는 유권자층의 표심을 자극하는 전략이 시나브로 먹혀 들고 있는 것이다. 양당의 다음 수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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