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정총리, 코로나 확산 차단 "비상"...전광훈 법적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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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정총리, 코로나 확산 차단 "비상"...전광훈 법적 책임
  • 정세진 기자
  • 승인 2020.08.17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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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광화문 집회 "국가방역 시스템에 도전...용서못해"
정총리 "감염자 확산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방역당국 조롱...법적 재제"
일일확진자 발생 및 완화 추세. 사진제공=중앙방역대책본부
일일확진자 발생 및 완화 추세. 사진제공=중앙방역대책본부

[오피니언뉴스=정세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광복절의 광화문 집회를 두고 "국가 방역 시스템에 대한 명박한 도전이자 용서할 수 없는 행위"라며 코로나 19 재확산 우려에 대한 비상적인 인식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1시 노영민 비서실장 주재로 진행한 코로나19 상황점검회의 결과를 보고받았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집단 감염이 발생한 교회에 대해서는 진단 검사, 역학 조사, 자가 격리 등 지역사회에 전파를 막기 위한 모든 조치를 해야 한다"면서 "다단계 방문 판매가 코로나 확산의 진원지가 된 만큼 방역당국과 서울시는 특단의 대책을 취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이 지난 6월23일 청와대에서 열린 방역 대책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문 대통령이 지난 6월23일 청와대에서 열린 방역 대책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또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조치가 시행된 것과 관련해 "긴급대응 지원체계를 구축해 수도권 방역에 빈틈이 없도록 하라"며 "대규모 확진자 발생으로 병상 부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대비에 만전을 기하라"고 말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와 관련, 코로나19 대규모 집단감염이 발생한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서울 성북구보건소를 찾아 "사랑 제일교회에서 확진자가 200명 가까이 나오는 등 우려가 매우 큰데도 책임자인 전광훈 목사는 실정법을 무시하고, 바이러스 테러를 당했다며 방역당국을 조롱하는 비상식적 행태를 보여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엄중한 코로나19 상황속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전 목사에 대해 엄정한 법적 제재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사랑제일교회 신도들에게는 "진단검사 요청과 자가격리 조치, 역학조사에 성실히 임하는 것이 공동체안전을 위해 시급한 의무라는 점을 명심해 달라"고 협조를 요청했다.

방역수칙 단계별 조치내용
방역수칙 단계별 조치내용

수도권 유·초·중 9월11일까지 등교인원 1/3 제한…수능은 예정대로

한편 정부는 부처별로 이번 수도권 확산에 대응한 후속조치를 마련했다. 우선 정부는 등교 인원을 축소시키고 각 부처에서 진행하던 각종 소비할인 혜택을 16일부터 잠정 중단하거나 연기했다.  

교육부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상향된 서울·경기뿐 아니라 인천에서도 8월 18일부터 9월 11일까지 학교 등교 인원을 재학생의 3분의 1로 제한한다. 수도권 이외 지역 학교는 등교 인원을 3분의 2 이하로 유지하도록 강력히 권고했다.

인천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격상되지 않았지만 서울·경기와 동일한 생활권이라는 점을 고려해 밀집도를 낮추는 조치를 시행한다. 교육부는 “이 기간 이후 학교 밀집도 완화 여부와 대면 수업일 조정은 추후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지역 감염이 확산하는 서울 성북구·강북구·경기 용인시 전체·양평군 일부 소재 유치원과 학교는 18일부터 2주간 원격 수업으로 전환한다. 최근 지역 감염이 확산되고 있는 부산도 18일부터 21일까지 원격수업으로 전환한다. 

유은혜 교육부장관 겸 부총리는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연기 가능성에 대해 “12월 3일 시행을 예정대로 준비하고 안전하게 진행하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혀 예정대로 진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관광·체험·식품 할인지원 잠정 중단 또는 연기 

문화체육관광부는 영화·박물관 할인권과 숙박·여행·미술 전시 등 6종의 문화·여가 분야 할인 혜택을 잠정 중단하거나 연기했다. 영화와 박물관 할인권은 16∼18일부터 배포할 예정이었던 할인권 발급을 하지 않기로 했다. 미술 전시, 공연 등 아직 예약이나 판매를 시작하지 않은 할인권은 시행 일정을 연기한다.

다만 숙박과 여행 할인권은 예약 시기와 실제 사용시기가 다른 점을 고려해 이미 예약된 일정(숙박 14일부터, 여행 25일부터)을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외식 활성화 캠페인과 농촌여행 할인 지원을 중단한다. 5회 이상 사용하면 6회째 식사는 1만원을 할인해 주는 외식 할인권은 당분간 발행하지 않는다. 이미 발급된 농촌여행 할인권은 이달 말까지 방역 수칙을 지키며 사용하도록 하고, 신규 발급은 하지 않는다.

해양수산부도 어촌체험관광 할인지원을 당분간 멈춘다. 현재까지 발급된 할인권은 다음달 말까지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해수부는 코로나19로 판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을 돕고 소비자 장바구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온·오프라인 수산물 할인판매는 당초 계획대로 진행한다.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은 이날부터 '수도권 병상 공동대응체계'를 가동하기 시작했다. 수도권 내 확진자 수가 1000명을 넘어감에 따라 중수본과 지자체가 함께 '통합환자분류반'을 운영하면서 수도권 내 여유 병상을 배정하기로 했다.  

중수본은 이날부터 서울의료원·서북병원·서남병원·보라매병원·인천의료원·경기의료원 수원병원·경기의료원 안성병원· 성남시의료원 등 8곳을 거점 전담병원으로 지정했다.

이 상황에서 인턴, 레지던트 등 대학병원에서 수련하는 전공의들이 의과대학 정원 확대 등의 정부 의료정책에 반대해 이달 21일부터 무기한 업무중단에 돌입한다고 밝힌 상황이다.

이달 21일 인턴과 4년 차의 업무중단을 시작으로 22일 3년 차, 23일에는 1, 2년 차가 업무를 중단하고,  23일에는 전공의 전원이 모든 업무를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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