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뉴스=손희문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로 부동산시장 감독기구인 '부동산 감독원'이 신설될 것이란 전망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당정에서 적극 고려중인 부동산시장 감독기구는 금융감독원과 마찬가지로 감시, 감독 기능을 갖게 되며 부동산 시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상황 신속 대응을 위해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금융감독원과 비견되는 규모라는 예상도 나오고있다.

조사범위는 ▲집값 담합 ▲기획부동산 등의 사기행위 ▲편법 증여 ▲부동산 수요공급에 대한 감독 ▲시장질서 관리 등이다. 국토교통부 내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반TF 인력이 15명에 불과해 실효성이 떨어지고, 한국감정원 내 시장질서 관리를 담당하는 부동산 실거래조사팀은 강제조사권이 없어 유명무실하다는 점 등이 근거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은 12일 "주식·금융시장을 감독하는 금융감독원과 유사하게 부동산감독원 같은 것을 별도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 위원장은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서 "이런 상황에서는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를 일삼는 투기 세력을 제대로 감시하고 단속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부동산감독원과 같은 독립된 부동산 감독기구에 "강제조사권을 갖고 불법행위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충분한 인력과 조직을 갖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청와대 역시 부동산 감독시스템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거듭 강조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일 기존 금융감독원과 유사한 형태의 부동산시장 상시 감시기구의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이어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은 어제(12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호가 조작, 허위 매물, 집값 담합 등에 대한 적발·처벌 기능이 부족하고, 그 피해는 선량한 일반 국민에게 돌아간다"며 "감독시스템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돼 왔고, 이를 정부가 검토한다는 것"이라며 도입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정부는 감독기구 관련 특별법 제정 등 여러 방안을 놓고 후속 대책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다만 이를 둘러싼 우려도 나오고 있다. 여권 내부를 비롯한 시장에서도 부동산 감독원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 상임위인 국토위 내부에서는 '국토부로부터 들은 바 없는 내용이고, 논의된 적도 없다'는 반응도 나왔다.

홍익표 민주당 의원은 13일 KBS의 시사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금융감독원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사례를 들며 “모든 기구에서 규제 감독기관과 진흥기관이 함께 있는 경우는 대개 규제 감독기관이 후순위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며 “이런 이중구조 때문에 국토교통부도 정책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홍 의원은 “이걸 분리해서 일종의 부동산 감독원을 만들고 국세청, 기재부, 국토부 등 관련 부처 분들을 모아서 하나로 만들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옥상옥이나 이중 구조는 해소될 수 있다”면서도 “이게 꼭 필요한지는 조금 더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부동산업계의 한 전문가는 "실효성이 있는 얘기인지, 현실과는 동떨어진 것 같아 실행가능성이 요원해보인다"며 관련법안이 통과되는 등 여러가지 장애물들이 있음은 물론이고, 중요한 건 부동산에 대해 현 상황만을 두고 판단하면 안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현재 부동산이 가장 문제가 된다고해서 기구를 신설한다 한다면, 또 이런 기구가 정권에 문제인식에 따라 생기고 없어지게 될 수도 있다. 이는 자칫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일이 될 수도 있다"며 경고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도 이날 정부의 부동산 시장 감독기구 설치 논의에 대해 "시장을 감독해 투기를 억제하고 국민 주거권을 안정시키겠다는 것은 본말전도"라고 지적하며 "주거복지 책임 부처를 떼어내고 주택청을 신설해 시장 안정화를 함께 관리하도록 결단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심 대표는 이날 정의당 상무위원회의에서 "지금 시장은 보통 시민들도 부동산으로 쏠릴 수밖에 없는 투기적 시장구조 때문"이라며 "정부가 이런 투기를 제도적으로 조장해온 측면이 있다. 급한 불 끈다고 강남 용적률 제한을 푸는 임기응변이 되풀이돼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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