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종찬 칼럼] 차기 서울시장은 부동산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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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종찬 칼럼] 차기 서울시장은 부동산이 결정한다
  •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
  • 승인 2020.08.10 09:57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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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 내년 4월에 새 서울시장이 탄생한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극단적 선택으로 예정에 없던 일정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부담이다.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성 추행으로 중도하차하면서 부산시장 보궐 선거도 같은 때 치러야 하기 때문이다. 서울과 부산 모두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지방선거에서 승리한 지역이지만 내년이면 공격과 수비가 바뀌게 된다.

두 단체장 모두 성 추행 의혹 혐의를 받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당헌 당규에는 ‘불미스러운 일’로 낙마하는 경우 후보를 내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어 더욱 곤혹스럽다.

유력 대선후보인 이재명 지사는 내년 보궐 선거에 후보를 내지 말아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가 해명하고 취소하는 사례까지 있었다. 전당대회에 나서는 이낙연, 김부겸, 박주민 당 대표 후보조차 해답을 당장 내놓기가 쉽지 않은 질문이다.

현실적으로 광역단체장 후보를 낼 가능성이 더 높기는 하다. 왜냐하면 2020년 3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서울과 부산은 전략적 요충지 중의 핵심 지역이다. 두 곳 모두 후보조차 내지 못하고 야당에게 넘겨준다면 치명적이다.

특히 서울은 더욱 중요하다. 리얼미터가 TBS의 의뢰를 받아 지난 3~5일까지 실시한 조사(전국1510명 무선전화면접 및 유무선자동응답조사 표본오차95%신뢰수준±2.5%P 응답률4.6%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지’ 물어본 결과 ‘잘하고 있다’는 긍정 평가 44.5%였다.

‘잘 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51.6%로 절반을 넘겼다. 부동산임대차보호법(전월세3법)이 통과되었지만 지지율은 같은 조사기관의 직전조사보다 더 내려갔다. 서울은 더 심각하다. 긍정 41.7%, 부정 56.2%로 나타났다. 약 15%포인트 부정적인 인식이 더 높다.

부동산 가격 불안을 놓고 정부 여당의 정책에 대한 불신으로 서울의 민심이 급격하게 얼어붙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당에 등돌리는 서울 민심

정당 지지율도 비상이다. ‘어느 정당을 지지하는지’ 물어본 결과 더불어민주당 35.6%, 미래통합당 34.8%로 나왔다. 두 정당의 지지율 차이가 채 1%포인트도 나지 않는 초박빙이다. 서울 민심은 더 요동치고 있다. 서울 지역은 미래통합당 37.1%, 더불어민주당 34.9%로 오차범위내 접전이다. 부동산 정책이 서울 시민들의 대통령에 대한 평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평가, 선거에 있어서 견제 심리까지 유발하고 있다.

정권 후반기 현직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긍정적이기 보다 부정적으로 흘러가기 십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 대통령과 여당은 코로나 19에 대한 평가로 지지율 고공 행진과 국회의원 선거 압승을 맛보았다. 그렇지만 점차 여론은 달라지고 있다. 내년 서울시장 선거는 사실상 ‘부동산 선거’나 다름없다.

부동산이 차기 서울시장을 결정하는 첫 번째 이유는 ‘국정 수행’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 평가 기준은 5월까지 코로나 19였다. 외신으로부터 극찬을 받았다. 대구와 경북에서 확진자가 급격히 늘어났지만 비교적 짧은 시간에 방역 성과를 거두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 전 회장은 K방역 성과에 엄지를 치켜세웠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질병관리본부의 정은경 본부장을 영웅으로 표현할 정도다.

5월까지의 평가 기준은 분명히 코로나 19였다. 그렇지만 6월은 국정 수행 평가 기준이 북한으로 바뀌었다. 7월부터 부동산 정책이 국정 수행의 중요한 평가 기준이 되고 있다. 정부는 6.17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정책에 대한 논란이 심각해지는 순간이었던 지난달 10일 추가 정책안을 덧붙였다. ‘세금’과 ‘공급’이 핵심이다.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해 투기를 근절하고 장기임대주택을 포함해 공급을 확대하는 것이다. 그러나 발표 내용에 대해 서울 민심은 더욱 얼어붙고 있다.

선거에서 대통령 지지율은 중요하다. 김대중 전 대통령, 노무현 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은 모두 서울에서 승리하며 대통령 자리에 올랐다. 민주당 대선 후보의 손을 들어 준 곳이 서울이다. 내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중요하다. 대통령 지지율이 형편없다면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큰 부담이다. 대통령 후광효과(Halo Effect)는 작동하지 않게 된다. 대통령 국정 수행 평가 기준이 부동산 정책이다. 

부동산이 차기 서울시장을 결정하는 이유는 ‘여당 평가’ 때문이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 교섭단체 연설에서 ‘수도 이전’카드를 빼들었다, 수도권 과밀화와 국가 균형 발전을 주목적으로 내걸었다. 부동산 효과도 빼놓지 않았다. ‘수도 이전’을 하게 되면 수도권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된다는 의미다.

이 제안에 대해 미래통합당은 ‘국면 전환용 꼼수’라며 일제히 반발했다. 실제로 김 원내대표가 ‘수도 이전’카드를 거론한 이후 여론은 반응했다. 비수도권은 환영하는 반응으로 나타났고 30대 민심이 다시 회복되는 현상으로 이어졌다.

그렇지만 서울은 달랐다. 여당이 신속하게 통과시키고 있는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의 의뢰를 받아 지난 4일과 5일 실시한 조사(전국1000명 유무선자동응답조사 표본오차95%신뢰수준±3.1%P 응답률6.3% 자세한 사항은 조사 기관의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에서 ‘정부와 여당은 임차인의 거주를 최소 4년 보장하고 계약 갱신 시 전세 인상비율이 5%를 넘지 않는 것을 골자로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대해 찬성하는지 또는 반대하는지’ 물어보았다.

전체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찬성 43.5%, 반대 49.5%로 나타났다. 서울은 반대가 절반을 넘겼다. 찬성 의견 42%, 반대 52.5%였다. 서울은 여당의 임대차 보호법에 대해서 부정적인 평가가 더 높았다. ‘여당 지지’가 아닌 셈이다.

보수세력, 부동산 이슈로 뭉치다

부동산이 차기 서울시장을 결정하는 이유는 ‘세력 결집’ 때문이다. 그동안 보수 정당 지지층은 미래통합당 이름아래 잘 뭉치지 못했다. 보수 내부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파와 비탄핵파로 엇갈린다. 지난 총선 때 보수는 오롯이 결집하지 못했다. 그 결과 다수의 경합지역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이기지 못했다. 그런데 부동산 정책을 놓고 결집하고 있다. 적어도 서울은 더 끈끈하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과 산하 수석비서관 5명 전원이 7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격적으로 사의를 표명했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과 산하 수석비서관 5명 전원이 지난 7일 부동산 등 일련의 정책 혼선에 대한 책임을 지고 전격 사의를 표명했다. 사진=연합뉴스

여태껏 주로 민주당 대통령 당선 후보에게 미소를 보였던 서울 민심이 요동치고 있다. 바로 부동산 때문이다. 8월 7일 노영민 비서실장을 비롯한 청와대 참모진이 사의를 표명했다. 대통령 국정 수행이 주춤하는 상황 인식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더 솔직하게 해석하면 부동산 때문이다. 그래서 청와대 비서진의 사퇴 소식에 ‘부동산이 먼저다’라는 조소가 작렬하고 있다. 청와대 역할보다 부동산이 더 중요했다고 보는 성토의 목소리다. 내년 서울시장 선거가 있는 서울 민심은 더욱 심각하다.

한국갤럽이 자체조사로 지난 달 21~23일 실시한 조사(전국1000명 휴대전화RDD조사 표본오차95%신뢰수준±3.1%P 응답률12% 자세한 사항은 조사 기관의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에서 ‘내년 보궐선거에서 여당 후보가 많이 당선되기를 바라는지, 야당 후보가 많이 당선되기를 바라는지’ 물어보았다.

전체에서 ‘야당 지지’의견이 49%로 절반에 육박했다. ‘여당 지지’하는 의견은 40%에 미치지 못했다. 서울은 더 큰 차이다. ‘야당 지지’ 의견이 55%로 ‘여당 지지’보다 20%포인트 더 높다. 부동산 문제로 ‘세력 결집’이 일어나고 있다.

서울 민심은 부동산 문제로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 전통적인 민주당 성향의 서울 지역 성격은 온데간데없이 사라지고 말았다. 부동산 정책은 어느 한쪽의 손을 들어주는 건 결코 아니다. 역대 정권도 부동산 정책으로 국민들을 양껏 만족시켜 본 적은 거의 없다. 2년이 채 남지 않은 문 대통령 임기 내에 부동산 문제를 전부 다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그렇지 않아도 서울 민심은 잔뜩 화가 나 있다. 대통령 국정 수행 평가는 냉소적인 결과로 나타났다. 부동산 정책을 신속하게 그리고 주도적으로 펼쳐 나가고 있는 집권 여당을 향한 서울 민심도 냉혹하다.

연말이 지나고 내년 초가 되면 대선을 앞두고 서울시장 선거는 먼저 달아오른다. 누가 될까. 누가 될지는 몰라도 분명한 사실이 하나 있다. 차기 서울시장은 부동산이 결정한다.

 

● 연세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 국제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받았다. 고려대 행정학과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주된 관심은 대통령 지지율과 국정 리더십이다. 한국교육개발원·국가경영전략연구원·한길리서치에서 근무하고 리서치앤리서치 본부장을 거친 여론조사 전문가다. 현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을 맡아 리서치뿐 아니라 빅데이터·유튜브까지 업무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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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ri 2020-08-18 06:25:07
부동산만 저러지 읺았어도 편이 많은텐데ㅡㅡ안타깝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