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릉골프장, 용산캠프킴 등도 개발
기부채납 된 가구는 공공임대·분양
홍남기 "내 집 마련 기회, 모든 수단과 메뉴 했다"
[오피니언뉴스=손희문 기자] 정부가 수도권에 총 13만 2000가구의 주택을 추가 공급하기로 했다. 공공 재건축 제도도입과 군부지, 이전기관 부지 등 신규부지 발굴 등을 통해서 공급 확충을 이루겠다는 계획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하며 "수도권 공급을 적극적으로 확대해 공급시그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우선 정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의 참여를 전제로 재건축 단지가 주택 등을 기부채납하면 종상향 등을 통해 용적률을 500%까지 올려주고 층수도 50층까지 올릴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다.
이러한 '공공 참여형 고밀 재건축'을 도입해 5년간 총 5만 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정부는 증가된 용적률에서 나오는 이익의 최소 50% 최대 70%를 기부채납으로 환수한다는 방침이다. 세부기준은 서울시가 주택 순증과 분담금 등을 고려해 마련한다.
군 시설과 공공기관 유휴부지 등을 활용한 신규 택지 공급 방안도 발표했다. 이를 통해 3만 3000가구 가량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언급된 곳은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 부지 ▲정부 과천청사 일대 ▲서울지방조달청 ▲상암 DMC 유휴부지 ▲중랑구 면목행정복합타운 등이 신규택지 후보다.
3기 신도시 등 용적률 상향과 기존사업 고밀화에 관한 내용도 담겼다.
정부는 서울 용산 정비창 공급 가구를 8000가구에서 1만 가구로 확대하는 등 기존에 조성 계획을 발표한 공공택지의 용적률 상향을 통해 2만 4000가구를 추가로 공급한다.
3기 신도시 등의 사전청약 물량도 당초 3만 가구로 예정됐으나 이를 다시 6만가구로 2배로 늘리고, 내년부터 3만가구씩 사전청약을 받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정부는 뉴타운 등 정비 예정 및 해제구역에 대해서도 공공 재개발 사업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이를 통해 향후 2만 가구 이상을 공급한다는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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