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日 수출규제는 안보 조치...WTO 제소 대상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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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日 수출규제는 안보 조치...WTO 제소 대상 안돼"
  • 김지은 기자
  • 승인 2020.08.03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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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9일 WTO DSB 정례회의 요약본 공개
미 "오직 일본만이 자국의 본질적 안보에 필요한 조치 판단할 수 있다" 발언
"국가안보 조치에 이의 제기 이어져 WTO에 심각한 위험 초래" 지적하기도
세계무역기구(WTO). 사진=연합뉴스
세계무역기구(WTO). 사진=연합뉴스

[오피니언뉴스=김지은 기자] 한국 정부가 일본의 수출제한 조치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한 것과 관련, 미국 정부가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가 안보상 조치"라며 사실상 일본 측에 힘을 실어주는 입장을 내놔 주목된다. 

3일(이하 현지시간) WTO 홈페이지에 공개된 지난달 29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WTO 분쟁해결기구(DSB) 정례회의 요약본에 따르면, 미국 측은 "오직 일본만이 자국의 본질적 안보에 필요한 조치를 판단할 수 있다"고 발언했다. 

일본의 수출규제가 무역 보복이 아닌 안보 조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국이 WTO에 제소하거나, WTO가 이 문제를 다루는 것이 옳지 않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미국 측은 "WTO의 잘못된 러시아-우크라이나 분쟁 판결 이후 많은 WTO 회원국들이 국가 안보 조치에 이의를 제기하는데 몰두하고 있다"며 "이러한 소송의 급증은 WTO에 심각한 위험을 안겨주고, WTO가 70년간 회피해 온 국가 안보 관련 사안의 불개입 원칙을 곤란하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WTO는 러시아가 국가 안보를 이유로 우크라이나 화물의 경유를 막은 것과 관련한 분쟁 해결 과정에서 '안보를 이유로 무역 규제를 할 때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필요하다'며 '모든 무역 규제를 안보를 위한 조치로 볼 수는 없다'고 판결한 바 있다. 

미국은 이와 관련해 WTO와 같은 국제기구가 안보 문제를 판단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WTO DSB는 지난달 29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정례회의에서 한국 요청에 따라 일본의 수출규제 분쟁에 대한 패널을 설치했다. 

DSB는 지난 6월29일 개최된 회의에서 우리 정부가 요청한 패널 설치 의제에 대해 논의했으나, 일본의 거부로 무산된 바 있다.

그러나 7월29일 이뤄진 두번째 요청에서는 모든 회원국이 만장일치로 거부하지 않는 한 자동으로 패널이 설치된다는 WTO 규정에 따라 이날 패널의 최종 설치를 완료했다. 

회의 요약본에 따르면 미국과 영국, 중국, 터키, 노르웨이, 싱가포르, 우크라이나, 유럽연합(EU), 인도, 브라질, 캐나다, 러시아 등이 제3자국 패널 절차에 참여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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