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뉴스=손희문 기자] 문재인 대통령 임기 동안 오른 서울 아파트값이 역대 정권(김영삼 정부 이후) 가운데 가장 크다는 시민단체의 주장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1일 서울 종로구 동숭동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소재 34개 대규모 아파트 단지 8만여 세대의 아파트값 시세 변화를 분석한 결과, 문재인 정부 3년(2017년 5월∼2020년 5월)간 25평 아파트값의 상승액은 4억 5000만원으로 김영삼 정부 이후 역대 정권과 비교해 가장 많이 올랐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1993년 김영삼 정부부터 올해 5월까지 각 정권 임기 초와 말 서울 아파트 1채(25평 기준) 가격의 변화를 조사했다고 설명했다.

조사 대상은 강남4구 소재 18개 단지와 비강남 16개 단지이며, 가격은 부동산뱅크 및 국민은행 부동산 시세 자료 등을 활용해 평당(3.3㎡) 시세를 바탕으로 계산했다.

비교 조사 결과, 문재인 정부에서 서울 아파트값은 임기 초 8억 4000만원에서 올해 5월 12억 9000만원으로 4억 5000만원(53%) 올라 상승액 기준 역대 최대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권별 서울 아파트값 상승액은 ▲노무현 정부(2003∼2008년)에서는 3억 7000만원(94%) ▲박근혜 정부(2013년∼2017년 5월) 1억 8000만원(27%) ▲김대중 정부(1998∼2003년) 1억 7000만원(73%) ▲김영삼 정부(1993∼1998년) 5000만원(26%) 순이었다. 이명박 정부(2008∼2013년)에서는 유일하게 서울 아파트값이 임기 초 7억 6000만원에서 임기 말 6억 6000만원으로 1억원(-13%) 하락했다.

이에 경실련은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노무현 정부가 94%로 가장 높았으며 상승액은 문재인 정부가 최대였다"며 "역대 정권 중 노무현·문재인 정부에서만 서울 아파트값은 8억 2000만원이 상승해 전체 상승액의 74%를 차지했다"고 설명했다.

양극화 심화, 강남·비강남 아파트값 격차 '28년간 100배↑'

강남과 비강남 간 아파트값 격차도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1993년 김영삼 정부 초기 강남과 비강남 아파트 1채당 차액은 921만원에 불과했으나 강남권 아파트값이 급등하면서 올해 이 격차는 9억 2353만원으로 100배 증가했다.

정권별 임기 말 기준으로 강남과 비강남 아파트값 차액을 비교하면, 김대중 정부에서는 격차가 2억 3000만원, 노무현 정부에서는 5억 4000만원으로 벌어졌다.

아파트값이 하락한 이명박 정부에서는 강남과 비강남 아파트값 격차가 4억 1000만원으로 줄어들었으나 이는 다시 박근혜 정부 들어 6억 1000만원으로 증가하고 문재인 정부에서 9억 2000만원까지 크게 벌어졌다.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 3년간 비강남권 아파트값은 5억 3000만원에서 8억원으로 53% 올랐고, 강남권은 11억 4000만원에서 17억 3000만원으로 52%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유주택자와 무주택자 간 자산 격차도 커졌다.

경실련은 "28년간 강남권 기준 아파트값은 평균 1억 8000만원에서 17억 2000만원으로 올라 아파트 1채만 가지고 있어도 15억 4000만원의 불로소득을 얻었으나 전·월세 무주택자는 전세금 마련에 따른 금융비용과 월세지출로 각각 3억 2000만원과 4억 5000만원을 부담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현정부 아파트값 상승속도, 이명박·박근혜 정부 비해 14배 빨라" 

 경실련은 "국토부가 이번에 한국감정원 주택동향을 토대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이 명박·박근혜 정부 98개월을 통틀어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2.7%이고 문재인 정부 36개월 간 상승률은 14.2%였다"며 "이를 연평균으로 비교하면 이전 정부에 비해 문재인 정부의 아파트값은 약 14배 빠르게 상승한 꼴"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경실련은 KB국민은행 부동산 시세 중위가격을 토대로 각 정권별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이명박 정부 -3%, 박근혜 정부 29%, 문재인 정부 52%라고 발표했다. 그러자 국토부는 문재인 대통령 임기 동안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14%라는 반박자료를 내놓기도 했다 . 

경실련은 국토교통부에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정부 동안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에 대해 공개질의한 뒤 받은  해명자료에 대해서도 "정부가 거짓 자료와 엉터리 통계를 이용해 대통령과 국민을 속인 것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정택수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팀장은 "국토부가 현 정권들어 14% 상승률을 나타냈다고 한 부분이 가장 미스테리"라며 "국토부에도 관련 통계 근거인 아파트단지 실명 등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는데. 회피성 답변을 받아 더욱 신뢰하기 어렵게 됐다"고 말했다.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본부장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하는 근본 원인을 국토부 해명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며 "이런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22번 실패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경실련은 부동산 문제해결을 위한 정부의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경실련은 "현 정부는 도시재생 뉴딜로 출범 초부터 아파트값을 폭등시켰고 임대업자에게 세금과 대출 특 혜를 제공해 이들이 주택 사재기에 나서게 해 투기 세력을 양성했다"며 "22번의 문 정부 부동산 대책 특징은 개인에게는 대출 축소 또는 금지 등 온갖 규제를 남발하고, 세금 폭격을 가하면서 재벌과 공기업, 주택건설업자, 투기꾼에게는 특혜 정책을 남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더해 경실련은 ▲분양 원가 공개 ▲분양가상한제 시행 ▲공시지가 인상 ▲임대사업자 세금 특혜 철회 및 대출 금지 ▲개발 확대책 전면 재검토 등의 제도화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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