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간 "해제 가능" 논의 활발했지만 시민단체 등 여론 반대 커
태릉골프장과 육사부지 합치면 2만가구 공급도 가능
[오피니언뉴스=손희문 기자] 서울지역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논의가 없던 일로 정리됐다.
문재인 대통령과 정세균 국무총리는 20일 주례회동으로 갖고 청와대와 정부, 여당 내에서 활발하게 전개되던 그린벨트 해제논의와 관련, 서울지역 주택공급을 위한 대규모 부지로 활용하지않고 계속 보존해 나가기로 입장을 정리했다고 국무총리실이 밝혔다.
문 대통령과 정 총리는 그린벨트 해제 대신 주택공급 확대 방안으로 ▲다양한 국·공립 시설 부지를 최대한 발굴·확보 ▲국가 소유 태릉 골프장 부지 활용 등을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
최근 그린벨트 해제 관련 논의는 세제 강화를 주 내용으로 한 7.10 부동산 대책에 대해 주택공급 방안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당정간에 급물살을 탔다.
지난 14일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주택공급은 충분하다"고 밝혀 그린벨트 해제에 부정적이었지만,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그린벨트 해제도 검토 가능하다"고 발언하면서 정부내 이견도 표출됐다.
이어 지지율 급락에 놀란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당정협의에서 "그린벨트 해제를 포함한 서울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기정사실화되는 듯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린벨트 해제 불가 입장을 고수했고, 참여연대, 경실련 등 시민단체가 일제히 반대하면서 다시 후퇴하는 모습이 감지됐다.
특히 정 총리가 19일 "신중하게 접근하는 게 옳다. 그린벨트는 한번 훼손하면 복원이 안되기 때문"이라고 언급하면서 그린벨트 해제 불가쪽으로 논의가 기우는 모습을 보였다.
문 대통령과 정 총리의 입장 정리에 따라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등 관계 장관들은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논의하고, 이르면 다음주에 이를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과 정 총리간 주례회동에서 논의된 태릉 골프장은 지난 1966년 개장해 지금끼지 군 전용 골프장으로 운영되고 있는 곳이다. 전체 83만㎡ 규모의 부지로 이 자체로는 1만 가구 정도 건설할 수 있지만 붙어있는 육사 부지까지 합치면 부지 면적이 150만㎡로 늘어날 수 있어 2만가구까지도 지을 수 있는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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