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뉴스=유호영 기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현재 연 0.5%인 기준금리를 유지하기로 16일 결정했다.

앞서 금통위는 코로나사태로 인한 충격을 진정시키기 위해 지난 3월 16일 임시회의에서 0.5%포인트 인하를 단행해 기준금리를 연 0.75%까지 낮췄다. 이후 5월 28일 정례회의에서 0.25%포인트 추가 인하를 단행해 기준금리는 사상최저 수준인 0.5%로 떨어졌다.

이번 기준 금리 동결은 이미 실효금리가 하한에 근접한 수준이라는 의견이 나오던 가운데 결정됐다. 실효금리 하한은 기준금리가 더 낮아질 시 부동산 가격 상승과 같은 자산거품 발생, 외국인 자금이탈 등 부작용이 극대화될 위험이 커지는 단계다.    

일각에서는 최근 저금리 기조로 인한 유동성 공급 확대가 부동산 등 자산가격 상승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7월 첫째 주 서울의 주간 아파트 가격은 전주 대비 0.11% 올라 작년 12·16 부동산대책 발표 이후 7개월여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또한 지난 10일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며 "기준 금리는 부동산시장과 연계해서 생각할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한은 입장에선 기준금리 추가 인하가 부담되는 상황이다.

게다가 외국인 자금이탈 우려 또한 기준금리 동결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달러와 같은 기축통화가 아닌 원화 입장에서 만약 금리가 0.25%로 0.25%포인트 더 낮아져 미국 기준금리 상단 0.25%와 같아질 경우 외국인 투자자들의 자금 유출 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기준금리 동결로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기준금리(3월 0.00∼0.25%로 인하)와 격차는 0.25∼0.5%포인트로 유지됐다.

한은 금통위의 금리 동결이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앞으로 국고채 매입과 회사채 매입 지원을 위한 유동성 공급 등이 경기 하락 방어의 주요한 수단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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