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새로운 약속(뉴딜)' 본격가동...2025년까지 160조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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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새로운 약속(뉴딜)' 본격가동...2025년까지 160조 투입
  • 한동수 기자
  • 승인 2020.07.14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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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에서 '퍼스트 무버' 한국의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에서 '퍼스트 무버' 한국의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오피니언뉴스=한동수 기자]  '퍼스트 무버(First Mover) 코리아' 정책이 본격 가동된다. 이름하여 '한국판 뉴딜' 정책이다.  초점은 디지털과 그린경제에 맞춰 졌다.  

기획재정부는 14일 오는 2025년까지 160조원을 투자해, 190만개 일자리를 만들어 고용·사회 안전망을 강화시키겠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지난 6월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에서 언급한 76조원보다 두 배넘게 확대된 청사진이다.  

이날 정부가 발표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에 따르면 한국의 경제와 사회를 바꾸고 새롭게 변신 시키는 뉴(New)와 딜(약속·Deal)로 압축된다. 이로써 한국형 뉴딜은 그동안 (한국의) 패스트 팔로워(Fast Follwer)전략이 퍼스트 무버로 바뀌었음을 의미한다.   

구체적 방안도 제시됐다. 정부는 앞으로 탄소의존 경제에서 녹색 저탄소 경제로, 기울어진 불평등 사회에서 포용사회로 터닝포인트로 삼겠다는 국가 백년대계 비전을 제시했다.   

160조 투자...한국판 뉴딜, 뭘 담고 있나  

민관이 힘을 합친다. 정부는 오는 2025년까지 우선 114조1000억원을 한국판 뉴딜에 투자한다. 지방자치단체도 정부 미래 비전을 거든다. 지자체는 25조2000억원을 지원하고 글로벌 경제 선도 국내 기업들도 20조 7000억원을 부담한다는 계획이다.   

디지털 뉴딜은 오는 2025년까지 58조2000억원을 투입, 디지털 경제와 SOC(사회간접자본) 확충을 통해 일자리 90만3000개를 만들겠다는 목표를 수립했다.  

핵심 프로젝트에는 공공데이터 14만개를 공개해 ‘데이터댐’을 구축하고 5G·AI 기반의 지능형 정부 전환 등을 위해 38조5000억원을 투자하는 D(ata).N(etwork).A(i) 생태계 강화가 가장 크다.

이와 함께  온라인·오프라인 융합학습과 스마트병원 구축 등 비대면 산업을 육성(3조8000억원), 도로·항만 등 사회간접자본(SOC)과 인프라를 디지털화(15조8000억원) 등도 핵심 프로젝트로 꼽힌다.

녹색 뉴딜은 그린 산업 생태계 지원과 향후 탄소 배출 사회를 구축하기 위해 73조4000억원이 투입된다. 주요 사업으로는 공공임대주택, 어린이집 등 노후건축물의 그린 리모델링을 비롯해 생활 인프라 시설의 녹색 전환(30조1000억원), 태양광·풍력·수소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등을 통한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확산(35조8천억원), 생물소재 산업 육성과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 등을 통한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7조 6000억원) 등이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드러난 고용·사회안전망의 취약성을 강화하고 미래형 인재 육성을 위해 28조40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고용보험 가입대상을 오는 2025년까지 2100만명으로 확대하는 등 고용안전망 강화에 12조2000억원을 투입하고,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는 등 기초생활보장 제도 개편과 상병수당 도입 등으로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는데 11조8000억원을 투입한다. 여기에 AI·SW 핵심인재 10만명 양성 등 미래 고용시장·변화에 맞춘 사람 투자에도 4조4000억원이 투자된다.

정부는 한국판 뉴딜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를 발족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매달 1∼2회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한국판 뉴딜 당정추진본부도 신설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위의장이 공동으로 추진본부장을 맡는다.

기재부는 “한국판 뉴딜은 협업과 실행이 관건”이라며 “범국가적 역량을 결집해 강력한 추진력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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