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양호 "의미있는 사회안전망으로 '부의 소득세' 도입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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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양호 "의미있는 사회안전망으로 '부의 소득세' 도입하자 "
  • 유호영 기자
  • 승인 2020.07.10 14: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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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양호 VIG 고문 '시드는 경제, 회복될 수 있나' 주제강연
"우리나라 경제, 자유가 너무 부족하다"
"기득권, 관료보신주의 해결하려면 의미있는 사회안전망 갖춰야"
"사회안전망으로 '부의 소득세' 도입하자"

[오피니언뉴스=유호영 기자] "사회안전망 구축의 방법으로 '부의 소득세'를 도입합시다"

밀턴 프리드먼이 창안한 '부의 소득세' 개념은, 모든 국민에게 똑같은 소득세율, 소득세 면제기준, 정부 보조금비율을 적용하되 면제기준에 미달한 소득자에게 차액에 비례해 정부 보조금을 지급하고 넘으면 세금을 내는 개념이다.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을 지냈던 변양호 VIG파트너스 고문이 10일 오전 서울 중구 라이온스빌딩에서 열린 안민정책포럼(이사장 박병원)에서 ‘시드는 경제, 회복될 수 있나’는 주제로 강연을 가졌다.

변양호 VIC파트너스 고문(왼쪽 서있는 이)이 10일 안민정책포럼에서 '시느는 경제, 회복될 수 있나'를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사진제공=안민정책포럼
변양호 VIC파트너스 고문(왼쪽 서있는 이)이 10일 안민정책포럼에서 '시느는 경제, 회복될 수 있나'를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사진제공=안민정책포럼

변 고문은 우리나라 경제가 활력을 잃고 시드는 것은 "경제에 자유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자유화(규제완화)가 안되는 이유는 ▲첫째, 타다의 경우에서 보듯 기득권 때문 ▲둘째는 관료의 보신주의 때문 ▲셋째는 사회가 요구하는 가치 수준이 높은 점 등을 꼽았다.

이어 그는 기득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미 있는 사회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면서,  "국민 모두가 언제 어떠한 경우에도 기본 생활은 할 수 있게 해주어야 기득권 포기를 설득할 수 있다"며 전 국민을 종합과세하고 부의 소득세를 도입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변 고문은 “약자를 도와주는 방식은 게임의 룰을 약자에 유리하게 바꾸는 반시장경제적 방식과, 게임의 룰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적용하되 의미있는 사회안전망을 만드는 시장경제적 방식이 있다”며 “이 정부는 반시장경제적 방식을 너무 선호해 계획성 없는 복지지출을 늘리는데 이는 나중에 기득권화 되서 결국 미래 개혁에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많다”고 지적했다.

변 고문은 '부의 소득세' 도입과 관련, “프리드먼이 이 개념을 제안했을 때는 세정의 능력도 달랐고 소득을 파악하는 기술도 한계가 있어 추진할 엄두를 내지 못했지만 현재 우리나라 과세당국의 능력을 고려하면 상당히 의미있는 제도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구체적인 재원 마련 방식으로는 기존의 복지 프로그램 및 보조금 제도를 정비하는 것으로 가능하다면서 “기존의 복지프로그램을 부의 소득세를 바탕으로 소득없는 사람에 보조금을 주는 방식으로 통합해 결국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국민을 설득하면 된다”고 말했다.

반면 현행의 기초생활보장제도나 근로장려세제(EITC) 등을 보완하는 방법은 4차 산업혁명으로 일자리 환경 자체가 변하고 있는 시대에 맞지 않는 사회적 안전망이라고 지적했다. 

변 고문은 경제활력을 위한 또다른 축으로는 규제완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이를 위해 모델이 될만한 기준국가(스웨덴)를 선정해, 해당 국가의 수준으로 포괄적으로 규제를 완화하는 방식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변 고문은 “몇 가지 규제 완화로 경제 자유화는 불가능하다”며 “2~3개 기준 국가를 설정해 그 나라에서 허용되는 모든 비즈니스를 허용하고 규제 수준을 조정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이 과정에서 정부가 일자리 창출은 민간의 역할이라는 생각을 갖는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변 고문은 “이 정부는 일자리 창출과 산업육성이 정부의 역할이라는 생각이 너무 강해 문제는 해결하지 못하고 민간의 창의성만 위축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다”며 “일자리 창출은 민간에 맡기고 정부의 역할은 약자 지원에 한정된다는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음은 변양호 고문의 강연내용 요약이다.(안민정책포럼 제공)

코로나 사태는 일단 돈으로 해결하고 있다. 코로나 이후의 경제는 어떻게 되나? 정부가 계속 돈을 풀 수도 없고 돈을 푼다고 시드는 경제가 회복되지도 않는다.

우리 경제가 시드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자유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공산국가인 중국보다도 경제적으로 자유가 없다. 자유화(규제완화)가 안되는 이유는 세가지다. 첫째는 타다의 경우에서 보듯이 기득권 때문이다. 기득권을 잃을 경우 생활이 어려워질 분들이 많다. 그 분들에 대한 배려없이 규제완화가 어렵다. 둘째는 관료의 보신주의 때문이다. 규제를 완화하면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나올 수 있고 사고가 터질 수 있다. 관료 입장에서는 위험한 규제완화보다는 그냥 못하게 하는 게 안전하다. 셋째는 사회가 요구하는 가치 수준이 높다. 국립공원에 케이블카를 설치하려는 데 환경 보호라는 가치를 들이대면 정부가 추진하기 어렵다.

기득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미 있는 사회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 국민 모두가 언제 어떠한 경우에도 기본 생활은 할 수 있게 해주어야 한다. 이게 있어야 기득권 포기를 설득할 수 있다.

방법은 전 국민을 종합과세하고 부의 소득세를 도입하는 것이다. 국민 모두가 한 해 동안 번 소득을 더해 과세를 하는데, 소득이 많은 사람은 높은 세율을 적용하고 적게 번 사람에게는 낮은 세율을 적용하고 기본 생활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조금 번 사람에게는 정부가 보조금을 주는 방법이다. 소득이 아주 작으면 더 많이 보조금을 주는 방식이다. 재원이 많이 필요하다.

먼저 기존의 제도를 흡수/폐지하여 재원을 조달하고 필요시 부가세율을 높여야 한다. 기초생활보장제도나 실업보험 등 기존 급여성 복지프로그램은 폐지하고 효과성이 떨어진 정부의 각종 경제개발 보조금을 대폭 줄여야 한다. 쉬운 일은 아니지만 할 수 있는 여지는 많다. 부의 소득세를 근간으로 하는 새로운 복지프로그램이 국민 입장에서 더 유리하고, 누구나 어려움을 당할 때 쉽게 의지할 수 있다는 점을 설득해야 한다.

관료의 보신주의나 사회의 과도한 가치수준 요구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기준국가를 정하는 방법을 고려해 보아야 한다. 공공성 환경 인권 안전 등의 측면에서 세계 최고의 나라 몇 개를 기준국가로 정하고 (예컨데 스웨덴) 그 나라 수준으로 규제를 완화하는 방법이다.

민간이 기준국가의 상태를 증명하면 곧 바로 규제완화를 해주는 특별법을 제정하고 각 행정부처 평가도 기준 국가와의 규제 격차 축소 정도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하고 감사원도 규제완화에 소극적인 공무원을 감사하는 방식으로 바꾸는 것이다. 기준국가 수준으로 규제를 완화할 경우 관료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고 시민단체 등 사회도 그 이상을 요구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런 방법을 통해 노동유연성도 기준국가 수준으로 조정되어야 한다. 사업주의 입장에서는 해고가 어려우면 고용하기 힘들다. 브레이크가 없으면 자동차를 빨리 달릴 수 없는 것과 같다. 더욱이 임금 수준에 대한 규제가 심하면 더욱 그렇다.

실제 우리나라의 경제적 자유는 엄청 작은데 기업들이 느끼는 자유는 더 작다. 반기업정서 때문이다. 특히 대기업은 경제적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불신의 대상이다.

그런데 반기업정서는 기업이 초래한 바가 크다. 그 동안 우리 기업들은 대주주와 그 가족 이익 최우선으로 운영해 온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대주주의 지분은 상속/증여될 수 있지만 경영권 승계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적어도 상장기업에서는 투명한 최고경영자 선임절차를 도입/운영하여야 한다. 대주주나 그 가족도 능력이 있으면 최고경영자가 될 수 있지만 투명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것이다. 채용이나 승진도 투명한 경쟁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대주주 가족이라고 해서 마구 채용되고 고속으로 승진되어서는 안된다. 이렇게 대주주의 지위와 역할이 올바로 재정립되기 시작하면 반기업정서는 자연적으로 수그러질 것이다.

우리 국민들의 잠재력은 크다. 사회적 타협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의 잠재력이 제대로 발휘될 수 있게 제도 개혁을 해야 한다. 노동계와 시민단체는 사회안전망을 얻고 대주주 지위를 재정립한다는 전제 아래 기준국가 수준의 규제완화를 받아들여야 한다.

재계는 대주주의 지위를 재정립하면서 경제적 자유를 얻어야 한다. 정부는 과도한 국가중심주의 사고에서 벗어나 기준국가 수준의 경제적 자유를 허용하면서 부의 소득세를 근간으로 하는 복지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전국민이 나누어 가지는 기본소득은 더 이상 안된다. 돈이 있으면 약자 지원에 집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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