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뉴스=손희문 기자] 당정청이 부동산 문제로 촉발된 성난 민심 달래기에 긴급히 나섰다. 민주당 국회의원과 정부 고위공직자를 상대로 다주택을 처분하라는 부동산 민심이 여권 내부를 향해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에 서둘러 진화를 시도하는 모습이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8일 당 소속 다주택 보유 의원들에게 “총선 당시 2년 내 처분 약속했지만 부동산 안정화 솔선수범 취지에서 이른 시일 내 약속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는 전날 여당 의원 176명 전원에게 부동산 계약서 등 보유 현황을 즉시 보고하라고 주문한 데 이어 나온 추가적인 발언이다.

김 원내대표는 "지난 총선 때의 부동산 매각 서약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국민과의 약속"이라며 "민주당은 의원 총회에서 이런 원칙을 공유하고 신속하게 절차 밟아나갈 것이다. 다주택 의원은 해당 주택의 처분 이행 계획을 직접 밝히고 실천해 주기 바란다"고 강조하며 의원들의 동참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1대 총선 당시 후보자에게 실거주 1주택 외 보유 주택(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내)을 2년 내에 매각하도록 하는 '부동산 매각 서약서'를 받았다. 그러나 최근 민주당 내 의원들의 다주택 보유 현황으로 인한 논란이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지자 조기 처분을 압박하고 나선 것이다.

민주당은 부동산 입법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다주택자와 투기성 주택 보유자에 대한 종부세 강화 법안 등을 7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이다.

같은 날 정세균 국무총리는 행정부 고위공직자들의 다주택 매각을 촉구하고 나섰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 열린 회의에서 "각 부처는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해 고위공직자 주택보유 실태를 조속히 파악하고, 다주택자의 경우 하루빨리 매각하도록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했다.

정 총리는 "최근 부동산 문제로 여론이 매우 좋지 않고 정부가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지만, 고위 공직자들이 여러 채의 집을 갖고 있다면 어떠한 정책을 내놓아도 국민들의 신뢰를 얻기가 어렵다"는 말도 강조했다.

또 "시간이 흐른다고 해서 금방 지나갈 상황이 아니"라며 "공직자들의 솔선수범이 필요한 시기다. 사실 이미 그 시기가 지났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각부처와 지방자치단체까지 범위를 넓혀 고위 공직자들의 다주택 보유현황 파악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지는 등 구체적인 행동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이 이처럼 여당의원들에게 조기매각을 독촉하고 나선 것은 최근 부동산 급등과 이에 반발하는 민심의 기류가 심상찮기 때문이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주거·부동산 정책을 담당하는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고위공직자 중 31%(16명 중 5명), 국토교통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 국회의원 56명 중 17명이 다주택자로 밝혀졌다. 시민들에게는 실거주 1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을 처분하라고 각종 규제를 시행하면서도, 공직자들이 다주택이라는 기득권을 놓지 않는 모습에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이는 여권에 대한 지지율 급락으로도 확인되고 있다.

3일 발표된 설문조사에서, 한국갤럽이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2일 전국 만18세 이상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50%로 이전 조사보다 2%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특히 부정평가 이유에서 '부동산 정책'이 차지하는 비중(10%)이 문 정부에서 처음으로 10% 이상을 차지했다.

또 6일 발표된 리얼미터의 '7월 1주차 주간집계' 결과로는 문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긍정평가)은 지난주 대비 3.5%p 내린 49.8%로 집계됐다. 주중 집계에서 국정 수행 지지율이 40%대를 기록한 것은 3월 3주차 이후 15주 만에 처음이다. 부정평가 역시 지난 3월 3주차 이후 최고치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6·17 부동산 대책 이후에도 집값이 잡히지 않고 전·월세 가격마저도 급등세를 보이면서 민심은 끓어오르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 민주당 의원 4명 중 1명꼴(42명)로 다주택자인 것으로 드러나고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박병석 국회의장의 '똘똘한 강남 한 채' 보유 논란이 불거졌다. 여권 내부에 '이대로는 안 된다'는 판단이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강남 집을 지키면서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외쳐 정부 부동산 정책을 스스로 희화화했다는 이야기까지 나온 노 실장은 결국 "송구스럽다"며 사과를 하고 반포 아파트를 이달 안에 처분하겠다고 밝혔다. 그렇지만 곧바로 반포동 아파트 매각 →청주집 매각이 아닌, 청주집 매각 → 반포동 아파트 매각 방식을 택함으로써 양도소득세를 크게 절세하는 절세의 기술을 발휘했다는 비난에 몰리고 있다.  

당정청이 서둘러 여론 진화에 나서고 있지만, 여론을 잠재우기에는 이미 늦었다는 지적도 없지 않다. 그렇더라도 양도소득세 중과, 종합부동산세 강화 등 세제 강화와 함께 부동산 시장 과열을 이끈 유동성을 산업 자금으로 돌리는 한편,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한 서민용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등 '투기 응징'과 '시장 논리 수용' 등 강온양면의 정책을 지금이라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 큰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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