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경제가 중국을 내수시장으로 삼아 다시 도약할 발판을 마련했다.

국회가 30일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을 통과시킴으로써 우리의 최대교역국이자 투자대상국인 중국과 경제 관계에 새로운 지평이 열리게 됐다. 한중 수교 23년만의 일이다.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되면 우리나라 최대 수출시장인 중국의 관세장벽이 낮아져 수출 기업들엔 엄청난 호재가 된다. 올들어 수출 부진으로 경제가 어려운 가운데 호재를 만난 셈이다.

한중FTA가 발효되면 무엇보다 한국 경제를 지탱해 온 수출이 늘어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한중 FTA 발효로 제조업 분야에서 예상되는 1년차 수출 증가액은 13억5천만 달러(약 1조5천606억원)에 달한다. 이는 발효 즉시 관세가 철폐되거나 관세가 점진적으로 인하하는 품목을 중심으로 한중 FTA의 1년 차 무역증가 효과를 예측한 결과다.

관세자유화가 최종적으로 달성됐을 때 우리 기업의 대중(對中) 관세 비용은 연간 54억4천만 달러(약 6조1천907억원) 절감될 것으로 추정된다. 한미 FTA(9억3천만 달러)의 5.8배, 한·유럽(EU) FTA(13억8천만 달러)의 3.9배 규모다.

정부는 "한중 FTA가 연내 발효되면 약 1개월 만인 내년 1월1일 추가로 관세가 인하돼 우리 수출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모멘텀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 6개 연구기관은 최근 한중FTA가 향후 10년간 실질 국내총생산(GDP)을 총 0.96%가량 더 성장시킬 것으로 예상했다. 또 같은 기간에 소비자 편익(후생 부문)으로 146억 달러(약 16조8천776억원)의 가치를 창출하고, 일자리를 5만3천여 개 만들 것으로 내다봤다. 무역수지에선 20년간 연평균 4억3천300만 달러가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중FTA 체결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 먼저 글로벌 3대 경제권과 FTA 네트워크를 완성한 것이다. 한국은 美․中․EU 글로벌 3대 경제권과 FTA를 체결한 유일한 국가이다. FTA 체결국의 시장 규모 합계가 세계 5위에서 3위로 도약했으며 우리나라 전체 교역 중 FTA 체결국과의 교역 비중이 63.03%로 제고됐다.

다음으로 중국이라는 거대․성장 시장을 제2의 내수시장으로 선점 기회를 확보하게 됐다. 중국 GDP(10.4조달러)는 한국(1.4조달러)의 7배 이상으로 세계의 공장이자 시장을 문턱없이 넘어갈수 있게 된 것이다. 중국은 매년 GDP 7% 이상 성장하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거대 시장이다. 국내 내수형 중소․중견 기업의 수출기업화 전기(轉機)를 마련한 것이다.

또 중국의 수입시장 점유율 1위 수성(守城)의 버팀목을 마련했다. 중국내 수입시장 점유율을 보면 한국(9.7%), 일본(8.3%), 미국(7.8%), 대만(7.7%) 순이다.

발효 즉시 무관세로 거래되는 품목의 교역액이 대중(對中) 수출 730억달러, 대중(對中) 수입 418억달러로서, 한-미 교역액 전체(1,036억달러)를 초과했다.

특히 국내 농수산 시장은 최대한 방어하면서 중국 시장을 진출하는 기회를 마련하게 됐다. 중국 농산물의 91%, 수산물의 99%를 자유화(품목수 기준)하여 한국산 고급․안전 농수산식품의 對中 수출 기회를 확보했다.

글로벌 FTA 허브로서 투자유치 확대는 물론 한-중 관계 심화와 (한류) 문화․관광 교류 활성화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중 양국은 “FTA가 상호 교역·투자 확대 뿐 아니라 양국 정부·기업간 새로운 성장동력을 모색하는 전방위적 협력 플랫폼이 될 것”이라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

대외경제연구원 등 주요 연구기관이 실시한 ‘한·중 FTA 영향평가’에 따르면, 한·중 FTA가 발효될 경우 10년간 실질 GDP는 0.96% 추가성장하고, 소비자 후생은 약 146억 달러 개선되며, 고용은 53,805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관세 철폐에 따른 효과를 정량적으로 분석한 것이며, 서비스 시장 개방, 무역장벽 해소, 투자유치 활성화 등 정성적 측면 고려시 실제 우리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은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된다.

 

한·중 FTA 발효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우리 중소기업도 중국 진출을 적극 모색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를 중국 진출 교두보로 활용하기 위한 중국 및 제3국 기업의 對韓 투자도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또한 양국간 관세철폐로 GDP 12조 달러의 거대 시장이 탄생하면서, 우리 중소기업의 중국 시장 진출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패션․화장품․생활가전․고급식품 등 주요 소비재 품목의 수출이 확대되고, 한류와 연계한 “Made in Korea” 브랜드의 제품 수출 가능성도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통관·인증·지재권 등 분야에서 양국간 비관세장벽이 해소됨으로써 우리 중소기업의 對中 수출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한·중 FTA로 인해 우리나라가 글로벌 FTA 허브로 부상하면서 FTA를 활용하고자 하는 글로벌 기업 및 중국 기업들의 대한 투자 확대가 예상된다.

베이징 현대국제경제문화전략연구센터의 하학언(何学彦) 박사는 최근 한 세미나에서 “한중 양국은 우방국이며, 또 밀접한 관계의 전략적 협력 동반자”라며, “한중 FTA가 중국 경제성장 단계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다줄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경제는 최근 7%대의 중속 성장단계로 진입하고 있다. 중국 경제의 전환은 사실상 ‘속도 규모형’에서 ‘품질 효율형’으로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전환기의 중국 경제는 한중 협력을 통해 새로운 기회를 만들 수 있다는 것.

중국은 경제 성장률이 하향조정되면서 산업구조도 크게 변화되고 있다. 공업생산품 비중이 내려가는 것과 수반하여 서비스업 비중이 바로 상승했다. 중국은 산업구조 업그레이드(승급)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에너지 절약과 환경보호, 신세대 정보기술, 생물, 첨단장비제조, 신에너지, 신소재, 신에너지 자동차등 전략적 신흥 산업을 빠르게 육성 및 발전시키고 있다. 이런 기회에 한국이 양국 합작읅 통해 신흥 산업과 서비스업에 뛰어들 여지가 있다.

하학언 박사는 “중국 경제가 새로운 성장단계로 진입한 상황에서 한중간 경제이익 결합이 더욱 긴밀해 지고 있다”면서 “한중 양국이 기술혁신, 산업 업그레이드, 자유무역 협의 등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 윈-윈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방안을 연구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