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뉴스=손희문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긴급 보고를 받은 뒤 부동산 추가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최근 6·17 대책 발표에도 불구, 서울의 아파트 매매·전세 가격이 들썩이고 '서민의 내집마련이 더 어려워졌다'는 반발이 거세게 제기되는 등 시장 불안이 커지고 계속되고 있는데 따른 주문으로 풀이된다.

이날 국토부 긴급보고에서 문 대통령은 "청년과 신혼부부 등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대신, 다주택자 등 투기성 주택 보유자의 부담은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또 주택 공급 물량을 확대하고 3기 신도시 사전 청약 물량을 늘리라는 주문도 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서민들은 확실히 보호되어야 하고, 그에 대한 믿음을 정부가 줘야 한다"며 "실수요자, 생애최초 구입자, 전월세에 거주하는 서민들의 부담을 확실히 줄여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에 따라 다주택자 세부담을 강화하고 투자 수익을 환수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추가대책을 내놓을 가능성이 높아젰다. 문 대통령이 “집을 실수요 목적으로만 보유하라”는 메시지를 강력하게 전달한 만큼 보유세(종부세·재산세)와 양도세를 높여 다주택자의 부담을 대폭 늘리는 데 초점을 맞춘다는 것이다. 

부동산 세제 개편을 통한 다주택자 세부담 강화 뿐만 아니라 대출 규제, 주택임대차 3법 도입, 재건축 연한 강화 등을 정부 측에서는 추가 규제 카드로 꺼낼 수 있다는 후문이다.

문 대통령은 법제와 세제 개편 문제 외에도 공급 물량 확대를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가 상당한 물량의 공급을 했지만 부족하다는 인식이 있으니 발굴을 해서라도 추가로 공급 물량을 늘리라"라며 내년 시행되는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물량을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생애 최초 특별공급 물량도 확대할 것을 지시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에 따르면, 정부가 지금까지 확보한 수도권 공공택지의 아파트 물량은 총 77만호다.

마지막으로 문 대통령은 김 장관에게 "반드시 집값을 잡겠다는 의지가 중요하다"며 "보완책이 필요하면 주저하지 말고 언제든지 추가 대책을 만들라"고 주문했다.

이에 국토교통부 등이 가까운 시일 내로 추가 대책 마련해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참모들에게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21대 국회 최우선 입법 과제로 처리하도록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국회의 170석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여당 측에서 지난 20대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한 종부세법 개정안 처리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주택임대차 3법 개정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서는 높은 전세가율이 갭투자 급증의 주된 원인 중 하나로 언급돼왔다. 전월세 신고제와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 등을 골자로 하는 주택임대차 3법을 도입해 전세 보증금 상승을 억제하고 거래 투명성을 높여 갭투자자를 견제한다는 게 정부의 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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