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홍콩보안법' 만장일치 통과 ··· 美中 갈등 첨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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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홍콩보안법' 만장일치 통과 ··· 美中 갈등 첨예
  • 이상석 기자, Jim HorYeung 홍콩통신원
  • 승인 2020.06.30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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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인대 상무위, 15분만에 표결 처리…美 "홍콩 특별대우 박탈"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는 30일 홍콩보안법 통과를 강행해 홍콩 주권 반환일인 7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전망이다. 사진=AP/연합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는 30일 홍콩보안법 통과를 강행해 홍콩 주권 반환일인 7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전망이다. 사진=AP/연합

[오피니언뉴스=이상석기자,Jim HorYeung 홍콩통신원] 중국이 미국의 강력한 경고에도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는 지난 28일부터 홍콩보안법 초안 심의를 개시해 회의 마지막 날인 30일 오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날 회의는 오전 9시에 시작됐는데 15분만에 표결 처리가 끝날 정도로 속전속결로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홍콩보안법은 아직 홍콩에서 실행된 것은 아니다. 전인대가 오늘 오후 베이징에 있는 기본법위원회(基本法委員會)와 상의하고 기본법 부칙 3조에 포함시키면 효력이 발생한다. 

기본법 부칙 3조에 포함시킬 수 있는 법률은 ‘국방, 외교와 그 밖에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홍콩특별행정구 자치범위에 속하지않는 법률이다. 

홍콩보안법이 중국 상무위에서 통과 했지만, 중국당국은 아직까지 보안법 전문을 공개하지 않고았다. 특히 보안법을 위반이 적용되는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추소(追溯·항소할수 있는 권한) 할 수 있는 지 등에 대해선 아직까지 오리무중이다. 

홍콩보안법은 이미 지난달 말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당시 전인대 전체회의에서 의결함에 따라 최종 통과는 예견됐었다.

중국의 상무위는 홍콩보안법과 관련해 홍콩 각계 인사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했고 홍콩의 실제 상황에 부합한다면서 조속히 실행해 국가 안보를 지켜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중국의 상무위는 또 홍콩보안법을 통과하기 전 미국 국무부와 상무부는 홍콩에 대한 특별대우를 박탈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홍콩에 미 군사장비 수출을 중단하고 '이중용도' 기술에 대해 홍콩에도 중국과 같은 제한을 가하겠다고 밝혔었다. 

캐리 람 홍콩 행정장관는 미국의 제재 조치에 두렵지 않으며 해당 물건(군수장비)은 홍콩에 수입량이 많지 않다고 30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기자의 질문에 답했다. 람 장관은 “중국(우리나라라고 표현)이 미국에게 반격할 조치가 있을 때 홍콩은 반드시 전력투구해 협동하겠다”고 강조했다.

전인대 상무위가 이처럼 홍콩보안법을 통과시킴에 따라 홍콩 정부는 홍콩의 실질적인 헌법인 기본법 부칙에 이 법을 즉시 삽입해 홍콩 주권 반환일인 7월 1일부터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

홍콩보안법은 외국 세력과 결탁, 국가 분열, 국가정권 전복, 테러리즘 행위 등을 금지·처벌하고, 홍콩 내에 이를 집행할 기관을 설치하는 내용을 담았다.

당초 홍콩보안법 위반자에 대한 최고 형량은 10년 징역형이라는 보도가 나왔으나 심의 과정에서 국가전복 등을 주도한 사람에 대해 최고 종신형에 처할 수 있도록 강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콩보안법이 강행 통과되면 곧바로 홍콩의 대표적인 민주화 인사인 조슈아 웡과 지미 라이가 체포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홍콩의 민주파 진영에서는 홍콩보안법 통과로 홍콩의 금융 및 비지니스 허브 기능과 정치적 자유가 사라지고 일국양제(一國兩制·한 국가 두 체제) 원칙 또한 크게 훼손된다며 우려를 쏟아냈다.

미국은 홍콩에 대한 특별대우를 박탈한다며 강경 대응을 천명한 상황이라 무역전쟁으로 촉발된 미중간 대립은 전방위로 확대되는 분위기다.

홍콩보안법 내용[자료=연합]
홍콩보안법 내용[자료=연합]

한편, 홍콩의 반중 세력들은 긴장을 감추지 않으면서 일단 피하고 난 뒤 후일을 도모한다는 장기전 태세에 돌립했다. 

홍콩보안법이 통과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조슈아 웡((黃之鋒) 홍콩 데모시스토당 비서장은 즉시  페이스북을 통해 데모시스트당을 탈당한다고 밝혔다.  

웡 비서장은 “보안법 통과 후 홍콩에서 민주 항쟁 운동을 하는 것이 생명 위협까지 느낄 정도"라면서 “지금 부터 미래를 확신 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탈당하지만 앞으로 개인 신분으로 신념을 실현하도록 하겠다”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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