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김포도 부동산규제 될 듯...최고 '4%' 보유세도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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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김포도 부동산규제 될 듯...최고 '4%' 보유세도 예고
  • 손희문 기자
  • 승인 2020.06.30 10:30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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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하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발언하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오피니언뉴스=손희문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파주·김포 지역이 조정대상지역 정량규제 요건에 상당 부분 부합한다고 밝히며 곧 부동산 추가 규제를 가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김현미 장관은 지난 29일 KBS 뉴스라인에 출연해 '6·17 부동산 대책' 내용 등을 설명하며 이같은 취지의 발언을 했다.

지난 17일에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에 따른 풍선효과로 비규제지역이었던 경기도 김포와 파주 등의 집값이 뛰고 있는데 대해 김 장관은 “정부가 대책을 낼 때만 해도 이들 지역은 규제지역 지정을 위한 조건들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해당지역을 현재 모니터링 중에 있으며, 다음달에는 상당 부분 조건에 부합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뿐만 아니라 박선호 국토부 1차관도 방송에 출연해 추가 규제를 시사한 바 있다.

지난 28일에는 박 차관은 KBS에 출연해 "현재 김포와 파주의 부동산 시장 분위기를 탐문 중이고, 이후 시장 상황이 조건에 부합하면 즉각적으로 조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박 차관은 "6·17 대책을 준비할 때는 김포와 파주가 이에 해당하지 않았다"며 "이후 시장 상황이 조건에 부합하면 즉각적으로 조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주택법상 조정대상지역 지정 요건은 3개월간 집값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하는 경우 등이다.

김포시가 속한 경기도의 소비자물가지수는 지난 2월 105.9에서 5월 104.8로 1.04%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한국감정원 종합주택매매가격지수에 따르면, 같은 기간 김포시의 집값은 101.3에서 101.4로 0.11% 상승했다. 상승폭은 작지만 물가가 떨어진 만큼 요건을 충족한다는 분석이다. 

파주시의 경우 이르면 8월경 규제지역 지정이 이뤄질 것이라는게 국토부 안팎의 예상이다. 현재 조정대상지역 지정은 통상 익월 첫날 공개되는 감정원의 '월간 매매가격지수'가 기준이 된다. 6월 조사에서 파주의 집값이 0.10% 넘게 오르면 규제를 피할 수 없게 된다. 

보유세도 강화될 전망이다. 김 장관은 "지난해 12·16 대책에서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는 내용을 발표했다"고 말했다. 종부세를 상향하는 내용이 담긴 12·16 대책이 20대 국회 종료로 폐기됐으나 여당이 170석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이번 21대 국회에서 이를 신속히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구체적으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은 종부세율을 구간별로 현행보다 최소 0.1%p(포인트)에서 최대 0.3%p 올려 최고 3%로, 3주택 이상 보유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서는 현행보다 최소 0.2%p에서 최대 0.8%p 인상해 최고 4%까지 올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자료제공=국토교통부
자료제공=국토교통부

한편 김 장관은 6·17 대책 발표 이후 오히려 집값이 올랐다는 지적에 대해 "6·17 대책이 여러 가지 대책을 담고 있는데, 대책마다 시행되는 날들이 시차가 있다"며 "실제 현장에서 작동되려면 7월 중순이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예컨대 오는 1일부터는 6·17 대책 가운데 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 이용자의 실거주 요건 강화, 보금자리론 이용자의 실거주 요건 부과 등이 적용된다.

갭투자 방지를 위한 전세자금대출보증 이용 제한 강화와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대출 보증 한도 축소 등도 해당 기관의 내규를 개정한 뒤 도입해야하는 부분이 있어 어느 정도 시일이 걸린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6·17대책 발표 이후 약 한 달 후 부동산 지표에 유의미한 변동이 있을 것으로 본다는 입장이다. 

추가적으로 전세자금 대출 규제 강화와 관련해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막은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그는 "전세자금 대출은 집이 없는 서민들이 전세를 얻는데 부족한 자금을 지원해주기 위한 대출"이라며 "통상적인 '갭투자'를 차단하는 목적이 있는 것이다. 유주택자 분들이 전세자금 대출을 얻는 것은 정책의 애초 목적과는 좀 다르지 않나"는 반대의견을 내놓았다.

또 현금 부자들의 갭투자에 대해선 규제가 부족하다고 밝혀 이에 대한 추가 규제 가능성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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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재 2020-07-01 12:28:44
갭투자, 투기, 집값 상승을 막으려면 아주 간단하고도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 영향을 주는 사람들만 막으면 됩니다.
매입하고서 4년이든 5년이든 거주조건, 2주택자는 대출불가, 3주택 소유 불가 , 등등
그런데 지금의 지역 규제를 하면서 어디를 팔고 어디를 사야 하는지를 알려주면서
오히려 투기꾼들이 움직이기 쉽게 해주는 꼴이지 않습니까?

이창재 2020-07-01 12:26:50
너무 보이는 규제 정책입니다.
다 주택자이면서 돈이 많아서 줍줍할 수 있는 사람들은 전혀 규제와 무관합니다. 영향력이 있거나 나라일 하는 분들이겠지요.
힘 없는 서민들은 규제하고 부자들, 영향력 있는 사람들은 무서워서 규제 못하는 꼴 아닙니까?
식구가 늘거나 좀더 좋은 집으로 갈아타기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불가피 이사를 해야 할 수도 있는데 대출 규제로 꼼짝없이 묶어버린 꼴 아닙니까?

이 무슨 어린애들 같은 일이 다 있습니까? 참 답답합니다.

이창재 2020-07-01 12:26:04
6.17 규제 후 파주, 김포로 잔뜩 집사러 몰려서 집값 올라가고, 파주와 김포도 규제해버리면 그 다음은 아직도 규제되지 않은 일산으로 잔뜩 또 몰려가겠군요. 그러면서 집값은 계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