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금융당국, '은행자산운용 규제책' 완화 적극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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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금융당국, '은행자산운용 규제책' 완화 적극 추진
  • 이상석 기자
  • 승인 2020.06.26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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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통화감독청(OCC)은 은행들이 벤처캐피털과 유사 펀드에 대한 투자 확대를 용이하도록 하는 볼커룰 개정안을 승인했다. 사진=AP/연합
미 통화감독청(OCC)은 은행들이 벤처캐피털과 유사 펀드에 대한 투자 확대를 용이하도록 하는 볼커룰 개정안을 승인했다. 사진=AP/연합

[오피니언뉴스=이상석 기자] 미국 금융당국이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은행권의 고위험 투자를 막기 위해 도입한 은행자산운용(불커룰) 규제책 완화에 나섰다.

미 통화감독청(OCC)은 은행들이 벤처캐피털과 유사 펀드에 대한 투자 확대를 용이하도록 하는 볼커룰 개정안을 승인했다고 미국 언론이 2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OCC는 또 은행들이 계열사 간의 파생상품 거래 시 증거금을 쌓도록 한 규정도 삭제함에 따라 400억달러 규모의 자금운용이 자유로울 가능성이 높아졌다.

연방예금보험공사(FDIC)도 이번 규제 완화안에 동참할 것으로 보이며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미국 언론은 전했다.

볼커룰은 금융위기 원인으로 작용한 은행들의 고위험 투자 여파가 경제 전반으로 번지는 것을 방지하자는 취지로 2010년 버락 오마바 대통령 당시 도입된 금융개혁법 '도드-프랭프법'의 부속 조항이다.

당시 ‘폴 볼커’ 백악관 경제회복자문위원회 의장 제안이 대폭 반영됐다는 차원에서 ‘볼커 룰’이라 불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후 지속적인 규제 완화를 추진해왔다.

지난해 10월 연준은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OCC, 증권거래위원회(SEC) 등 4개 금융 당국과 함께 볼커룰 개정안을 승인했다. 이번 개정안은 규제를 완화한 '볼커 2.0'을 완성하게 될 것이라는 미 언론은 평가했다.

이날 뉴욕증시에서 규제완화 소식이 전해지며 뱅크오브아메리카(BoA)와 JP모건, 시티그룹, 웰스파고, 골드만삭스, 모건스탠리 등 월가 은행들은 약 3%대의 급등세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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