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뉴스=유호영 기자] 지난해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를 불러왔던 라임사태부터 지난주 환매 중단을 시작한 옵티머스펀드 까지 부실 사모펀드 관련 이슈들아 연달아 발생하면서 투자자들의 불안감은 어느때보다 큰 상황이다. 사모펀드 규제완화를 적극 추진했던 금융당국이 규제·제도 보완 등에서 미비한 모습을 보였다는 지적을 피하긴 힘들어 보인다.
◆2015년 금융당국, '사모펀드 활성화'...사모펀드 운용사·액수 급증
2008년 127조 였던 사모펀드 규모는 2015년 200조4300억원에서 올해 6월 420조4700억까지 늘었다.
사모펀드 시장의 급격한 성장은 지난 2015년 10월 금융당국이 사모펀드 활성화를 골자로 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과 궤를 같이 했다.
금융당국은 개정안 시행을 통해 그동안 '인가제' 였던 전문투자형 PEF 설립요건을 '등록제'로 하향 조정했다.
또한, 자기자본 문턱을 기존 40억원에서 20억원으로 대폭 낮췄고 전문 인력 3명 이상, 공모펀드 자산운용사와 유사한 수준의 물적 설비요건만 갖추면 PEF 운용사로 등록할 수 있게 했다.
금융회사 근무 3년 이상인 금융권 종사자는 누구나 PEF를 운용할 수 있게 됐으며 PEF 투자 광고도 허용했다.
개인 투자자의 최소 투자금액은 기존 5억원에서 1억원으로 크게 낮췄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지난 박근혜 정부 당시 '창조경제'를 지원하기 위한 일환으로 관련규제가 대폭 완화됐다"며 "당시 1000조원 규모였던 부동자금을 부동산이 아닌 자본시장으로 끌어와야한다는 의견이 힘을 얻었고 사모펀드 활성화를 위해 규제가 대폭 완화됐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의 사모펀드 규제완화는 계속해서 이어졌다. 2018년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의 진입요건을 한 단계 더 완화해 최소자본금 요건은 2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아졌다.
일련의 규제 완화 결과 2015년까지만 해도 20개 였던 전문사모운용사가 2020년 1분기 기준 223개로 늘어났다.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시행한 규제완화의 본질 자체를 폄훼할 순 없지만 일이 터진 후에야 규제하겠다고 나선 금융당국을 향한 비난의 화살은 거세다.
◆금융당국, 사모펀드 규제 강화 힘들다?...'보완'으로 해결 가능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는 "애초에 판매사가 자산운용사의 운용에 개입을 할 수 없다보니 신뢰성을 바탕으로 영업을 이어온 결과 이번 사태들이 발생했다"며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사모펀드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한다고 했는데 다소 늦긴 했지만 신속히 진행해야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무엇보다 투자자들의 신뢰가 추락한 상황에서 자산운용사들은 점점 힘들어질 것"이라며 "금융당국이 밝힌대로 대대적인 조사를 통해 옥석을 가려 투자자와 자산운용사 사이의 믿음을 다시 쌓아가는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투자운용사 관계자는 "현행 자본시장법 상 자산운용에 관한 모든 권한은 운용사에 있고 판매사는 정보 공개 요구나 지시 등을 할 수 없는 구조"라며 "옵티머스펀드 사태에서 문제가 된 명세서와 같은 부분을 판매사가 요구할 수도, 운용사가 보내줄 필요도 없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빈틈에 대한 규제나 감독이 없었기에 일부 운용사들이 악용했고 대다수 운용사들은 이번 사태로 직·간접적 피해를 입고 있다"며 "해당 사안에 대해 금융당국이 몰랐을 것이라 생각하지 않는데 답답하다"고 말했다.
장범식 숭실대 경영학부 교수는 "이번 옵티머스펀드의 경우 사기요건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부분을 새로운 규제로 해결한다고 하기보단 보완해 가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며 "향후 사모펀드가 금융당국 뿐만아니라 투자자들에게도 투자정보 등을 공시하도록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투자자 피해 방지 뿐만아니라 사모펀드 시장 전체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금융당국이 제도의 틈을 세밀하게 채울 필요가 있었다는 설명이다.
은 위원장은 지난 23일 자본시장 신뢰도 재고를 위해 사모펀드 전수조사를 시사했지만 추가적 규제는 없다고 못박았다. 규제 강화까진 아니더라도 투자자들의 피해가 가시화되는 상황에서 일부 보완책이라도 제시됐어야 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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