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뉴스=권혜미 뉴욕통신원] 코로나 팬데믹으로 미국 경기가 어려워 지고 실업자 수가 치솟자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이민 문을 굳게 걸어 잠구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으로 지난 22일, 올해 말까지 취업 비자 발급을 중단한다는 행정 명령에 서명했다. 

이번 행정 명정으로 취업 비자인 H-1B (고숙련 취업자), H-2B (농장 임시 노동자), H-4 (H-1B의 배우자) 비자와, 주재원 비자인 L-1, 인턴 및 연구자 비자인 J-1의 발급이 중단된다. 미 이민 위원회에 따르면 연간 30만명이 J-1 비자로 미국을 방문하고 있다. 

이번 행정 명령은 이미 미국 내에 거주하고 있는 합벅적인 비자를 소유한 외국인과 학생 비자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미 국토방위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코로나 위기로 미국의 실업자가 3000만명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한 상황에서 H-1B, H-2B와 L-1비자 발급을 중단해, 이로 인해 28만7000개 일자리를 살리고 J-1 비자 프로그램을 중단 함으로서 9만7000개 일자리를 지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정 명령은 오는 12월31일이 지나면 30일 이내로 다시 연장할 수 있으며 매 60일 마다 검토를 거쳐 유지 여부를 결정할 수도 있다.   

이번 행정 명령에 예외 규정도 있다. 농업이나 식품 업계에 고용되는 H-2B 비자와, 코로나 바이러스 치료와 연구를 위해 입국하는 연구자를 위한 J-1 비자, 학생 비자로 졸업 후 1년 일을 할 수 있는 OPT 비자의 발급과 미국 내 입국은 계속 허용된다. 

국토 방위부 부장관인 쿠치넬리 (Cuccinelli)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조치를 대다수의 미국 인들이 환영할 것이며 민주당도 좋아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4월 여론 조사에서 80%의 미국인이 팬데믹 기간 동안 실업율이 높아졌기 때문에 이민을 중단해야 한다고 대답한바 있다. 지난 6월 여론 조사에서는 10개의 대선 격전 주에서 55%에서 88%에 이르는 응답자들이 이민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매년 미국은 120만명의 이민자에 합법적인 영주권을 부여하고 있다. 이에 더해 매년 140만 명의 외국인이 미국에서 일자리를 구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 역사 상 최초로 대통령이 행정 명령을 통해 이민 억제 정책을 발표한 것이다. 

지난 4월 트럼프 대통령은 영주권 프로세스를 60일간 중단한다는 행정 명령에 서명했다. 당시 재계의 반발이 심해서 취업 비자는 행정 명령에 포함하지 못했었다. 향후 미국은 취업 비자 제도를 개정해 미국인들이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임금이 매우 높은 고숙련 노동자에게만 비자를 발급하도록 제한할 예정이다. 

미 재계는 이번 트럼프 행정부의 결정으로 기업의 인재 확보가 어려워 질 것이며, 외국인 투자 감소로 인해 미국 경제 성장이 둔화 될 것이라며 즉각 발발하고 나섰다. 

행정 명령이 발표되자 마자 아마존은 회사 명의의 성명을 발표해 트럼프 행정부 이민 정책이 근시안 적 이라고 비판했다. 미국 국가 정책 재단 (National Foundation for American Policy)에 따르면 아마존은 2017년도에 기술 기업 중 가장 많은 H1B 스폰서를 기록했다. 

아마존 대변인은 "고숙련 노동자의 미국 입국을 금지하는 것은 미국의 경제 회복을 지연 시킬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민 정책은 미국 경제 발전에 기여해 왔으며 미국 소비자를 위해 신 제품 개발과 서비스 혁신에 큰 공을 세웠다”고 이민 프로그램 중단을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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