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뉴스=손희문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3일로 취임 3년을 맞았다.

그동안  '집값과 전쟁'으로 재임기간을 다 보냈고, 21대 총선마저 포기한 그는 성공한 장관으로 남을수 있을까.

김 장관은 취임식 때 “부동산 투기세력이 돈을 위해 주택시장을 어지럽히는 일이 더는 생겨선 안 된다”고 강조한 이후 집값 안정화를 위해 위해 굵직 굵직한 부동산 대책들을 주도했다. 

지난 2017년 8월에는 투기과열지구 부활 등을 앞세운 ‘8·2 대책’을 발표했다. 이후 ‘9·13 대책’(2018년), ‘12·16 대책’(2019년) 등 현재까지 평균 두 달에 한 번 꼴로 규제를 내놨다. 국토부가 지난 17일에 발표한 ‘6·17 대책’은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 21번째 발표된 부동산 대책이다. 

김 장관은 그동안 내 놓은 부동산 정책에 대해 시장의 내성이 생기는 등 효과가 떨어지고 있다는 전문가의 지적도 새겨 들었음 한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이번에 새롭게 지정된 규제지역은 영향을 받겠지만, 이전의 학습효과로 다시 집값은 오를 것”이라며 “특히 서울의 경우 규제와 관계없는 현금부자들이 시장에 참여하기 때문에 규제가 더 무기력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지금 22번째 규제도 고려중인 것으로 아는데, 이렇게 규제를 계속 내놓는 건 결국 정책이 실패했다는 방증”이라며 “김현미 장관이 역대 최장수 장관으로 꼽히는 것과 별개로 부동산 정책이 성공했다고 만은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현재 시장 상황은 김 장관에게 불리한 국면일 수도 있다. 이미 지난 박근혜 정부 후반부터 부동산 대세 상승기가 시작됐고, 저금리, 저성장 시대에 자금이 자산시장으로 쏠리면서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은 부동산 시장에 유입돼 가격 상승요인 등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지금의 저금리 기조가 상당 기간 이어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는 또 "하반기 30조원 규모의 대규모 3차 추경 그리고 3기 신도시 토지 보상자금 유입 등 부동자금은 넘쳐난다"며 "정부도 부동산 시장으로 자금 유입을 원천봉쇄하는 것에 대해 고민이 많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갭투자 차단과 규제지역 확대 등을 골자로 한 ‘6·17 대책’에 대한 국민의 불만도 커지는 분위기다.

6·17 대책에서 수도권 규제 지역에서 빠진 경기 김포와 파주시 등에서 풍선효과가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에 국토부는 곧바로 “과열 우려가 발생하면 즉시 규제지역 지정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갭투자 방지를 위한 대출강화 등으로 인해 '규제가 지나치게 강화돼 무주택자와 실수요자까지 제약한다'는 비판에 대해서 국토부는 "예외조항을 마련해 실수요자들을 최대한 보호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거복지 로드맵을 통한 취약층의 주거여건 개선 및 스마트시티 등에서 성과가 없진 않았다. 정부는 역대 최고 수준의 공공임대 공급과 전월세 자금 등을 지원했다. 공공임대 재고율은 연내 선진국 평균 수준인 8%에 도달할 것으로 보인다.

김 장관이 오는 9월까지 장관직을 유지한다면, 최장수 국토부 장관 기록을 경신하게 된다. 기존 기록은 이명박 정부에서 3년 3개월간 재임한 정종환 당시 국토해양부 장관이 보유하고 있다. 당시 정 장관은 4대강 사업 전도사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예외적 경우였다는 평가도 있다.  

지금 국토부는 수도권 일부지역 추가규제에 더해 시장상황과 실수요자들을 감안하는 내용의 22번째 부동산 대책을 놓고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장관은 지금, 역대 정권에서 성공하지 못했던 '부동산 가격 안정'이라는 불가능해 보이는 정책과 씨름하고 있다. 과거 사례만 놓고 보면 질 것이 뻔한 싸움일 수도 있다.  지든 이기든 포기하지 않는 싸움이 됐으면 좋겠다. 국가 백년대계를 위해서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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