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산업정책 'Made by Korea'로 바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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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산업정책 'Made by Korea'로 바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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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5.11.26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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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공장에서 한국 제품을 만들어 파는 '메이드 바이 코리아(Made by Korea)' 중심으로 산업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책연구 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최근 이 같은 정책 제언을 담은 보고서를 정부에 제출했다. KDI는 국내에서 상품을 생산해 수출하는 '메이드 인 코리아(Made in Korea)'를 대체하는 개념으로 '메이드 바이 코리아'를 제시했다.

정부는 그간 기술 유출 우려와 국내 고용사정 악화를 주된 이유로 기업들이 해외로 생산시설을 옮기는 것을 지원하는 정책을 펴지 않았다. 그러나 국내 임금수준이 높아지는 등 기업의 경영환경이 갈수록 악화하는 상황에서 국내 생산 위주의 산업정책을 고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이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KDI는 보고서에서 한국 내 생산의 총합인 국내총생산(GDP) 늘리기에서 벗어나 국내외에서 한국인이 얻은 소득의 총합인 국민총소득(GNI)을 늘리는 쪽으로 산업정책을 전환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하지만 기업의 경영여건만을 고려해 국내 생산기지의 해외 이전을 장려할 경우 이미 얼어붙은 국내 고용 시장이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는 등 부작용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또 정부가 우리 기업의 해외 생산을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을 펼 경우 일자리 유출에 세금을 사용한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26일 "(메이드 바이 코리아 중심으로 산업정책을 바꾸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KDI 보고서는 기존 산업정책의 패러다임에 변화를 줘야 한다는 담론 차원의 얘기"라고 말했다. 그는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에 이를 반영할지는 결정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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