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뉴스=손희문 기자] 국토교통부는 부산시 사하구 지역에서 첫 자율주택사업이 준공했다고 10일 밝혔다.

자율주택정비사업이란 2명 이상의 주택 소유자가 자율적으로 주민합의체를 구성해 주택을 개량 또는 신축하는 소규모 정비사업으로, 단독·다가구주택은 10호 미만, 다세대 주택은 20세대 미만이 그 대상이다. 

이번에 부산에서 준공한 자율주택정비사업은 사업지에 인접한 노후 단독주택 소유자 2명이 주민합의체를 구성해 기존 주택 2호를 철거하고 12호 규모의 다세대주택을 신축하는 방식으로 추진됐다.

이 사업은 지난 해 5월 주민합의체가 최초 구성된 이후 약 1년여 만에 끝맺음했다.

이 과정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총사업비 13억 5000만원의 70% 수준에 달하는 금액을 연 1.5% 융자로 지원했고, 한국감정원은 사업성분석비용 지원, 사업시행인가·이주·준공 등과 관련한 행정절차를 원스톱 서비스로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인근 공공임대주택 수요를 충족하고, 민간의 미분양 위험을 줄이기 위해 신축된 다세대주택 전량을 매입하는 약정을 체결했다. 신축된 다세대주택 12호는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돼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자율주택정비사업은 지난 2018년 사업이 최초 도입된 이후, 현재까지 전국적으로 97곳의 주민합의체가 구성됐고 그 중 27곳이 착공, 11곳이 준공되는 등 점차 활성화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산 준공 사업지를 포함한 총 11곳은 도시재생뉴딜사업지 내 3곳과 그 인근지 8곳에서 연계·추진돼, 노후 주거지 재생 효과를 지역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밖에 주요 준공 사례로는 서울 영등포 당산동에서 준공 후 50년 이상이 지난 주택 3개 호의 소유자 10명이 주민합의체를 구성해 3개동 18가구 규모의 다가구주택을 신축해 주거환경을 개선한 경우가 있다.

자율주택사업이 공공임대사업과 연계된 사례도 있다.

대전 동구 판암동에는 준공 후 40년 이상의 주택 2개 호에 대한 소유자 3명이 주민합의체를 구성해 10가구 규모의 다세대주택 1개동을 신축했다. LH는 이 주택을 전량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했다.

대전 서구 도마동에서는 준공 후 30년 이상 지난 노후 주택 2개 호에 대한 소유자 4명이 주민합의체를 구성해 13가구 규모의 다세대주택 1개동을 신축했다. 이 주택 역시 LH가 전량매입한 뒤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했다.

이지혜 국토교통부 주거재생과장은 “노후 주거지의 재생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노후 주택을 정비하는 자율주택정비사업이 보다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면서 “자율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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