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호의 블록체인 토크] 중국의 '디지털 위안화' 실험은 성공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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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호의 블록체인 토크] 중국의 '디지털 위안화' 실험은 성공할까
  • 정인호 IT 칼럼니스트
  • 승인 2020.06.09 11:25
  •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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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기술 활용, 중앙은행 통제 디지털화폐
2022년 베이징동계올림픽서 전면 테스트 준비
은행계좌없어도 디지털화폐 사용 가능
문제는 '제한된 익명성'...디지털화폐사용시 추적가능
정인호 IT칼럼니스트.
정인호 IT칼럼니스트.

[정인호 IT칼럼니스트] 최근 중국 인민은행이 디지털위안화에 대한 실험을 진행 중이라는 뉴스가 전해지면서 잔잔한 파문이 일고 있다.

각국 중앙은행들이 디지털화폐에 대한 연구를 진행 중이라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지만 실물이 세상에 나온 것은 처음이기 때문이다.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화폐를 CBDC(Central Bank Digital Currency)라고 한다. 

중국은 2014년부터 중앙은행 디지털화폐에 대한 연구에 착수했으며, 매우 신중하면서도 체계적으로 이를 밀어붙이고 있다.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화폐는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와 어떻게 다른가? 

우선 암호화폐는 대체로 채굴이라는 과정을 가진다. 채굴은 인터넷 P2P 네트워크에서 특정한 컴퓨터 연산 작업을 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연산이 올바르게 이루어졌는지를 다른 컴퓨터들이 검증한다. 검증 결과 문제가 없다면 채굴결과를 각자가 가진 원장에 기록한다. 원장이 여러 개이므로 분산원장방식이라고 불린다. 

참여한 컴퓨터들은 각자 원장을 가지고 있으므로 만약 위조가 발생했다면 장부들을 대조함으로서 그것을 즉각 확인할 수 있다. 참여자의 50% 이상이 동의하면, 그 작업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며, 채굴자에게 보상으로 비트코인이 지급된다. 중앙은행의 존재 없이 참여자간의 합의만으로 화폐가 발행되는 것이다. 채굴된 비트코인은 거래소를 통해 유통된다. 

디지털화폐는 '중앙은행 개입 단일원장방식', 비트코인과 달라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화폐는 비트코인과 유사한 방식을 사용하지만, 오직 중앙은행만이 원장을 보유하는 단일원장방식을 사용한다. 개인이나 기업에게 허용된 디지털화폐 계좌 및 관련거래정보를 중앙은행만이 보관하고 관리하는 것이다. 

개인과 기업들이 계좌 간 자금이전을 중앙은행에게 요청하면 중앙은행은 이에 따라 계좌잔고를 조정한다. 이를 직접운용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렇게 되면 민간은행들의 역할이 애매해진다. 개인과 기업은 굳이 이들 은행에 계좌를 유지할 필요를 느끼지 못한다. 민간은행들은 자체예금을 기반으로 대출함으로써 신용창조를 하는데, 이러한 기능이 크게 위축될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간접운영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것이 이번 중국 인민은행이 사용한 방식이다. 

중국 인민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위안화는 현재 유통 중인 현금과 유사하게 ‘중앙은행-민간은행’과 ‘민간은행-개인 및 기업’의 2단계 운영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먼저 인민은행이 민간은행에게 디지털위안화를 발행하고, 그 다음 민간은행이 자신의 고객에게 이를 발행하는 구조인 것이다. 민간은행이 디지털위안화를 수령하게 되면 같은 금액을 인민은행에게 준비금으로 예치해야 한다. 

지난 5월말 중국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유출된 농업은행의 스마트폰안에 저장할 수 있는 디지털화폐 전자지갑 샘플 모습. 디지털화폐가 통용되면 중앙은행이 발행한 위안화가 스마트폰안에 입력돼 전자화폐처럼 사용할 수 있다.
지난 5월말 중국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유출된 농업은행의 스마트폰안에 저장할 수 있는 디지털화폐 전자지갑 샘플 모습. 디지털화폐가 통용되면 중앙은행이 발행한 위안화가 스마트폰안에 입력돼 전자화폐처럼 사용할 수 있다.

中 디지털위안화,  2022년 베이징동계올림픽서 사용 목표

두 거래당사자가 디지털위안화 계좌를 통해 자금을 이체할 경우 중앙은행 원장 갱신을 통해 결제가 이루어지며, 은행 간 디지털위안화 준비금의 교환절차가 따르게 된다. 이 점에서 현행 제도와 비슷하며, 이에 익숙한 사용자의 입장에서도 혼란이 적게 된다. 사용자가 볼 때 전자적이라는 것만 제외하면 현재의 지폐와 동일하기 때문이다. 

2020년 4월 인민은행은 농업은행과 디지털위안화 유통 테스트를 실시하였는데, 그 사진이 언론에 공개되었다. 농업은행이 발행한 전자지갑 속에 들어있는 디지털위안화는 지폐와 동일하게 일련번호를 가지고 있다.

또한 QR코드를 스캔해 돈을 지불할 수 있고, 송금과 입출금이 가능하다. 스마트폰 두 대를 서로 맞대게 하는 소위 '부딪치기'(블루투스 데이터전송과 유사)기능도 있는데 이는 인터넷이 없는 환경에서도 송금이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중국의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현재 선전 등 4개 지역에서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후 쑤저우 시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에게 지급하는 교통 보조금의 절반을 디지털위안화로 지급하는 테스트를 진행할 계획으로 알려져 있다. 점진적으로 테스트 범위를 확장한 후, 오는 2022년 베이징동계올림픽에서 전면적인 테스트를 시행할 계획이다. 

디지털위안화 시대, 현금도 추적가능  

현재까지 파악된 디지털위안화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현행 위안화와 마찬가지로 법화이므로 누구도 지불을 거절할 수 없다. 겉보기에는 유사하지만 알리페이와 위챗페이는 법적 강제력이 없어 거래참가자가 수령을 거절할 수 있다. 

둘째, 디지털위안화는 휴대전화 전자지갑에 저장된 상태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으며 별도의 은행계좌 및 네트워크에 연결할 필요가 없다. 이에 반해 알리페이와 위챗페이 등은 반드시 은행계좌 및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어야 사용할 수 있다.

셋째, 중앙은행 등 권한 있는 기관을 제외하고는 디지털위안화의 거래 및 보관에 대한 개인정보를 확인할 수 없다. 물론 탈세 및 자금세탁 등 범죄행위에 연루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국가기관에서 자금흐름을 추적할 수 있다. 이른바 제한된 익명성을 보유하는 것이다. 

디지털위안화는 중국정부의 화폐에 대한 통제력을 크게 높여줄 것이며, 자금의 흐름을 실시간으로 정확히 파악할 수 있으므로 통화정책의 효과를 크게 강화될 것이다. 

예를 들어 중소기업이나 특정산업에 지원하는 자금의 흐름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이들 자금이 부동산이나 주식투자와 같은 용도로 유용되는 것을 차단할 수 있다. 코로나사태와 같은 비상사태 시 정부가 지급하는 공적자금의 집행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할 수도 있다. 

디지털위안화 역기능도 만만찮아  

화폐를 발행하는 비용도 크게 절약될 것이며, 위변조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또한 제3자 지급방식인 알리페이 및 위챗페이에 비해 지급결제청산 관리가 간편해질 것이다. 

그러나 중앙은행이 이처럼 금융시장의 밑바닥까지 들어와 촘촘하게 감시하고 관리한다면 역으로 시장의 기능은 위축될 것이다. 자칫하면 이들 결제수단과 디지털위안화가 경쟁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다양한 부가서비스를 통해 중국의 전자상거래와 지급결제수단의 발전에 기여한 이들 서비스가 위축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가는 의문이다. 

중국정부는 디지털위안화의 도입에 따른 득과 실을 비교하면서 조심스럽게 기존 위안화를 디지털위안화로 대체할 것이다. 물론 이것은 페이스북의 리브라 등 외국의 사적 지급결제수단이 중국금융시장을 훼손시킬 가능성에 대비하여 통화주권의 방어벽을 쌓는 것이며, 동시에 위안화의 국제화를 염두에 둔 포석이기도 하다. 

이것이 국가 내부의 금융시스템뿐만 아니라 국제금융시스템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를 주의 깊게 관찰하면서 우리도 이러한 흐름에 뒤지지 않아야 할 것이다. 

● 정인호 IT칼럼니스트는 KT 경제경영연구소에서 20년 이상 IT전략과 정책연구를 담당했었다. 건국대, 단국대, 서울시립대에서 경제학을 강의했으며, 최근에는 경제와 IT에 관한 저작에 몰두하고 있다. '디지털 머니', '트럼프발 경제위기가 시작됐다' 등의 저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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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ospascom515 2020-06-24 11:39:09
큰 손들이라면 훤히 들여다보이는 cbdc를 쓰려고 할까?
이런 cbdc는 시중의 익명의 암호화폐 몸짓만 키우주게 될 것 같다....

공부하자 2020-06-11 06:09:00
중앙은행의 디지털화폐 발행 시 보안 문제에 대한 대처 방안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지고, 제한된 익명성으로 관리 될테지만 ‘제한된’ 조건이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지도 궁금하네요. 읽기 쉽게 아주 잘 쓰인 글이다보니 자연스레 후속 기사를 원하게 되네요.

솔트 2020-06-10 02:30:15
IT쪽 칼럼 이해하기 어려운데(나만 그런가?) 쉬운글
감사해요 IT기술로 가즈아

오피니얼 2020-06-09 18:26:36
이쪽에서 중국은 너무 실제적으로 발전되었고, 또 발전되고 있죠. 전 무서움이 앞서네요.
복잡한걸 쉽게 설명해주셔서 글이 잘 읽히네요.
앞으로도 이런 칼럼 부탁드립니다,

나무 2020-06-09 13:05:50
시의 적절한 내용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