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뉴스=유호영 기자] 정부가 역대 최대인 35조3000억원 규모의 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
정부는 3일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경제위기 조기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를 위한 제3회 추경안'을 확정하고 4일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번 추경안은 우리 경제가 코로나19에서 시작된 미증유의 위기를 극복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는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선도형 경제로의 전환에 속도 내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번 추경은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추경(28조4000억원)을 넘어서는 역대 가장 큰 추경 규모다. 외환위기 이후 1998년 추경(13조9000억원)도 넘어선다.
앞서 정부는 1차 추경(11조7000억원)과 2차 추경(12조2000억원)을 편성한 바 있다.
정부는 추경 소요재원의 약 30%인 10조1000억원은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1조4000억원은 근로복지진흥기금 등 8개 기금의 여유재원을 동원해 충당했다. 나머지 재원 23조8000억원은 적자국채발행을 통해 조달한다.
추경안은 세출(歲出) 확대분 23조9000억원, 부족한 세수를 메우기 위한 세입(歲入) 경정분 11조4000억원으로 구성됐다.
세입경정분은 코로나19로 인한 올해 경상 성장률 하락(3.8%→0.6%)과 세수부족을 감안해 책정됐고 세출확대분은 위기기업·일자리를 지키는 금융지원(5조원), 고용·사회안전망 확충(9조4000억원), 내수·수출·지역경제 활성화(3조7000억원), K-방역산업 육성과 재난대응시스템 고도화(2조5000억원)에 각각 투입한다.
3차 추경 재원을 역대 최대 규모인 23조8000억원의 적자국채 발행으로 충당하면서 재정 건전성 지표는 역대 최고로 악화한다. 2019년도 본예산 기준 740조8000억원이었던 국가채무는 840조2000억원으로 100조원 가까이 증가해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37.1%에서 역대 최고인 43.5%로 급등한다.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을 빼 정부의 실제 재정상태를 나타내는 관리재정수지 적자폭은 2019년도 본예산 37조6000억원에서 112조2000억원으로 늘어난다.
이에 따라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비율은 1.9%에서 5.8%로 상승해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후폭풍이 거셌던 1998년(4.7%)을 넘어서 역대 최고를 기록하게 된다.
홍 부총리는 "국가채무가 늘어나는게 불가피하지만 재정이 적극적 역할을 해서 단기간내 성장을 이끌어내고 건전재정을 회복할 수 있다면 충분히 감내해야 하지 않나 한다"면서 "국가채무가 증가하는 속도에 대해서는 재정당국도 상당히 경계하고 있고, 중기적인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려고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추경안의 국회 통과 시 3개월 안에 추경 예산의 75% 이상을 집행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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