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주도의 '중국 고립작전' 성공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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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주도의 '중국 고립작전' 성공할 수 있을까
  • 김지은 기자
  • 승인 2020.06.01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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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중국 고립작전'에 영국·EU 등 동참
트럼프 "G7 회의에 한·러·호주·인도 초대할 것"
당분간 미-중 관계 악화 불가피..중국은 내수 성장으로 세계 의존도 줄이기 나서
美·中 양국 모두 관계 단절 원치 않는다는 분석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오른쪽). 사진=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오른쪽). 사진=연합뉴스

[오피니언뉴스=김지은 기자] 미국과 중국의 관계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영국과 유럽연합(EU) 등이 미국에 동참해 '중국 고립작전'에 나서고 있다.

이들 국가는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 등을 강하게 비난하면서 중국 정부에 대한 강경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국과 러시아, 인도, 호주 등 4개국을 G7 정상회담에 초대하는 등 중국 정부에 대한 대응에 있어서 단결을 강조하는 모습이다. 

미국이 주도하는 중국 고립작전..유럽·영국도 동참

미국을 필두로 진행되는 '중국 고립작전'에 영국과 유럽도 동참하고 있다.

영국은 특히 홍콩보안법과 관련해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지난 28일(이하 현지시각) 도미닉 라브 영국 외무장관은 '중국이 홍콩보안법 적용 계획을 철회하지 않으면, 영국해외시민여권(BNO)를 소지한 홍콩 주민들에 대한 비자 권리를 연장하고, 영국 시민권 취득 과정을 용이하게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는 31일 BBC 방송에 출연해서도 이를 거듭 강조하는 등 중국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최근에는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2023년까지 진행될 영국 인프라 구축사업에 화웨이 등 중국이 관여할 여지를 제로 수준으로 축소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트럼프 대통령의 화웨이 사용 배제 압박에도 불구하고 영국 정부는 비핵심 부문에서 화웨이 장비를 제한적으로 사용하도록 허용한 바 있으나, 방침을 완전히 뒤집은 것이다.

이는 영국 정부 역시 미국의 '중국 고립작전'에 동참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부분이다. 

독일 역시 중국의 홍콩보안법 표결 통과와 관련, '홍콩의 높은 자치권이 훼손돼서는 안된다'고 비판했다. 

프랑스는 중국의 '양국 관계의 훼손을 피하려면 계약을 파기하라"는 압박에도 불구하고 대만과 무기 거래를 지속하고 있다. 프랑스 정부는 중국 측 항의에 대해 정면 대응은 하지 않고 있으나, "우리는 대만과 맺은 계약 사항을 존중하며, 1994년 이후 이런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답해 대만에 대한 무기 수출 중단 의사가 없음을 밝혔다. 

미국과 영국, 캐나다, 호주 등 4개국은 28일 공동 성명을 내고 중국의 홍콩보안법 제정을 비난하기도 했다. 이들은 "중국이 벼랑 끝에서 한발짝 걸어나오길 바란다"고 밝혔다. 

유럽연합 역시 중국의 홍콩보안법 처리를 강하게 비난했다.  

EU 대외정책을 총괄하는 호세프 보렐 EU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는 지난 29일 27개 회원국 외무장관과의 화상회의가 끝난 이후 "EU는 중국이 홍콩보안법 처리를 강행한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며 "중국의 행동은 국제 공약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보렐 대표는 "우리는 중국에 대한 보다 강력한 전략이 필요하고, 집단적 규율을 가져야만 중국을 상대할 기회가 생긴다"며 "이 전략을 위해 나머지 아시아 국가들과의 관계 개선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호세프 보렐 EU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 사진=연합뉴스
호세프 보렐 EU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 사진=연합뉴스

美 "G7 회의에 한·러·호주·인도 초대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캐나다, 일본 등 7개국으로 이뤄진 G7 6월 정상회의를 연기할 방침임을 밝히며, 러시아, 인도, 호주, 한국의 정상들을 회의에 초대하고 싶다고 언급했다. 

G7 국가는 물론 한국과 러시아 등 4개국과 단결해 중국에 대응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되고 있다. 

호주의 경우 중국과 관계가 좋지 않은 상황이다.  

호주 정부는 유럽연합과 함께 '코로나19 기원에 대해 최대한 빨리 공정하고 독립적이며 전면척인 평가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지난달 18~19일 열린 세계보건기구(WHO) 총회인 세계보건총회(WHA)에 제출한 바 있다.

이에 중국 정부는 지난달 18일 호주산 보리에 대해 최대 80%까지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사실상 보복성 조치라는 지적도 나온다.

호주산 보리의 최대 수입국인 중국이 관세 80%를 물리겠다는 것은 사실상 보리 수출을 하지 말라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게 호주 농가의 주장이다.

코로나19와 보복관세 등 중국과의 관계가 악화된 호주 입장에서는 미국과 좀 더 가까운 자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인도 역시 중국과의 관계가 좋지 않다.

블룸버그통신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인도와 중국 군인들은 히말라야 라다크 지역에서 이달 초부터 강도 높게 대치하는 중이다.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추진에 맞서 히말라야 국경지대에서 인도가 도로와 활주로 건설에 나서면서 중국과 대치하고 있다. 중국은 라다크 지역에 5000여명의 병력과 장갑차를 배치했고, 인도 역시 병력을 증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인도와 중국 양측에 미국이 심화하는 국경 분쟁을 중재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며 "그럴 의향이 있고 준비돼 있다고 알렸다"고 트윗을 통해 언급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G7 회의에 초대받은 4개국 중 러시아에 유독 주목했다. 러시아가 미 대선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을 도왔다는 의혹이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초청을 받았기 때문이다. 

특히 러시아가 중국과 우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부분이다. 

토마스 라이트 미 싱크탱크 브루킹스연구소의 외교정책 전문가는 "러시아를 G7 정상회의에 초대한 것은 미국 외교의 재앙이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는 뜻밖의 횡재"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러시아는 중국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 온 것은 사실이지만, 최근에는 중국을 경계하는 듯한 모습을 보인다는 의견도 나온다. 

정치전문매체인 더 힐은 "중국의 부(富)가 러시아의 거의 10배에 달한 상황에서 러시아는 중국과의 불균형 관계 속에서 긴장하고 있다"며 "이러한 지정학적 변화는 러시아가 중국이 아닌 또 다른 국가에게 더욱 개방적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분석했다. 

다만 미국 역시 러시아에 있어서는 매우 불완전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만큼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방식으로 러시아와의 협력 가능성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 

이 언론은 "러시아가 미국의 동맹국이 될 가능성은 낮지만, 두 나라 모두 중국에 맞서려는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미국이 이러한 이해 관계를 잘 조율하고 반영해 전략을 세운다면 미국에 엄청나게 유리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한국의 경우 중국이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막대한 만큼 결정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일본 산케이 신문은 "한국은 미국과 동맹관계에 있으면서 경제적으로는 중국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G7에 한국을 초청하려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어느 쪽에 붙을지 확실히 하라는 압박이라는 견해도 가능하다"고 보도했다. 

美·中 관계 전망은?

미국이 전 세계를 상대로 중국 고립작전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양국의 관계 악화는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레이엄 앨리슨 하버드대 석좌교수는 CNBC 방송에 출연해 "미국과 중국의 경쟁은 양측 모두가 지는 싸움"이라며 "이같은 관계 악화로 인한 손상이 영구적이지 않기만을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양국 관계가 개선되기 위해서는 중국 공산주의의 개혁이 필요하지만, 이것이 쉽지 않은 만큼 미국은 중국에 대한 노출을 줄이는 방향으로 전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폭스뉴스는 "중국의 공산주의가 개혁될 수 없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며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을 보호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중국에 대한 노출을 줄이는 것"이라고 보도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미국과 중국의 관계 악화는 양측 모두에게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는 만큼, 두 나라가 파국은 피할 것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각)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국에 대한 강경한 발언을 쏟아냈으나, 예상과는 달리 1단계 무역합의에 대한 언급은 나오지 않았다. 주요 외신은 이에 주목하며, 미국 역시 중국과의 관계 단절을 원하지 않고 있다고 해석했다. 

무엇보다도 코로나19에 대한 대응이 시급한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의 방호 물자가 필요한 것은 물론, 미국 경제에서 영향력이 더욱 커진 대형 기술회사들의 중국 매출 의존이 상당하기 때문이다. 중국과의 관계 단절시 미국의 기술회사들이 가장 큰 타격을 입을 수 있고, 이는 미 경제와 주식시장에도 치명적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협상에 대해 언급하지 않자, 미 증시는 낙폭을 회복하고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특히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지수는 1% 넘게 상승했다. 

중국 역시 미국과의 관계 단절시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은 코로나19 이후 경제 재건에 나서야 하는 상황에서 미국은 물론 세계와 단절될 경우 경제 회복이 더욱 험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시진핑 국가주석은 이같은 위기를 우려해 내수 성장을 강조하고 있는 상황이다. 

외신에 따르면, 중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수출 비중은 지난 2006년 기준 36%에서, 2019년 17%로 절반 이상 줄어든 상태다. 수출 비중이 크게 줄었지만, 여전히 수출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상황. 

특히 코로나19 이후 중국이 여러가지 경기 부양책을 내놓았지만, 다른 나라의 수요 급감으로 인해 중국 수출이 활기를 찾지 못한 탓에 경기회복이 지지부진하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샤런 추 오토노머스 리서치 애널리스트는 "세계가 무너지면 중국에도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며 "중국은 미국이나 다른 나라 없이는 절대 정상으로 돌아갈 수 없다"고 말했다. 

비즈니스인사이더 역시 "중국과 미국의 갈등이 이토록 심했던 적은 없다"면서도 "하지만 역사적으로 그들이 지금처럼 서로를 더 필요로 한 적은 없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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