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용주 경제전망 칼럼니스트

세계 각국들이 경제영토를 확장하기 위해 경쟁적으로 양자 자유무역협정(FTA)이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등 지역무역협정들을 경쟁적으로 도입하고 있지만 이면적으로는 자국 이기주의로 비관세 장벽을 높이는 보호주의가 확산되고 있다.

세계무역기구(WTO) 등에 따르면 지난해 전 세계 국가의 무역규제 조사는 총 304건에 달했다. 2005년 202건에 불과하던 무역규제 조사가 10년 새 50.4% 증가했다. 10여년 전부터 주요 국가 사이에 FTA가 잇따라 체결되면서 상품 및 서비스 수출입 관세는 낮아지고 있다. 하지만 겉으로 보이지 않는 비관세 장벽은 오히려 더 높아지고 있다.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 각국의 수입 관세는 빠르게 낮아지고 있는 반면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반덤핑 관세,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등 각종 비관세 장벽은 높아지고 있다.

세계무역기구(WTO) 아제베도 총장은 관세와 같은 눈에 보이는 규제는 줄고 있지만 우회 규정 등을 통한 교묘한 무역장벽은 더 높아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아제베도는 이어 "보호주의가 이전과는 다른 방향으로 증가하고 있다"면서 "더 정교해지고 있고, 더 복잡해지고 있으며, 알아채기도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고 했다. "국가들은 더 이상 관세와 수출 보조금처럼 눈에 보이는 무역 조치를 취하는 대신 보이지 않는 규제를 계속 만들어내고 있으며 현 교역협정의 회색지대에 자리한 틈새를 찾아내고 있다"고 그는 비판했다.

무역규제 조치가 늘어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글로벌 경기 불황 때문이다. 경제 상황이 좋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자 각국 내 보호무역주의 움직임이 강화되고 있는 것이다. 수입규제와 통관 분쟁 등도 급증하고 있다. 이러한 무역규제가 늘고 있는 또 다른 이유로는 수출국의 정부보조금 및 국가지원책 등으로 인한 불공정 무역환경에 대응하려는 조치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글로벌 경기불황은 단순히 경기 사이클의 문제가 아니라 과잉투자에 따른 만성적인 공급과잉 탓이 크다. 공급과잉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공급을 줄여야 하지만 서로 경쟁국 눈치를 보면서 구조조정을 미루고 있다. 따라서 글로벌 경기불황은 장기화 될 가능성이 높고 무역보호주의 바람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한다.

금융위기 이후 글로벌 통화팽창 정책이 소득계층간 양극화를 키웠고 일자리 창출 부진이 소득계층간에 양극화를 고착화시켰다. 양극화가 해소되지 않고 더 악화되자 이러한 양극화로 인한 사회적 갈등이 정치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내년 미국 대선에서 양극화 해소는 민주당뿐만 아니라 공화당에서도 주요 선거공약이 되었다.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는 일자리 창출이 절실하다. 세계는 치열한 일자리 전쟁을 벌이고 있다. 이런 분위기가 자국 이기주의로 흐를 수밖에 없고 교묘한 보호무역주의가 늘어나고 자국산 애용 분위기로 이어지고 있다.

미국에 이어 여러 국가들이 제조업 부흥을 위해 제조공장 유치경쟁에 뛰어들고 있다. 신흥국의 인건비 상승으로 신흥국의 가격경쟁력이 약화되는 반면 고도의 자동화에 더하여 각종 특혜를 무기로 선진국의 제조업 부흥 전략이 성과를 내고 있다. 제조업의 세계지도에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새로운 변화의 바람으로 손해를 보는 나라는 세계의 공장 역할을 하던 중국과 제조업 비중이 높고 무역 의존도가 높은 수출국이다. 그나마 중국은 내수시장이 크기 때문에 제조업 강국을 유지할 수 있지만 한국과 같이 내수시장이 작은 국가는 제조업 유치가 어려워 불리하다.

한국은 무역의존도가 높은 나라인 만큼 국가간 무역협정을 통해 경제영토를 확장하기 위해 오랜 기간 수많은 노력을 해왔다. 그러한 노력들이 새로운 변화의 바람 앞에 무색해졌다. 공개 석상에서는 협정에 사인하고 악수 하지만 돌아서서는 비관세 무역장벽을 높이고 있다. 자국 이기주의로 비관세 보호무역 바람이 거세다.

한용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