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뉴스=김지은 기자] 중국의 최대 정치행사인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와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를 일컫는 양회가 지난 28일 막을 내렸다. 

중국의 2020년 양회는 유독 주목할 만 했다. 코로나19로 인해 전세계가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이 코로나19 책임론에 대해 어떤 입장을 표명할지, 또 코로나19에 따른 경기침체 속에서 성장 목표치를 제시할지, 혹은 막대한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내놓을지 등에 대해 관심이 집중된 바 있다. 

예년이라면 무엇보다 중국의 경제와 관련한 정책에 대해 관심이 집중됐겠으나, 올해는 경제보다 관심을 끈 것은 정치적 이슈였다.

미국과의 관계가 악화된 속에서 열린 이번 양회에서는 '홍콩 보안법 제정'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이 다뤄지면서 미국과의 관계가 더욱 악화된 상황이다. 

코로나 책임없다는 말로 시작한 양회

통상 양회는 매년 3월 초에 개최되지만 올해는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두달 반 가량 늦춰진 5월21일 개막했다. 이는 1978년 개혁 개방 이후 처음으로 개최가 연기된 것이었다. 양회 일정 역시 예년보다 짧은 1주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됐다. 

중국은 양회의 첫 행사도 코로나19에 대한 자체 평가로 시작했다. 양회의 공식 일정 중 첫 행사인 정협 기자회견을 통해 '중국의 코로나 책임론'을 일축한 것. 

지난 20일 개막식을 하루 앞두고 베이징에서 열린 정협 기자회견에서 중국 정부는 "중국이 코로나 정보를 은폐해 다른 나라로 바이러스를 확산시켰다는 주장은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강조했다. 

중국 정부는 처음부터 공개적이고 투명하며, 책임감있는 방식으로 세계보건기구(WHO)와 국제사회에 적시에 정보를 공유했다는 것이다. 

당초 일각에서는 중국 정부가 두달 반 가량 미룬 양회에서 코로나 퇴치에 성공했다는 평가를 내놓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이 역시 이뤄지지 않았다.

다만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양회를 앞두고 '힘든 노력을 통해 우한 보위전에서 결정적 성과를 거뒀다'고 자평한 바 있다. 

경제 성장률 목표 제시 없어...1.8% 성장 가정한 듯

통상 양회에서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중국 정부의 경제에 대한 평가 및 정책 결정이다. 중국은 세계적인 소비 대국이자, 수출 강국인 만큼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각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은 막대하다. 

이번 양회에서는 더욱 관심이 집중됐다. 중국은 코로나19가 가장 빨리 시작한 국가이며, 가장 빠르게 회복의 길로 접어든 국가인 만큼 중국의 경제는 코로나19로 고통받는 각 국의 선행지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양회에서는 이례적으로 구체적인 경제 성장률 목표치가 제시되지 않았다. 코로나19로 인해 대내외 불확실성이 큰 상황임을 감안해 경제 성장률 목표치를 제시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특히 지난 1분기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6.8%를 기록하는 등 최악의 성적표를 내놓았던 만큼 낮은 경제 성장률 목표치를 내놓는 것보다는 아예 제시하지 않는 쪽이 더 나을 수 있다는 판단도 있었을 것으로 해석된다. 

전문가들은 중국 정부가 구체적인 목표치를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1.8%의 성장률을 가정하고 있다고 해석했다. 

왕타오 UBS 중국 담당 이코노미스트는 "중국이 발표한 2020년 예산안을 분석해보면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을 1.8%로 상정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고 분석했다. 

즉, 코로나19로 인해 대내외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지만, 그래도 실현 가능한 목표치로 1.8% 성장을 가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국제통화기금(IMF)의 중국 올해 성장 전망치인 1.2%보다 높은 수준이며, 최근 투자은행들의 전망치(1.5%)도 상회한다.  

연간 경제 성장 목표치를 2% 이상으로 잡게될 경우 하반기 6%대 성장을 이어가야 하지만, 그것이 쉽지 않을 수 있다는 판단이 반영됐다는 것이다. 

1000조원 경기부양책 발표..탈빈곤에 중점

올해는 중국의 제 13차 5개년 계획(2016~2020)의 마지막 해여서 더욱 주목됐다. 중국 관영 글로벌 타임스는 "2020년은 전면적 샤오캉(小康) 사회 구축, 탈빈곤의 목표를 마무리하고, 중국의 14차 5개년 계획(2021년~2025년) 수립에 있어서도 중요한 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샤오캉이란 모든 국민이 편안하고 풍족한 생활을 누리는 상태를 의미한다. 

싱가포르의 CNA 뉴스에 따르면, 리커창 총리는 폐막 연설에서 '경제 성장'은 16차례 언급한 반면 '빈곤'은 23차례 언급했다. 중국 정부에 있어서 2020년은 성장의 해가 아닌 '빈곤 축소'의 해라는 의미다. 

이에 따라 경기부양책 역시 탈빈곤, 즉 실업률을 낮추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적지 않은 비중을 할애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먼저 중국 정부는 1000조원에 달하는 경기부양 패키지 '코로나19 뉴딜'을 내놓았다. 특별 국채 발행, 재정적자 확대, 지방정부 특수목적 채권 발행을 통해 최소 5조7500억위안(약 996조원)을 확보, 중앙정부 차원의 투자 예산 6000억 위안(약 103조원)이 더해져 총 6조위안(약 1033조원)이상의 투자 재원을 마련했다.

이 중 특별국채(1조위안) 발행과 재정적자 확대(1조위안)를 통해 확보한 2조 위안 전액은 지방정부에 내려보내 고용안정, 민생보장, 감세, 소비확대 등에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주로 인프라 시설 확충에 쓰이는 지방정부 특수목적채권 발행 규모도 3조7500억위안으로 책정, 전년대비 1조 6000억위안 늘렸다.

6조위안이 넘는 투자 재원은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의 4조위안 규모를 넘어섰지만,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오고있다.

리커창 총리는 28일 전인대 폐막 연설에서 "반드시 경제를 안정화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하지만, 발걸음을 너무 부산히 한 나머지 후대 사람들이 갈 길에 먼지가 휘날리도록 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이는 경기 안정을 위해 경기부양책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과도한 부양책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중국 경제에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음을 경고한 것으로 해석된다. 향후 중국의 경기부양책 역시 대규모의 유동성 공급보다는 신중한 형태로 가닥을 잡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부분이기도 하다. 

홍콩보안법 통과로 美·英 등과 관계악화 불가피
이번 양회에서 무엇보다 주목된 점은 바로 홍콩 국가보안법이었다. 중국은 지난 28일 전인대 전체회의에서 홍콩보안법 초안을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시켰다. 홍콩보안법 초안은 외국 세력의 홍콩 내정 개입과 국가분열, 국가정권 전복, 테러리즘 활동 등을 처벌하는 내용이다. 

홍콩보안법 초안이 통과됨에 따라, 법안의 세부 내용을 확정하고, 이를 홍콩의 기본법 부칙에 삽입하는 등 후속 절차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미국은 중국의 홍콩보안법 제정 강행에 반발하며 홍콩의 특별지위 박탈 가능성을 경고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지난 27일(현지시각) 오후 성명을 통해 "홍콩이 중국으로부터 고도의 자치권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며 "홍콩이 미국법에 따른 대우를 계속 받는 것을 보장할 수 없다고 의회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이 홍콩의 특별대우 박탈 수순에 돌입했음을 의미한다.

미국이 홍콩에 대한 특별 대우를 철회하기 위해서는 최종적으로 대통령의 행정 명령만 남아있는 상태다. 트럼프 대통령은 29일 미국의 새로운 대중 정책을 발표하겠다고 예고하기도 했다. 

영국 역시 중국의 홍콩보안법 강행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영국 정부는 홍콩 주민에게 영국 시민권을 쉽게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며, 홍콩 주민들을 포용하는 후속 대책을 예고했다. 

도미닉 라브 영국 외무장관은 28일(현지시각) "중국이 홍콩보안법 적용 계획을 철회하지 않으면 영국해외시민여권(BNO)을 소지한 홍콩 주민들에 대한 비자 권리를 연장하고, 영국 시민권 취득 과정을 용이하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영국 정부는 자국 해외 영토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BNO(British National Overseas)라는 명칭의 해외시민여권을 발급해왔다. BNO를 소지하고 있으면, 준(準) 영국인으로 간주돼 영국을 자유롭게 드나들거나 영국 내에서 6개월간 거주할 수 있다.

라브 장관에 따르면, 영국 정부는 최대 6개월의 영국 체류기간을 12개월로 연장하고, BNO 소지자가 원할 경우 영국 시민권을 쉽게 따는 방법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만일 영국 정부가 BNO를 소지한 315만명의 홍콩 시민을 대상으로 시민권을 제공할 경우 중국과의 외교마찰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미국과 영국, 캐나다, 호주 등 4개 정부는 28일 공동성명을 통해 "홍콩보안법은 '일국양제(한 국가 두 체제)원칙을 훼손한다"며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