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뉴스=이상석 기자]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27일(현지시간) 유럽의회에 코로나19(COVID-19) 확산으로 타격을 입은 경제회복을 위해 7500억 유로(약 1020조원) 규모의 기금지원을 제안했다.
코로나19로 가장 심각한 피해를 본 회원국이 신속히 회복하도록 돕기 위한 것으로 EU 집행위가 높은 신용등급을 이용해 금융시장에서 돈을 빌려 회원국에 지원하는 방식이다. 7500억 유로 가운데 3분의 2는 보조금 나머지는 대출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지원액 가운데 상당수는 타격이 가장 큰 이탈리아와 스페인에 돌아갈 수 있다. 두 나라가 받게될 수 있는 보조금과 대출을 합치면 모두 3130억 유로(약 425조 7000억원) 수준이다.
이는 지난달 EU 27개 회원국 정상이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적 여파에 대응하기 위해 2021∼2027년 EU 장기 예산과 연계된 대규모 경제회복기금을 설치하는 데 합의하고 구체적인 계획은 집행위가 내놓도록 한 데 따른 것이다.
EU 집행위의 계획이 실행되면 EU 역사상 최대 규모의 부양책이 될 수 있다. EU 집행위는 이 기금과 함께 EU 장기 예산안 규모를 1조 1000억 유로로 강화하면 EU 예산의 재정 능력이 1조 8500억 유로(약 2516조원) 규모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EU 27개 회원국이 모두 동의해야 하고 유럽의회의 비준도 필요하다. 특히 경제 회복 기금 지원 방안을 두고 이미 회원국 사이에 이견을 드러내 합의에 난항이 예상된다.
최근 독일과 프랑스는 EU 차원에서 5천억유로(약 667조원) 규모의 기금을 조성해 코로나19 확산으로 심각한 피해를 본 회원국을 지원하자고 제안했다.
독일과 프랑스 정상이 제안한 공동 기금은 EU 27개 회원국이 공동으로 차입해 "가장 심각하게 피해를 본 부문과 지역"에 사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대출이 아닌 보조금"이기 때문에 혜택을 받은 나라들은 돈을 갚지 않아도 된다.
그동안 유로존(EU에서 유로화를 사용하는 19개 회원국) 공동 채권 발행에 반대하며 대출 지원을 주장하던 독일이 한발 물러선 것으로 획기적인 제안으로 평가됐다.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스웨덴, 덴마크 등 4개국은 어떤 지원도 공동 채무로 이어져서는 안 되며 보조금이 아닌 대출 형태가 돼야 하고 대출에는 엄격한 조건이 따라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EU 집행위는 또 EU 예산 재원 조달을 위한 새로운 수입원으로 플라스틱에 대한 세금, 디지털서비스세 도입, EU보다 이산화탄소 배출 기준이 낮은 국가에서 수입한 상품에 대한 부담금 부과 등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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