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뉴스=손희문 기자] 대한주택건설협회(회장 박재홍)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주택분야 10대과제'를 25일 건의했다고 밝혔다.
26일 대한주택건설협회에 따르면, 협회는 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중소벤처기업부·금융위원회 등 정부기관과 국회 등 관계부처에 관련 내용을 전달했다.
이번에 협회가 선정한 주택분야 10대 과제는 ▲표준건축비 현실화로 서민임대시장 안정 유지 ▲임대주택기금 이자율 인하로 임대주택 공급활성화 ▲지방광역시 전매제한 강화방안 재검토 ▲상업지역 용도용적제 개선으로 도심 주택공급 확대 ▲주택공급 인허가 간소화를 위한 통합심의 활성화 ▲무리한 기반시설 기부채납 요구 금지 ▲개발부담금 한시적 감면 ▲고가주택 기준 상향으로 실수요자 세부담 경감 ▲주택사업자 유동성 지원으로 경영위기 해소 ▲서민 실수요자 주거안정을 위한 금융세제·지원 등이다.
협회는 최근 코로나19와 지속적인 주택규제로 인해 주택거래량·인허가·입주율 등 관련 지표는 하락추세로 전환됐고, 현 부동산시장을 방치할 경우 주택업체들의 경영악화로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기반 붕괴가 우려된다고 진단했다.
이에 대한주택건설협회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 사태와 마이너스 성장으로 인한 국내 실물경제 침체는 주택시장에도 직격탄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주택산업연구원에서는 주택투자 20% 감소시 일자리 22만명이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어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경기활성화 대책으로서 주택산업이 실물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제위주의 주택정책에서 벗어나 전향적인 정책전환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오피니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