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차 文정부, 부동산 정책 '규제위주에서 공급 확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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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차 文정부, 부동산 정책 '규제위주에서 공급 확대'로?
  • 손희문 기자
  • 승인 2020.05.27 14:27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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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오피니언뉴스=손희문 기자] 지난 2017년 5월 10일부터 집권한 문재인 정부가 4년차 임기에 들어서며 부동산 정책도 변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다소 섣부른 판단일 수 있지만, 5월 들어서 내놓은 부동산 정책에는 기존의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는 것에 더해 공급을 늘리려는 의도가 깔려있기 때문이다.

앞서 정부는 ▲5·6 수도권 공급기반 강화 ▲전매제한 강화 ▲용산 정비창 인근부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의 정책을 내놨다. 박선호 국토부 1차관은 지난 6일 "정부는 투기 근절을 위한 수요 관리책,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공급 정책등을 일관되게 견지해 주택시장을 안정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투기수요를 잡는 규제 정책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까지 겹치면서 수도권 부동산시장이 안정되는 모습을 보이자, 다소 미진했던 공급확대로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는 시각이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12·16 대책 이후 부동산 시장이 안정된 국면에 접어들고, 높아진 부동산 규제 압박 수위로 인해 문재인 정부 1~3년차 시기에 형성된 가격 상승분이 회수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역대 정부 대부분이 초기에 추진하던 정책 방향을 임기 후반기까지 이어졌다는 점을 감안할때 '집값 안정화'라는 국정 약속을 지켜낼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고 말했다.

부동산 114에 따르면 지난해말 15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아파트의 대출을 전면 금지한 12·16대책 이후 한동안 급등세를 타던 서울지역 매매가격이 다소 안정된 분위기를 띠고 있다.

자료제공=부동산114
자료제공=부동산114

◆둔화되는 부동산가격 상승세...규제 효과 뚜렷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연간 누계상 2018년 18.32% 상승을 보였으며, 2019년 7.95%, 2020년(1~5월) 1.79% 수준으로 뚜렷한 둔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올해 4월에는 서울 아파트값이 11개월만에 마이너스로 전환했고, 수도권 전반에서 거래위축을 동반한 하락 지역이 점차 늘고 있다.

한 부동산업계 전문가는 “코로나19 팬데믹 선언 이후에 매수세는 확연히 둔화됐고, 추세를 보면 과거에 비해 공격적 투자도 줄어들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2월 하순에 코로나19가 전파되며 실질적으로 거래 위축이 있었지만 지표상으로는 신고시차(매매거래시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하는 내용)가 발생하는 3월과 4월에 본격 나타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같은 맥락에서 풍선효과가 상쇄돼 가격이 일부 하향 흐름으로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부동산이라는 재화의 특성상 부양책으로 아주 일관할 수도, 규제만 할 수도 없는 특성이 있다"며 "문재인 정부의 정책기조가 과거 (노무현 정부 시절)와 비슷하게 가는 것은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은 있고, 이후에 나올 규제 정책은 제한적이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임기 후반에 들어 정책적으로 공급에 대해 언급하는 것도 그런 점을 신경 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자료제공=부동산114
자료제공=부동산114

임기 말로 접어들며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는 것은 건설업계도 동의한다.

부동산 리서치 회사 관계자는 지난 6일에 발표된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방안'을 예로 들며 "최근 정부가 투기수요 규제 위주의 정책에서, 대규모 공급으로의 방향 전환을 꾀하고 있다"며 "다만 최근 용산 개발 이슈처럼 시중 유동 자금이 풍부해 언제든 투기수요의 불씨가 다시 살아날 가능성이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과거 노무현 정부도 판교신도시 개발 이슈 등으로 집권 3, 4년차에 집값이 급등하는 부작용이 나타나자 분양가상한제 등을 도입했다는 말도 덧붙였다. 

한 부동산 컨설팅 전문가는 "집값 안정 문제도 중요하지만, 계층과 연령대별로 도심과 비도심권의 입주자가 순환이 안되는 문제가 있다"며 "청년 계층은 서울 외곽에서 아침 출근을 위해 도심지로 나오고, 도심지에 사는 시니어 층은 아침 활동을 위해 외곽의 등산지 등을 찾는 게 아이러니"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 등에서 새로운 주거정책과 해법을 생각해내고 제시해야 한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자료제공=부동산114
자료제공=부동산114

한편 매매시장과 달리 서울 전세시장은 역대 정권 중 가장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부동산 114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2017년부터 3년간 신축아파트 입주물량이 상당했고, 실수요자는 저금리에 기대 전세시장에서 매매시장으로 이탈했다"고 말했다.

또 "정부 정책으로 임대사업자가 큰 폭으로 늘어났고, 전세를 끼고 매입하는 갭투자가 많아지면서 기존 주택시장에는 누적된 임차물건들이 상당했다"며 "과거 노무현·이명박·박근혜정부에서 시장의 우려감을 자아내던 전세가격 불안 현상이 문재인 정부에서는 효과적으로 차단됐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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