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뉴스=박신희 베이징 통신원] 중국은 22일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정부 업무보고에서 2020년 도시 실업률 목표와 도시 신규 취업자 목표를 각각 6.0%, 900만명으로 잡았다. 

이 목표치는 2019년 중국 정부의 실업률 목표 5.5%보다 0.5%포인트 높고 도시 신규 취업자 목표보다는 300만 명이 줄어든 수치다.  중국 정부가 올해 경제상황을 심각하게 보고 있으며 이로 인한 중국 국내 고용 안정 유지가 만만치 않은 상황임을 인정한 것이다.

중국의 도시 실업률은 지난 3월 5.9%에서 4월에는 6.0%로 0.1%포인트 상승하며 이미 중국 당국이 제시한 목표에 이르렀다. 중국 전문가들은 중국의 경제성장 둔화로 인한 신규 일자리 감소와 중국 기업의 수출 부진 그리고 2020년 졸업 예정인 대학 졸업생 수가 중국 실업률 증가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중국 투자은행 차이나 르네상스의 부르스 팡 책임자는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현지 중소기업의 위기가 고용 압력을 더욱 가중시킬 것"이라고 전망했다.

올해 1분기 중국에서 폐업한 기업은 46만 개다. 그 중 2만 6000여 개는 수출 기업이었다. 올 1분기 새로 설립된 회사는 320만개로 전년동기 대비 29% 감소했다. 

인웨이민 전 중국 인적자원사회보장구 부장은 GDP가 1% 늘어날 때마다 일자리가 약 180만개가 새로 만들어진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 기준으로 볼 때 중국 정부가 제시한 900만 명의 도시 신규 취업자 목표를 달성하려면 수치상으로 도시 지역의 평균 GDP 성장이 5% 이상이어야 한다. 그러나 중국 전문가들은 올해 중국 정부의 도시 지역 경제성장률은 5%에 크게 미치지 못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중국 지도부 최우선 과제는 '고용안정'

중국 정부는 실업률 상승을 주요 사회불안 심화 요인으로 지목하고 있다. 지난 17일 개최된 정치국회의에서는 고용을 여러 차례 강조했고 리커창 총리가 고용 안정을 경제 성장률보다 중요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양회에서 진행된 업무보고에서는 경제 정책의 최우선 목표로 고용 안정과 기본 민생 보장을 제시했다. 이처럼 중국 지도부는 실업률 상승 억제를 최우선 정책 과제 중에 하나로 꼽고 있다. 그러나 중국을 둘러싼 국내외적 환경은 중국 정부가 실업률 상승을 억제하기에 녹녹지 않은 상황이다.

우선 국외적으로는 심상치 않은 미중 갈등이 중국 실업률 안정에 치명적인 악재로 작용할 공산이 크다. 미국과 중국이 코로나19로 인해 갈등이 폭발하면서 미중간의 1단계 무역합의 파기 가능성부터 관세 추가 부과, 홍콩과 대만 등 지역 분쟁 가능성까지 확대되면서 미중 갈등은 전면화 가능성까지 전망되고 있다. 

블룸버그 통신은 미국이 2000억 달러 규모의 중국 수입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이 이에 대해 보복하지 않는 경우에는 300만 명의 실업자가 양산될 수 있고, 중국이 미국 수입품에 보복성 관세를 부과하고 위안화를 5% 절하할 경우에는 550만 명이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고 추산했다. 미중 갈등이 전면화 된다면 1,000만 명 이상이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는 전망도 과한 전망 만은 아니다.

국내적으로는 중국 국내에 있는 해외기업의 국외 이전문제도 중국의 실업률 안정을 위협하는 요소다. 미중 갈등이 고조되고 코로나19로 인해 전세계가 주요 전략물품에 대한 중국 의존도를 줄일 계획이라고 속속 발표하고 있다. 세계 각국은 중국에 진출한 자국의 기업에게 각종 지원책을 발표하며 고국으로 돌아올 것을 제안하고 있다. 중국에서 기업 활동을 하고 있는 미국이나 유럽기업들이 자국이나 제3국으로 이전을 추진할 경우 중국의 실업률 안정화 달성 목표는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 

대규모 경제부양책으로 고용 안정 추진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장기간 기업을 운영하지 못한 중소기업들의 현금 흐름은 나빠졌다. 이로 인해 고용 여력도 크지 않은 상황이다. 국영기업과 대기업은 고용 규모를 줄이거나 채용 계획을 미루는 등 일자리 전망이 밝지 않은 상황이다. 물론 중국에서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면서 최근 들어 중국의 산업생산 등 일부 지표가 개선세를 보이고 있다. 

중국의 경제 회복속도는 미국이나 다른 선진국보다 빠를 전망이다. 그러나 이러한 전망만으로는 중국의 실제 실업률을 떨어뜨리기에는 충분하지 않다. 

중국 정부는 양회를 통해 대규모의 강력한 경제부양책을 발표했다. 재정적자를 감수 하고라도 대대적으로 돈을 풀어 경기를 살리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경기부양용 재원만으로 약 1000조원을 풀겠다고 했다. 일단 현금 유동성을 높여서 기업들의 현금 흐름을 원활하게 하고 이를 통한 경제 활성화와 고용 안정을 이루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그러나 이러한 중국 정부의 대규모 경제부양책이 예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1.2%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중국의 실업률이 9%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하는 중국 전문가도 있다. 국제금융센터는 최근 보고서에는 “당분간 대외 수요가 위축되고 서비스업 위축 및 고용 불안으로 내수도 부진해 중국 경제 회복이 예상보다 더딜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고 지적했다.

취약 계층 통계에서 빠져...실제 '실업 고통' 훨씬 커

중국의 도시 실업률에는 약 3억 명에 이르는 중국 농민공의 실업률이 빠져 있다. 때문에 중국 농민공의 실업률을 반영하면 중국의 실제 실업률은 25%를 웃돌고 인구 수로는 약 2억 5000만 명 이상의 실업자가 있을 것이라는 금융권의 추정도 있다.

중국 선전왕정자산관리유한공사의 류전제 수석경제학자는 최근 경제매체 ‘차이신’에 기고한 글에서 중국 국가통계국이 발표한 1월~2월의 실업률 통계가 2억9000만명에 이르는 농민공(이주노동자)이 통계에서 배제되는 등 한계가 있다고 전하기도 했다.

중국의 공식 실업률에는 취약 계층인 농민공의 고용 동향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실제 중국 국민이 느끼는 실업 고통은 훨씬 큰 편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중국에서는 6분에 1곳 꼴로 식당이 문을 닫는다는 말이 현 중국의 실업률 상승의 엄중함을 대변해 주는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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