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뉴스=이상석 기자] 미국은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 초강수에 맞서 일국양제(一國兩制·한 국가 두 체제) 재평가 카드를 꺼내 들며 홍콩에 대한 경제·통상 분야 특별지위 박탈 가능성 등 보복조치를 시사하는 등 중국에 고강도 경고를 보냈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22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홍콩보안법 강행이 고도의 자치권에 대한 종말의 전조가 될 것이라며 홍콩의 자치권과 민주적 제도, 시민적 자유 존중이 홍콩의 특수지위를 보전하는 데 핵심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홍콩의 자치권과 자유에 영향을 주는 어떤 결정도 필연적으로 일국양제 및 그 영토의 지위에 대한 우리의 평가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케빈 해싯 백악관 경제 선임보좌관은 언론과 인터뷰에서 이번 조치는 "중국 경제 및 홍콩 경제에 매우 안 좋을 것이기 때문에 매우 큰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며 "모든 옵션이 테이블 위에 있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중국의 이번 조치가 외국 자본의 탈출 현상을 초래, 홍콩이 더는 아시아의 금융 중심지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로버트 오브라이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전날 폭스뉴스 방송 인터뷰에서 "홍콩은 다양한 관세 동맹 하에서 자유주의 경제로 처우받으며 특권들도 누려왔다“며 ”이러한 권리들이 지속될 수 있을지에 대해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경제적 혜택 박탈 가능성을 거론했다.

오브라이언 보좌관은 "많은 수단들을 갖고 있다"며 전 세계 동맹 및 우방들도 대응할 것이라며 국제적 반중 전선 구축도 시도했다.

미국은 1992년 제정한 홍콩정책법을 통해 관세나 투자, 무역, 비자 발급 등에서 홍콩에 중국 본토와 다른 특별대우를 보장하고 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11월27일 중국의 강한 반발 속에서 서명한 '홍콩인권 민주주의 법안'(홍콩인권법안)에 따르면 미 국무부는 홍콩의 자치 수준을 매년 검증해 홍콩이 누리는 경제·통상의 특별 지위를 유지할지 결정하게 돼 있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와 관련, 지난 6일 홍콩이 미국으로부터 받는 특별대우를 지속할 수 있는 정도로 충분한 자치권을 누리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보고서의 의회 제출을 일단 연기한 상태라고 밝혔다. 홍콩보안법의 추진 여부를 지켜본 뒤 평가에 반영하겠다는 것이었다.

미국이 홍콩보안법 제정에 대한 보복 차원에서 경제·통상 부부에서 부여된 홍콩의 특별지위를 박탈할 경우 홍콩은 중국 본토와 같은 최대 25%의 징벌적 관세를 부담하는 등 여러 특혜를 포기해야 한다.

홍콩이 특별지위 박탈 등의 철퇴를 맞을 경우 본토인 중국이 입을 타격도 막대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국자들의 고강도 경고와 별도로 상무부는 이날 대량살상무기(WMD) 및 중국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서의 인권탄압과 관련한 이유를 들어 30여개 중국 회사와 기관을 대거 블랙리스트에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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