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IT 통해 재난지원금 손쉽게 받아
일본은 관공서 앞에 수백미터 줄 서
[오피니언뉴스=김지은 기자] 블룸버그통신이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을 두고 "한국이 일본을 앞섰다"고 보도했다.
IT기술을 활용해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한국의 방식이, 서류 작업을 하는 일본의 방식보다 효율성 측면에서 크게 앞선다는 평가다.
20일(현지시각) 블룸버그통신은 한국과 일본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을 비교했다.
한국의 280만 가구의 경우 긴급재난지원금이 은행계좌나 카드 포인트 등으로 자동적으로 지급돼, 소요 시간이 전혀 걸리지 않았던 반면, 일본의 경우 수백명의 시민들이 관공서 밖에서 몇 시간 줄을 서야 했다는 것.
블룸버그통신은 "한국과 일본은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비슷한 시기에 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속도와 효율성에 있어서는 대조적"이라며 "이는 일본의 서류 중심적 접근방식보다 한국의 속도감 있고, 기술력을 갖춘 행정 인프라가 더 적합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보도했다.
실제 한국 문재인 대통령과 일본 아베 신조 총리는 같은 날인 4월30일 추가경정 예산 승인을 받았다.
한국은 온·오프라인을 통해 별다른 어려움 없이 재난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19일 기준 280만 가구 중 80%의 가구가 이미 재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블룸버그통신은 이를 소개하며, "한국의 중앙집권적 행정능력과 국민식별시스템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주민등록번호를 통해 정부가 개인 정보를 빠르게 검증할 수 있는데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광대역 및 무선 네트워크, 널리 보급된 스마트폰의 모바일 앱 등을 활용해 빠르고 효율적인 재난지원금 지급이 가능했다는 것이다.
반면 일본의 경우 19일 기준 일본 지방자치단체의 72%가 재난지원금 10만엔에 대한 신청서 우편발송을 시작했다. 일본은 온라인 신청을 위해서는 주민등록번호와 일치하는 카드 및 PIN 코드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현재 일본 인구의 16%만이 이를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다.
해당 카드를 발급받는데도 한 달 정도가 소요된다. PIN 코드를 잘못 입력할 경우 접근이 차단되는데, 이를 다시 풀기 위해서는 관공서에 직접 가야한다.
블룸버그통신은 "온라인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하려 해도 시스템에 접속하는 것 조차 쉽지 않아 할 수 없이 우편 신청을 택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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