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뉴스=유호영 기자] 자산보유자가 자산유동화증권(ABS)의 부실화를 방지하고 품질을 담보하기 위한 장치로 '위험보유규제'가 도입된다. 동시에 'BB' 등급 미만인 기업의 신용등급 요건을 폐지해 창업·혁신기업도 ABS를 발행할 수 있게 된다. 자산유동화시장의 리스크를 관리하는 한편, 기업 자금조달이라는 제도 본연의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한 대책이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손병두 부위원장 주재의 '자산유동화 제도 종합 개선방안' 감담회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내놨다. 

손 부위원장은 "자산유동화는 현대 금융의 꽃으로, 기업 자금 조달을 위한 유용한 수단이지만 최근 시장 흐름을 볼 때 리스크 관리와 기업 자금 조달 기능 위축 문제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손 부위원장은 참석한 업계, 관계기관, 전문가 등과 자산유동화 시장의 현안을 점검하고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자산유동화시 이해상충 방지, '위험보유규제' 통한 리스크 관리 강화

우선 금융위는 ABS 시장 전반에 대한 리스크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ABS는 부동산, 매출채권, 주택저당채권 등 유동성이 떨어지는 자산을 담보로 발행한 증권이다. 

자산보유자가 부실자산을 유동화하는 등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ABS 신용위험을 5% 수준에서 일부 부담하는 '위험보유규제'가 도입된다. 

금융위는 "자산 보유자가 일정 수준의 신용위험을 보유하게 됨으로써 이해 상충이 억제되고 기초자산·ABS 등의 품질을 담보하기 위한 장치"라고 말했다. 

다만, 불필요한 시장 위축이 발생하지 않도록 위험보유 방식을 다변화하고, 공적기관 보증증권 등 우량자산에 대해선 규제 도입을 면제·완화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ABS 발행·공시·유통·신용평가정보 등을 한꺼번에 확인할 수 있는 'ABS 통합 정보시스템'을 구축해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기로 했다.

이에 더해 구체적 정보가 공개되지 않아 자금조달 주체와 기초자산 내역 등을 파악하기 어려웠던 비등록 ABS에 대한 핵심 정보제공도 의무화한다.

증권사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채권을 바탕으로 발행한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의 경우 단기로 자금을 조달해 차환을 통해 장기사업에 운용하는 '자금조달·운용의 불일치'가 나타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도 모색한다.

금융당국은 "과거 외환위기 당시 종금사가 해외의 저금리 단기자금을 조달해 국내에서 고금리 장기대출로 운용한 것이 위기의 도화선이었다"며 "자금 조달과 운용의 미스매치는 심각한 위험요인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ABS발행 기업 신용도 제한 폐지, 다양한 구조로 ABS 발행...기업 자금 조달 활성화

금융위는 이러한 시장 리스크 관리 강화 방안과 함께 기업 자금조달 활성화를 위한 대책도 내놨다. 

기존엔 신용등급이 BB등급 이상일 경우에만 발행할 수 있었던 ABS의 신용도 제한을 폐지하기로 했다. 이를통해 혁신·중소기업의 자금조달 통로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는 이번 대책으로 ABS 발행이 불가능했던 자본시장 이용법인의 70% 가량이 신규 진입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유동화 수요가 있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서민금융기관 등의 자산 유동화도 허용키로 했다. 

장래자산 등이 유동화에 폭넓게 활용될 수 있도록 대상 자산의 기준을 유연하게 정비할 예정이다. 특허권, 저작권 관련 로열티 수익권을 유동화 자산으로 인정하는 시범사업도 추진된다. 

ABS 발행 심사기간을 현재 10영업일에서 5영업일 이내로 단축해 보다 신속한 발행이 가능하도록 절차도 간소화한다.  

손 부위원장은 "자산유동화는 기업이 보유한 자산을 통해 신용도보다 좋은 조건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어 국내 경제와 금융시장 성장 과정에서 기업과 금융기관의 자금조달에 혁신적 수단으로 활용돼 왔다"며 "리스크 관리·기업 자금조달 기능 위축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해 전반적 제도개선안을 마련했고 이를 통해 다양한 기업이 활발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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