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이어 두번째 1인당 1200달러 현금지급 포함
15일 하원 의결...상원 과반 공화당은 '반대'
대선 앞둔 트럼프, 민주당에 주도권 뺏길라...
"급하게 추진할 것 없다" 반응
[오피니언뉴스=권혜미 뉴욕통신원] 지난 화요일 민주당 낸시 펠로시(Nancy Pelosi)하원 의장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서 3조 달러(약 3685조원)규모의 경제 회생 법안을 발표하고, 오는 15일 금요일 하원에서 투표에 상정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의 당론으로 결정된 1800 페이지에 이르는 법안은 ‘보건 및 경제 회복을 위한 종합 긴급 해결안(Health and Economic Recovery Omnibus Emergency Solutions Act)’의 앞글자를 따 통칭 ‘HEROES (히어로즈:영웅) 법안’ 으로 불린다.
펠로시 의장은 “히어로즈 법안은 빠르고 안전한 경제 활동 재개, 미국 가정에 직접 현금 지원, 의료진 등 코로나 바이러스 극복의 영웅을 돕는 3가지 목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밝혔다.
1인당 한화 150만원, 가구 당 750만원 현금 지급
히어로즈 법안의 주요 내용은 ▲미국인 일 인당 1200달러(약 150만원), 가구 당 최대 6000 달러(약 750만원)현금 지금 ▲주 정부 및 지방 정부의 재정 지원에 1조 달러(약 1228조원) 배정 ▲연방 정부가 주 정부의 실업 급여에 더해 추가 지급하는 연방 실업 급여 600 달러를 기존 6월에서 2021년 1월까지로 연장, ▲사립 대학 등록금 대출 1만 달러 감면 등을 포함한다.
코로나로 인한 경제 활동 중단의 결과로 하반기 미국 경제가 ‘V’자 회복이 아닌 나이키 로고 모양의 느린 경제 회복이 예상된다는 기사가 쏟아지는 가운데, 실업으로 인한 개인과 가정에 직접적으로 확실히 현금을 풀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법안이다.
이에 더해, 히어로즈 펀드 2000억 달러(약 246조원)를 조성해 코로나 감염의 위험을 무릅쓰고 일한 의료진과 필수 경제 활동 인력으로 분류된 사업장에 지원할 예정이다. 의료계나 필수 경제 활동 기업은 직원 1명 당 1만 달러, 개인에게는 5000 달러를 추가로 지원 하게 된다. 또한 모든 미국인이 무료로 코로나 바이러스 테스트를 받을 수 있도록 750억 달러(약 92조원)도 추가로 책정됐다.
농가와 식품 생산 업체에 대한 지원금도 따로 마련됐는데 농가 지원에 1억 달러와 농산품 생산 업체에 1억6500만 달러(약 2000억원)를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코로나로 인해 투표가 우편으로 진행되거나 투표장 방역 필요성 등 투표 보안에 필요한 36억 달러(약 4조5000억원)도 특별 편성됐다.
경제 활동 'STOP'...텅빈 뉴욕 브로드 웨이
이에 앞서 미 의회는 미국인 개인당 1200달러를 현금 지원하는 긴급 경제 구호 정책인 케어스(CARES) 법안을 3월 27일에 통과시킨 바 있다. 이에 지난 4월 미국인 전체를 대상으로 1인당 1200달러가 현금 지급됐다.
그러나 뉴욕 주 등 코로나 환자 증가세가 느리게 둔화되고, 경제 활동 봉쇄 정책이 예상보다 길어 지자, 민주당은 지난 3월에 통과한 케어스 법안에 이어 47일 만에 추가적으로 ‘히어로즈 법안’을 또 제한한 것이다.
미 노동부의 통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실업자 수는 전달 대비 14.7% 증가한 2050만명으로, 이는 2008년 경제 위기 이후 만들어진 일자리가 한 달 만에 사라져 버린 꼴이다.
제롬 파월 연준위 의장은 지난 13일 기자 회견에서 3월에 실업 수당을 신청한 가구의 40%가 연 소득 4만 달러 이하의 저소득 층이라면서, 긴급하고 추가적인 재정 지원을 통해 장기적인 경제 침체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트럼프, 코로나 주도권 민주당에 넘겨줄라...‘히어로즈 법안’ 반대
그러나 케어 패키지가 민주, 공화당의 양당 지지로 빠르게 통과된 것과 다르게 민주당이 제안한 히어로즈 법안의 통과에는 난황이 예상된다. 민주당이 다수인 하원을 통과 하더라도 공화당이 다수인 상원 통과에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공화당은 미국의 현충일인 5월 25일 메모리얼 데이 이후로 추가 경기 부양책 논의를 미루자는 입장이다. 공화당 미치 맥코넬 (Mitch McConnell) 상원 원내 총무는 케어 법안의 재정 적자 효과를 파악할 때까지 추가 재정 정책 추진을 급하게 추진할 필요는 없다고 ‘신중론’을 피력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3일 기자 회견에서 민주당의 3조달러 패키지는 하원 표결에 도착하자 마자 “죽은 법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펠로시 의장은 “서두르지 말자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배고픔에 굷주리는 가정이 넘쳐나는데 서두르지 말자는 것인가”라면서 “월세와 공과금은 기다려 주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히어로즈 법안을 지연하면 값비싼 댓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며 “(공화당이 지배하고 있는)상원에서도 신속한 법안 통과가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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