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Vs. 바이든] ③ 기후변화·이민대책에서도 '다른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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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Vs. 바이든] ③ 기후변화·이민대책에서도 '다른 길' 
  • 김지은 기자
  • 승인 2020.05.13 15:24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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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후보, 기후변화 대책 엇갈린 시선...
트럼프 "기후변화는 거짓말" vs 바이든 "기후변화는 선구자"
연방국 미국 이민대책도 상반돼...
트럼프 "미국인 일자리 보호해야" vs 바이든 "불법체류자 시민권 취득 돕겠다"
동성문제도 차이점 드러내...
트럼프 "트랜스젠더 군복무 금지" vs 바이든은 동성결혼 주례 서기도
조 바이든 전 부통령(왼쪽)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오른쪽). 사진=연합뉴스
조 바이든 전 부통령(왼쪽)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오른쪽). 사진=연합뉴스

[오피니언뉴스=김지은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은 많은 분야에서 서로 다른 관점을 보인다.

'미국 우선주의'로 정리되는 트럼프 대통령은 기후변화 및 사회 대책에 있어서도 미국 우선주의를 강조한다.

반면 바이든 후보는 전 세계에서 미국의 영향력에 역대 여느 대통령 못지않게 집중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그렇다보니 바이든 후보는 기후 변화나 사회 문제에 있어서 보다 포용적인 정책을 주장하고 있다. 

트럼프 "기후변화는 거짓말" vs 바이든 "기후변화 선구자"

"나처럼 매우 높은 지적 수준을 가진 많은 사람들은 기후변화 같은 것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다"(2018년 11월27일)

"기후변화 운동가들이란 한물 간 멍청이 점쟁이 후예다"(2020년 1월21일)

모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 말이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기후변화'란, 그의 말을 빌리자면, 미신적이고, 존재하지 않는 것이며, 값 비싼 거짓말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16년 대선을 위한 선거공약으로 파리기후협약 탈퇴를 내걸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첫 해인 2017년 6월 파리협약 탈퇴를 공식 발표했고, 지난해 11월 공식 탈퇴했다.

파리협약은 온실가스를 줄여 지구 온난화를 막자는 취지로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주도했던 것이다. 지난 2015년 채택돼, 2016년 11월4일부터 효력이 발효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파리협약에서 약속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지키기 위해서는 3조 달러 규모의 생산활동을 줄여야 하고, 산업 600만개가 사라지게 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 미국 경제에 부정적인 결과를 낳는 협정인 만큼 중단하겠다는 것이었다. 

'미국 우선', '경제적 이익 우선'을 외치는 트럼프 대통령은 기후변화 정책에 대해선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시각을 유지했으나, 때론 '(기후변화가) 심각한 주제'라며 모순된 발언을 해 일관성이 없다는 비난도 받았다. 

마이클 제라드 컬럼비아대학 환경법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은 기후 변화가 무엇에 관한 것인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바이든 후보는 트럼프 대통령과는 정반대다. 바이든 후보는 1986년 의회에서 최초로 기후변화 법안을 도입한 인물이다. 미국의 팩트 체크(사실 검증) 전문 언론인 폴리티팩트는 바이든 후보에 대해 '기후변화의 선구자'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바이든 후보는 지금도 기후변화 대책 마련에 상당한 공을 들이고 있다. 바이든 캠프는 "오는 2050년까지 미국의 탄소중립경제 달성을 위한 목표를 세우고, 앞으로 10년간 1조7000억 달러(약 2100조원)를 투자할 것임을 밝혔다.

세부적으로는 2030년까지 50만대 규모의 전기 충전소를 설치하고, 화석연료 관련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며, 청정에너지 기술 개발에 4000억 달러를 지원하겠다고 주장했다. 현재 바이든 후보는 석유나 가스, 석탄 등 화석연료 업계나 종사자 등에게서는 후원금을 받지 않고 있다. 

일각에서는 바이든 후보가 제시한 1조7000억 달러 규모의 기후변화 대책 기금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내놓고 있다.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의 경우 15년간 16조3000억 달러(2경 326조원)를 투자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은 바 있는데, 이와 비교하면 터무니없이 적다는 것이다.

반면 환경 전문가들은 오히려 바이든 후보의 목표가 실용적이고 현실 가능하다는 의견도 내놓고 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콜린 오마라 국립야생동물연맹 회장은 "바이든 후보가 그의 아이디어를 실제로 제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기후변화는 헬스케어 정책과 함께 선거의 3대 이슈로 꼽히기도 했다. 지난 8일 폴리티코는 "4월 말 실시된 한 여론조사 결과는 기후변화 운동가 대부분이 바이든 후보에게 투표할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고 보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지난 2018년 웨스트버지니아주의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ke America Great Again)' 행사에 참석해 광산 노동자들을 향해 엄지 손가락을 치켜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지난 2018년 웨스트버지니아주의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ke America Great Again)' 행사에 참석해 광산 노동자들을 향해 엄지 손가락을 치켜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민대책, 트럼프 "이민 막겠다" vs 바이든 "불법 체류자 시민권 취득 돕겠다"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후보는 이민 정책과 관련해서도 정반대의 길을 걷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19가 확산되자 지난달 20일 저녁 트위터를 통해 "미국으로의 모든 이민을 막겠다"고 선언했다. '미국 최우선 주의'를 끊임없이 외치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이민자들은 미국인들과 일자리를 두고 경쟁하는 이들인 셈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 직후 민주당과 이민단체들로부터 즉각적인 비판이 쏟아졌다. 카말라 해리스 민주당 상원의원은 "대통령이 강경 반이민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이 상황(코로나19)을 이용하고 있다"고 비난하기도 했다. 

코로나19 이전부터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정책' 기조는 꽤 강했다. 불법 이민 단속은 공화당 승리 캠페인의 핵심이기도 했고, 백악관 의제의 최전선에 머물러왔다.

지난 2017년에는 불법체류 청년 추방 유예제도(DACA) 폐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DACA(Deferred Action for Childhood Arrivals)란, 어릴 때 부모를 따라 미국에 들어와 불법으로 사는 젊은이들의 추방을 미뤄주는 제도로, 2012년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도입한 제도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6년 선거기간 중에도 이 제도가 헌법에 어긋난다며 폐지할 것임을 공약했고, 취임 후 2017년 이에 대한 폐지 행정 명령을 내렸다. 다만, 이에 대해 정치권과 이민단체들이 해당 행정 명령에 대한 소송을 제기한 상태며 오는 6월 대법원 최종 판결을 앞두고 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펼친 이민에 대한 무관용 정책은 지난 2018년 수천 명의 아이들이 멕시코 국경에 구금된 부모로부터 강제적으로 분리되는 결과를 낳기도 했다. 이에 '비인도적'이라는 전 세계적 비난이 확산되자, 가족들과 함께 수용되도록 제도를 바꾼 바 있다. 

바이든 후보 역시 트럼프 대통령의 이같은 정책에 대해 '권력남용'이라며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바이든 후보는 이민과 불법 체류자에 대해 포용적인 태도를 보인다. 지난 1월 유세현장에서는 "1100만명의 불법 체류자들에게 시민권까지 취득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주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이와 함께 불법 체류자 중 경제적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취업 비자 접근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줄인 미국 입국 난민 상한 수용선을 현재 1만8000명에서 12만5000명으로 늘리는 방안도 검토할 것임을 밝혔다. 오바마 정권의 마지막 해 난민 쿼터는 11만명이었다. 

이와 함께 중앙 아메리카에 40억달러를 투자해 경제 발전 촉진을 돕겠다는 계획이다.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백악관 동성커플의 결혼식 주례를 보고 있는 사진을 자신의 트위터에 올렸다. 사진=조 바이든 전 부통령 트위터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백악관 동성커플의 결혼식 주례를 보고 있는 사진을 자신의 트위터에 올렸다. 사진=조 바이든 전 부통령 트위터

트럼프 "트랜스젠더 군복무 금지" vs 바이든 "동성결혼 편안해

지난 2017년 구글과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트위터, 페이스북 등 미국을 이끄는 IT 기업 수장들이 트럼프 대통령이 내놓은 정책에 대해 앞다퉈 반대의 목소리를 높인 일이 있다. 바로 트랜스젠더의 군 입대를 금지하는 조치에 대한 것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17년 "우리 군은 결정적이고 압도적인 승리에 집중해야만 한다"며 "미군 내 트랜스젠더가 가져오는 엄청난 의료비용과 혼란의 부담을 짊어질 순 없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후 한달 뒤인 2017년 8월 트랜스젠더의 군 복무 금지 지침에 서명했고, 이로 인해 트랜스젠더의 입대 금지는 물론 현재 복무중인 트랜스젠더 군인들에 대한 의료혜택도 중단하게 됐다.

이에 대해 일부 인권 단체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유능한 병사들을 쫓아내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해 1월 미국 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손을 들어준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017년 트랜스젠더 군복무 금지 방침을 밝혔을 당시 실리콘밸리의 최고경영자(CEO)들은 앞다퉈 강력하게 비난하고 나섰다.

순다르 피차이 구글 CEO는 트위터에 "트랜스젠더가 군 복무를 해주는 것에 감사하다"고 밝혔으며,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CEO 역시 "누구든 나라를 위해 봉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팀 쿡 애플 CEO는 "우리는 봉사하는 모든 이들에게 빚을 지고 있다"며 "누군가에 대한 차별은 모두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마이크로소프트 최고법률책임자(CLO) 브래드 스미스 사장은 "우리는 군에 복무하는 트랜스젠더를 포함한 모든 군인을 존중하고 존경한다"고 밝혔다.

이들 대부분은 "LetThemServe(그들을 복무하게 하라)'는 해시테그를 붙였다. 

바이든 후보는 성소수자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 그는 오바마 행정부의 부통령 시절 "동성 결혼에 대해 개인적으로 편안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특히 부통령 시절 백악관의 동성 커플의 주례를 맡는 등 포용적인 자세를 보여왔다. 

이밖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종종 여성을 비하하는 발언을 해 논란이 된 반면, 바이든 후보는 부통령 러닝메이트로 여성을 지명하겠다고 선언했다.

현재 바이든 후보의 러닝메이트로 거론되는 인물은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을 비롯해 카말라 해리스 상원의원, 에이미 클로버샤 상원의원 등이 있다. 

다만 바이든 후보의 경우 과거 그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는 미투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되기도 했으나, 성추행 당했다고 주장해온 한 여성이 트럼프를 이길 유일한 후보라며 바이든을 지지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한편 미국의 46대 대통령을 뽑는 2020년 대선은 오는 11월3일 예정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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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 2020-05-14 12:40:48
DACA이민법은 아직 폐지되지 않았습니다. 잘못된 기사를 확인하지도 않고 쓰다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