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뉴스=유호영 기자] 코로나사태로 인한 실물경제활동의 부진이 가계 경제활동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면서 가계소득 감소로 이어졌고 이에따라 가계 대출이 증가하고 있다. 

코로나 여파가 여전한 상황에서 향후 가계부채 비율은 현재보다 더욱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고 취약가구들의 가계 부채상환 부담은 더욱 가중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가계대출 잔액 915조 7000억원, 증가 폭 줄었지만 여전히 늘고있어...

12일 한국은행은 '2020년 4월중 금융시장 동향' 발표를 통해 지난달 은행 가계대출이 4조9000억원 늘었으며 4월말 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915조7000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4월 가계대출 증가규모는 전월에 9조6000억원에 비해 축소됐지만 지난해 동월 4조5000억원에 비하면 늘어난 모습이다. 

한국은행은 주택 매매·전세 관련 대출이 둔화된 데다 비은행 대출 대환액이 감소하면서 주택담보대출이 전월 6조3000억원 대비 22.22% 줄어든 4조9000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기타대출은 소비 위축에 따른 결제자금 수요 축소, 전 달 주식투자자금 수요 증가요인 약화 등으로 3월 3조3000억원 대비 줄어든 마이너스 1000억원을 기록했다. 

증가 폭을 줄이긴 했지만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해 같은 달 838조6000억원 대비 9.19% 증가했으며 주택담보대출 잔액, 기타대출 잔액 또한 각각 전년 동월대비 9.27%, 9.09% 증가한 수치를 나타냈다. 

지난 10일 국제금융협회(IIF)는 보고서를 통해 52개 주요국의 국내총생산(GDP)대비 가계부채 수준이 금융위기 이후 상승했는데, 한국은 52개국 중 스웨덴에 이어 두번째로 높은 민간신용비율 상승폭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가계대출 증가폭 감소에 안도할 수만은 없는 상황인 것이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코로나사태의 여파로 인한 실직과 가계소득 감소는 우리 경제에 불확실성을 확대하고 이에따라 가계부채 증가와 가계부채상환능력 저하를 야기할 수 있다"며 "이러한 결과로 인해 국내 금융시장 시스템의 리스크를 키울 수 있는 잠재적인 위험요인이 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일각에선 단순한 가계대출 증가 추세보다 더 큰 문제로 취약가구의 부채상환 부담 확대를 꼽는다.

◆가계대출 증가 추세, 취약가구 채무부담 금융시장 안정성 훼손할 수도...

국내 가계부채 총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해왔고, 명목 GDP대비 가계신용 비중과 자산 대비 부채 비중도 꾸준히 증가해오며 가계소득·지출구조 및 자산·부채구조 약화를 부채질 했다.

특히, 최근 코로나사태로 인한 대내외 경제 여건 악화는 가계의 가처분소득, 자산가격, 차입비용에 영향을 줬으며 이는 개별가구, 특히 취약가구의 현금흐름과 순자산에 부정적 영향을 끼쳤다. 

노산하 자본시장연구소 연구위원은 "가계부문 건전성 악화는 소득에 비해 원리금상환액이 과도하게 높고 자산보다 부채가 커 신용위험에 노출 될 가능성이 높은 한계가구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사회안전망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동시에 대출기관 보유 자산의 부실화까지 초래할 수 있어 금융안정성을 훼손할 요인이 된다"고 설명했다. 

자본시장연구원은 가계부채 위험도를 판단하기 위해 순자산을 기준으로 전체부채 가구 중 한계가구와 한계가구 내 고위험가구를 분리해 연구를 진행했다. 

한계가구는 처분가능소득 대비 원리금상환액(DSR)이 40%를 넘고 금융부채가 금융자산보다 많아 실물자산 처분 없이는 부채 상환이 불가한 가구다.

고위험가구는 한계가구 기준을 만족하면서 처분가능소득에서 소비지출을 제외한 금액이 원리금상환액을 초과하고 총부채가 총자산을 초과하는 가구다. 

자본시장연구원은 부채가구 중 한계가구에 해당하는 약 150만 가구는 실물자산 처분 없이 부채 상환이 불가하다고 밝혔고 고위험가구에 해당하는 약 14만 가구는 전체 자산을 처분해도 총부채를 상환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특히, 고위험가구의 가처분소득은 한계가구의 절반 수준이고 평균소비성향과 DSR은 모두 높게 나타나 현금흐름상 재무여력이 현저하게 낮은 것으로 추정했다. 

또한, 한계가구와 고위험가구의 가구주는 일반부채가구에 비해 도매 및 소매업, 운수 및 창고업, 숙박 및 음식점업 등 코로나사태의 직격탄을 맞은 업종에 상대적으로 집중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도매 및 소매업, 운수 및 창고업, 숙박 및 음식점업, 교육서비스업, 문화 및 기타서비스업의 일반부채가구내 비중은 34.1%(379만가구), 한계가구내 비중은 약 38.9%(58만가구), 고위험가구내 비중은 51.1%(7.1만가구)로 나타났다. 

올해 3월 도소매 및 숙박음식업, 교육서비스업, 문화 및 기타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종사자 수는 전년 동월 대비 약 34만8000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다른 업종에 비해 급격하게 감소했다.

노 연구위원은 "이들 산업이 코로나사태로 인한 경제적 여파에 취약한 산업임을 고려할 때 적지 않은 일반부채가구가 소득감소나 실직에 따른 신용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고, 한계가구 및 고위험가구는 높은 부채상환부담에 처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며 "사회적 안정성 측면에서 경제적 여파에 취약한 부채가구 부실위험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가계부채의 증가 추세에서 코로나사태로 인한 경제적 여파에 취약한 가구들은 소득감소, 실직 등에 따라 신용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으며, 부채상환부담이 상대적으로 큰 한계가구와 고위험가구는 잠재적으로 금융안정성에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자본시장연구원은 "일시적 유동성 위기에 직면한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에게 대출과 보증을 포함한 다양한 금융지원을 하는 정책은 물론 바람직 하다"며 "다만, 정부가 재정을 활용해 취약가구의 부채규모를 일시적으로 개선해 가계부채 위험을 완화하는 추가적 지원도 고려해야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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