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뉴스=손희문 기자] 정부와 서울시가 2022년까지 서울 도심에 총 7만호의 주택을 지을 수 있는 부지를 추가로 확보한다고 6일 밝혔다.

조합 갈등, 사업성 부족 등으로 장기 정체 중인 재개발 사업은 공공 참여를 통해 사업의 속도를 높이는 한편 분담금 보장 및 대납, 저리 융자 등으로 조합원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미니재건축(개발)`로 불리는 소규모 정비사업에도 용적률 규제 완화 등 편의를 제공해 사업 추진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모든 공공참여 가로주택정비사업은 공공임대를 10% 이상 공급 시 분양가 상한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건축 규제 완화 등을 통해 다양한 도심 유휴부지를 활용하고, 필요시 추가 공급이 가능하도록 신규 공급 후보지도 관리해나간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공급 방안과 물량은 ▲정비사업 활성화 4만호 ▲유휴공간 정비 및 재활용 1만5000호 ▲서울 도심 내 유휴부지 추가 확보 1만5000호 등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 발표와 관련해 “지난해 12·16대책으로 서울 등 수도권 일부지역에서 나타나던 과열 양상이 최근 안정화되고 있지만, 장기적인 주택공급 기반을 마련해 시장 안정세를 공고히 하기 위해 공급 측면에서 추가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이번 공급대책으로 2023년 이후 수도권에서 연 25만호 이상을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는 수도권의 신규주택 수요인 연 22만호를 매년 3만호 가량 웃도는 수준이다. 

이와 함께 수도권 30만호 공급계획에 패스트트랙을 적용해, 이르면 내년부터 공급을 시작하는 등 조기 공급도 함께 추진키로 했다.

박선호 국토부 1차관은 6일 브리핑을 통해 "앞으로 정부는 투기 근절을 위한 수요 관리 정책과 실수요자를 위한 양질의 주택공급 정책을 일관되게 견지해 주택시장 안정 기조가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이번 방안이 도심내 정비사업의 수익성상승이 가능하다면 공급실적은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며 “다만 최저임금상승, 근로시간 축소가 비용증가로 이어져 최근 몇 년간 공급되어 왔던 주택의 질과 선호도 높은 위치의 공급은 여전히 의문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공공이 주도하는 임대주택건설의 지속성에 대한 의문과 민간과의 갈등이 커질 우려도 있기 때문에 단순 주택공급뿐만 아니라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인프라 개선까지 수반돼야 한다”며 “임대주택 재고량 확충을 위해 민간 유인책 제공과 계층별로 변화된 인구구성과 다양한 유형의 임대주택 개발이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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